제249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0년 9월 23일(수) 11시 10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신상발언(민병희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신상발언(민병희 의원)
○의장 진광식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민병희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민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민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기적인 감염병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피해로 인해 심려가 많으시고 민족 최대의 추석명절을 앞두고 군민 여러분께 무거운 말씀을 올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존경하는 진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여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부 언론에서 부여군 의원과 특수 관계인으로 있는 법인이 불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인 저와 부여군의회가 되돌릴 수 없는 명예 실추가 있었던 것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으로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본 의원은 6만 6천 부여군민을 대의하는 부여군의회의 의원으로서 명명백백한 시시비비를 가려 군민들께 사실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저는 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군민들께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은 부여군이 저와 특수 관계인 법인과의 수의계약입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 및 제33조2 그리고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여군의회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 위반 사례가 없도록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등을 확인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절차에 따라 본인은 저와 특수 관계인 법인이 있음을 2018년 8월 6일 수의계약 제한사항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여군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으로 보일 것 같아 조심스럽고 또 집행부에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신고를 했지만 초선 의원으로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기관경고를 받게 되고 특정업체에는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부여군과 어떠한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군민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부여군 발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저의 미흡함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현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의회사무과장 이병현입니다.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8월 26일 송복섭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및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9월 15일 제24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11일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였습니다.
  2020년 9월 11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상정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진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9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정태영 의원님, 이원복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영 의원님, 이원복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9월 24일까지 마쳐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9월 25일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9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개의 시 출석의원(11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산회 시 출석의원(11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강영달
전문위원       정만영
전문위원       이계세
의사팀장       김동석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부군수조대호
  기획조정실장이종관
  시민봉사실장나희주
  전략사업과장이상석
  공동체협력과장안중완
  재무과장정용석
  문화재과장강관옥
  문화관광과장전홍규
  농정과장임당호
  굿뜨래경영과장윤익희
  안전총괄과장김봉태
  경제교통과장김경태
  사회복지과장정순진
  가족행복과장임도연
  환경과장박헌수
  산림녹지과장이성복
  건설과장김인태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이용호
  보건소장김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이승희
  사적관리소장여홍기

○회의록 서명
  의장진광식
  의원정태영
  의원이원복
  의회사무과장이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