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2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유재철입니다.
의안 접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 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광구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네. 좀 더 보충설명이 듣고 싶어서요. 397 부여 아름마을 전출금 분양 수입 등으로 인한 특별회계 5,100만 원 삭감이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잘 못 들었거든요.
아름마을 분양이 다 끝났고 네 필지 정도 남았는데……
네 필지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필지는. 근데 거기는 체육시설도 있고 민간한테 분양한 것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는데 그건 해당 실과한테 다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풀베기라든가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특별한 사용처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지태 공동체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암에 짓다만 빌라 구입비가 어느 정도 되죠?
20억 잡고 있는데요 지난 3회 추경 때 10억이 확보가 됐고 이번 정리……
몇 평이나 되죠? 땅 부지가.
부지는……
200평? 금액은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없죠?
그렇죠. 그건 없고 예산만 20억이 다 확보됐습니다.
20억이 규암 몇 사람이 건너갔을 거 아니에요? 1차 부도 나고 매입하고 또 팔아 넘기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가 돈이 많아 가지고 10억, 20억씩 주고 살 일은 없고
그건 저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규암 면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짜리인데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면 안 된다’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주위에 파악 좀 하시고 어쨌든 감정가대로 사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0억을 세워놨는데 얼마 들어갈지는 아직 계획이 없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제가 약간 의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에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성립전예산은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성립전예산은 국비나 도비가 우리가 지금처럼 추경이라든가 이걸 하기 전에 중간에 내려왔을 때 사업에 대한 시급성 이런 걸 고려해서 국비과 도비 부분만 먼저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 예산으로 해서 담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통장에 돈은 있는데 시급하게 쓸 사항이 생기면 이유야 어찌됐든 돈부터 먼저 꺼내쓰고 나중에 우리한테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올라오는 거죠. 성립전예산인데 성립전예산은 지금 말씀 주신대로 시급성을 요구한다든지 이럴 때 성립전예산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국비라든지 도비가 내려 왔을 경우에.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411페이지에 관련돼서 2022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또 양화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했고요.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 지원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5대5 비율로 온 건데요. 성립전예산은 지금 도비 부분만큼만 2,000만 원만 쓸 수 있습니다. 군비는……
지금 군비에요?
확정이 돼야지만이 가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시급을 요구하는 일이었나요?
이게 지금 시급을 요구한다, 마무리 회계 마무리 부분에 가서는 조금 다소 시급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 3월에 왔으면 시간이 있으니까 자제를 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럼 이 도비가 언제 내려왔던 도비에요?
이 도비가 지난 3회 추경 끝나고 난 이후에 중간에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유독 홍산하고 양화 쪽으로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은 예산인데요. 사업계획서하고 취약계층이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넣어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잘 해야 될 텐데 사실 모든 예산은 사실은 첫 번째 목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본예산에 담아야 돼.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극히 담는 것은 극소수의 일이야. 우리가 앞일을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는 거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은 시급을 요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신대로라면 411페이지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해서는 사실은 미리해서 해줬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건전성 있게 쓰는 데에서는 약간 미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공동체협력과만 속한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협력과에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일이 끝날 수 없어서 시급성에 의해서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늦게 올렸으니까 늦게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까요? 우리 부여군의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 국가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올 걸로 보고 상당히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을 세우고 했는데 일례로다가 내년도에 전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지만 5,000억을 지역화폐에 보조금으로 내려보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대전 같은 경우는 그때도 얘기했듯이 광역권 지역화폐로. 그래서 대전도 대덕구 같은 데 이로움이 있는데 그런 것은 폐지하고 대전 5개 자치구가 함께 하는 광역 화폐 이쪽으로 한 238억 정도를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충청남도도 충청남도 지방 광역 화폐 지원 쪽으로 돈이 내려올 텐데 지역화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단 말이야, 부여는 대표적으로 굿뜨래페이가 있고.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아직 국비가 저도 언론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봤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비가 지역화폐 보조금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내년도에 새로운 굿뜨래페이 지원 방안을 새로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새로 짜지는 않고요. 지원하는 게 충전 인센티브 위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 부분만 저희가 군비를 조금, 군비는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만 매칭 비율을 조정해서 군비를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군비를 줄인다기보다도 어차피 기 편성된 금액은 쓰되 국가보조금이 내려오는 만큼 군민들한테 혜택을 더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건 최종적으로는 내려와 봐야 아는 얘기고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문화체육관광과 김건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독 문화체육관광과는 삭감하는 예산이 참 많네요.
대부분이 집행잔액 반납이고요. 시설비 중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삭감 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사용하려고 한 예산이 100원이 있으면 이 100원으로 부여 군민들의 구석구석의 복지를 증진시키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이 사용을 안 하고 넘기는 이월이라든지 아니면 삭감되는 부분은 군민들한테 들어가야 될 세금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시급하지 않았으면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른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을 텐데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좀 몇 개만 하겠는데요. 올해가 얼마 남았죠?
한 달 남았습니다.
네.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안에 새로운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린 게 있거든요. 한 예로 여기 보면 부소산음악회 6,000만 원 올렸어요.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12월은. 부소산음악회를 어떻게 개최하려고 하시는 건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소산음악회라고 명칭은 돼 있고요. 장소는 구 청소년수련원, 부여문화원 대강당 이쪽에서 날씨 관계로 그쪽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걸로 지친 군민들을 위해서 초대가수는 국악인 김성우 씨, 김태희 씨, 대중가요로는 전영록, 민혜경, 김현숙, 이정호, 김덕건, 묘이 지역가수인 김부여, 진해심 등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군민들한테 좋은 힐링의 음악회를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계획이시고요.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금강문화예술페이지라는 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금강문화예술페이지에서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져간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10월 30일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구드래 둔치 국화 축제장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돼서 저희가 준비가 다 끝나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중앙 정부로부터 꼭 필요치 않은 예술행사나 모든 것은 취소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당일날 바로 시작 전에 저희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준비가 돼 있고 진행을 하기 바로 몇 분전에 저희가 취소를 시켜서 진행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며칠에 있었어요?
29일에 있었습니다.
네. 29일에 있었고 행사는 31일날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었나요?
예.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취소가 돼서 못 했나요?
예.
연기시키면 되죠.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연기를 할 수가 없는 게 현장에 이미 가수가 됐든 모든 게 다 세팅이 돼 있었거든요. 이미 집행이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10월 29일날 참사가 있었고 모든 행사는 연기하든지 취소하라는 공문은 언제 받으셨어요?
30일날……
30일 언제 받았죠?
시간까지는 모르겠고 공문 발송이 충청남도에서 30일……
그 공연은 10월 31일 있게 된 거였어요?
30일이요, 당일날.
30날 공문이 내려왔는데 30날 행사가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행사는 부득이하게 취소된 거예요?
예.
취소됐으면 연기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시켰으면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정산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불과 행사 시간 몇 분전 한 시간도 안 돼서
그거는 재난 시고 참사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쓰셨죠? 이태원 참사죠?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참사였는데 지금은 사고로 통일을 해서……
이유야 어찌 됐든 모든 행사가 참사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모든 국민들이 애도의 시간까지 가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금강문화예술페이지라는 업체도 그런 대한민국에 한 국민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나갔는데 그런 사항이 생겨서 하지 못하고 취소됐으면 4,000만 원을 연기해서 쓰시든지 해야지 다시 6,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비든 군비든 다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고요 국민들의 혈세로 그렇게 문화를 향유할 만큼 우리 군민들의 수준이 낮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10월 30일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었다고 하면 조금……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 사업으로 하든지 다시 하든지 저는 했으면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한번 했는데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못했어요. 근데 예산은 4,000만 원이나 나갔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또다시 6,000만 원의 예산을 똑같은 업체한테 계상해서 준다는 것은, 그것도 추경 때 한 달 앞두고. 요즘 같이 12월 달은 굉장히 분주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이렇게 분주한 시대에 자신들의 일 정리하기도 바빠요. 우리도 지금 정리추경에 가까운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해를 정리하기도 바쁜데 문화를 향유할 만큼 군민들이 여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묵과한다면 저는 의회의 필요성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에 10월 30일 행사는 행사 내용이 해외 공연단 축하 공연이나 이런 게 주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외에서 다 입국돼서……
해외에서 오셨던 공연단들에 대해서 서류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산이 끝나는 별도로 다……
그리고 그분들이 비행기 타고 오신 거까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예산은 다시 생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진행되었던 부소산음악회 4,000만 원에 관한 평가와 이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지금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 부소산음악회 관련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로 이월한다거나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가능한가요?
행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안타깝게 그런 참사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못한 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외에서 출연진들이 와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주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산되고 확인되는 과정 똑같은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 정말로 풍성한 음악제를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세금을 들여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시기와 그런 여유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금 더 위원님들끼리 숙고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포함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시습 선생 전집 발간 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습 선생 전집 발간사업은 총 이분 관련된 자료가 약 30여 권, 2,000페이지 되는 분량이 있는데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한글화하는 거고 그걸 여섯 권 전집으로 발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시습 선생이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여기 부여에서 여생을 다 보내시고 그래서 외산 무량사에 관련된 유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분을 부여의 대표적 역사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분 것을 저희가 작품을 번역해서 자랑스러운 부여인으로 저희가 모시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취지인 거 같고요.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있는데 이게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 같은데 어느 업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나요?
이것은 현재 저희가 사업 진행은 부여문화원에서 하는데 이거에 관련된 건 김시습 위원회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적으로 만든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모임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방대한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대로 정말 전집이 잘 발간될 수 있으려면 뭔가 고증이 필요한 민간업체여야지만 될 거 같아서 제가 이 민간업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편찬 위원회는 내부적으로 만드는 분들이 계신데 서울에 계신 우리 부여 출신 출향인사들이 주축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족식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보조사업이 결정되면 발족식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이 나올 거 같거든요.
근데 그 내용도 참 중요한데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습 선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어느 단체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하다가 우리가 이런 전집을 발간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필요해서 우리 군에다가 요구해야지 나는 정상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김시습 선생님을 계속 기리다가 우리 개인별로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예를 들면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던 것을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우리 외부에다 알리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중요해서 저는 이 전집을 발간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주최측이 정확하고 또 그 주최측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왔던 데가 아닌 거 같아요.
준비는 했는데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목표액이 자부담을 할 금액이 2억 원 정도를 목표액인데 현재 1억 원 정도 모금이 돼 있고 나머지도 이런 보조사업이 결정되면 뜻이 같은 분들 더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더 모금을 해서 적극적으로 편찬 사업을……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필요할 거 같아요. 저희들도 받아야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추경 때 세워지는 예산치고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자료도 알고 있어야 이게 사실 본예산이라면 ‘이러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집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왜냐면 본예산 같은 경우는 충분한 검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4회 추경인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은 의구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본예산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이게 어떻게 보면 논의가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저희가 4회 추경에 반영을 하지만 내년도 분 사업이거든요. 왜냐면 추경까지 기다리다 보면 내년 3월, 4월 해서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질 거 같아서 내년도분을 우리가 천몇백만 원을……
아, 추경까지 기다려볼 거 같은 게 아니라 본예산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늦어질 거 같아서 이 얘기죠?
네.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번 4회 추경에라도 미리 세워놔야 계획을 잡을 거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말씀은 그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여기가 저희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덩그러니 올라오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세요.
어느 정도 세부 별도로 먼저 한번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해드리면 물론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더 필요한 예산을 더 세우지 못하고 이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써야 될 곳에 못 쓰게 생기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습과 관련된 것은 추경이 1,62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미 김시습 연구 발표회가 모임이 연구회가 수년 전에 마련되어 가지고 몇 해째 김시습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그분의 업적이나 공적, 그리고 부여군에 미치는 영향, 무량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어지는 사업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재단이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속적 사업을 하려고 재단이 필요하다고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1,620만 원이 추경에 세워지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금강페이지 예산은 1차 행사는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사정에 의해서 공교롭게도 그날 중단이 되었다고 하니까 정산서를 제출받는 걸로 마무리하고 2차분 도비 3,000, 군비 3,000, 6,000만 원은 그 사람들이 연말 안에 그래도 대관을 해서라도 군민들의 연도말 휴식을 하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서 추가로 세워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과장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429페이지 볼까요. 2022년도 카누 선수단 육성에 대한 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카누 선수 학부형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긴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통계목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이렇게 해서 1600여만 원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성과 평가에 따른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서 포상금이 더 상향되는 건가요?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증액이 된 겁니다, 신규 편성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간담회 할 때 학부형님들 말씀이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부여를 알리고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오는데 성과 평가 포상금에 대한 금액이 너무 협소하다 했었거든요. 이 금액으로 앞으로는 아이들 포상금을 상향시켜주냐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하신 거죠?
예.
왜냐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같이 간담회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학부형들한테 전달이 쉽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사업비가 많으시다 보니까 힘드시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여 10경 사계절 사진 제작을 하는데 외빈초청여비가 뭐예요?
그게 입력하는 과정에서 위 칸에다 입력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해서 그렇지 않아도 늦게 발견이 돼서 저희가 편성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전용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경을 촬영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촬영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찍어놓은 것들이 좋은 작품들이 있어야 쓰는데 좋은 작품들은 대부분 외부 작가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저희가 무료 배포도 하고 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좋은 작품을 계절별로 다 확보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쓰고 군민들 또는 외부인들도 필요 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럼 일반 저희 군민들도 그걸 사용할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다 게시를 해서 모든 군민이 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부여. 전시가 일부 돼 있나요? 부여 10경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전시공간이 다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걸 하면 이런 부분을 전시공간에다가 한 번씩 전시행사를 한다든가 어떤 다른 특별한 행사, 쉽게 얘기해서 백제문화제든 서동연꽃축제든 부스나 이런 데다가 부여의 아름다운 사계절 사진을 게시를 한다든가 활용방안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터미널 같은 데 10경이라든지 멋지게 찍어가지고 설치해주시고 롯데 리조트 안에 사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역사 재현단지라든지 그런 데도 설치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 훵해요. 그리고 부여하고 어떤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거라도 걸어놓으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10경에 대해서 이해해가지고 관광 스케줄을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만 멋지게 찍어서 뭐합니까. 그런 데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426쪽에 있는 우수 관광자원 벤치마킹 지원 사업 어떤 사업이었어요, 이게? 예산 1,000만 원 삭감된 사업이에요.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계룡에서 한 군문화엑스포 입장권 구입 예산이었고요. 집행 잔액을 그래서 반납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다른 데 축제하는 데 가가지고 입장권 구매하고 하는 걸로 벤치마킹했다고 조금 낯 뜨겁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문화예술 또 축제 관련된 실무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계속해서 누누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공감이 계속 있었는데 이런 사업도 사실은 벤치마킹이 되려면 실제 축제를 추진하고 관광사업을 추진하시는 담당 팀장들, 주무관님들께서 지역에 또는 국내외 그런 관광지라든가 우수한 행사를 가셔가지고 부여에 접목될 수 있는 사업으로 역량강화로 이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다른 데 있는 표 팔아주는 사업으로 가가지고 그것도 잔액이 남아가지고 삭감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되겠냐 이런 말씀드려요. 저는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공감하시는 바가 특히 부여가 축제가 많고 행사도 많다 보니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간 어려운 과정들에 처해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수한 축제를 벤치마킹하려면 실무진들이 가서 역량을 강화하고 하는 비용으로 이것도 사실 모자랍니다. 그런데 벤치마킹하지도 못하고 그나마도 예산 삭감을 했어요. 이렇게 돼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는 실제 벤치마킹이 되려면 제대로 된 계획과 역량강화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본예산에 반영할 때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여 10경 사진 제작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촬영 기법을 도입해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부여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진작가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연중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부여 10경 촬영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 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1년 동안 촬영한다고 하는 것이 1년 동안 촬영해봐야 1년 안에 있는 그 사진밖에 못 찍거든요. 지금 부여군 관내에 계시는 부여 10경과 관련된 사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훨씬 더 우수한 작품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운 다른 분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 보입니다만 먼저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사진 촬영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보관해 있던 것을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사진 제작으로 가지 마시고 발굴하려면 부여 10경 사진 공모전 내지, 이걸 하면 그동안 했던 것이 나오거든요. 나와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관공서와 부여 관광지에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소품이라든가 부여군의 10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사업의 방향을 새로이 촬영대회를 하는 1년간 사진작가를 초빙해다가 ‘부여 10경 계속 찍으세요’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쓰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자료를 구축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모전을 통해서 가져오면 소유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작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따르면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부여군 소유로 한다는 걸로 해서 공고를 하시면 돼요. 왜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일반적으로 공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전에 그렇게 편법을 쓴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은 제가 더 알아볼 텐데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가능하다면 가능하시죠? 법상 가능하다면 제가 지금 제안드렸던 예산 집행에 방식을 그렇게 가야 지역에 있는 사진을 하시는 문화예술인들도 숨통이 트이고 더 우수한 자료가 발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법 상 불법이 아니고 합법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고려하셔서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추후에라도 상황을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그게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작가가 전 10경에 대해서 계절별로 찍는 것과 공모전을 통해서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 어느 10경에 한 부분은 좋은 작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또 여러 사람 작품을 다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자체도 이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갈 테고 그런 문제점도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훌륭한 사진작가한테 우리가 원하는 부여 10경에 많은 작품을 찍어서 그중에 저희가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추어 형태로 사진을 찍고 계시는 부여군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라도 드릴 수 있다, 그럴 용의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활용 못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에요. 발굴하셔가지고 자원을 활용이 가능한데 우리 부여군민들이 하고 있는 게 사진작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구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에 있던 자료가 있는데 왜 새로 찍는 것만을 작품으로 생각하실지 5년간 찍은 자료가 더 중요합니까, 10년 간 찍은 것이 더 많은 자료가 있겠어요. 1년 찍은 것보다 5년, 10년 찍은 것이 자료가 더 풍부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거고 모르겠습니다. 국전이나 어디 나가서 굉장히 이름을 타는 그런 분들이 찍는 것은 더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부여군 관내 거주하는 사진작가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필요는 있겠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 예산 집행이 그렇게 된다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질의한 지가 한 시간이 넘었거든요.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질의를 했으면 하겠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문화체육관광과는 마무리를 했으면……
제가 질의할 게 몇 가지 더 있어서요.
그래요?
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하기를 청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나는 그냥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도 질의할 것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게……
질의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고 하는 건데……
질의는 충분히 해야……
물론 질의 충분히 해야 되죠.
지금 한 시간이 넘었거든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맥이 끊어져서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러면 위원님들 같이, 그래요.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20분에 시작합시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병희 위원님 안 들어오신다는 거여? 본인이 연장한다 했는데 본인이 안 계시면 다른 사람들은…. 전화드려봐요, 본인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게.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장소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29쪽 부여군 카누선수단 전국체전 성적을 반영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부여군 카누선수단한테 지원해주는 경비고요.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경비는 저희가 체육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체육회가 학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은 이미 다 소진돼서 없고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학생들한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고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 금강페이지 예산 그것은 어쨌든 우리 부여 군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흥겹게 즐겁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 뭐 외지 가수들 많이 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부여 군민이 함께 하면 농악놀이도 하고 하면서 신나게 부여 군민들이 함께 올 한해 마무리하는 행사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탈도 많고 말썽도 많았지만 마무리 잘 합시다.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어차피 가수 같은 경우가 약간 섭외가 어느 정도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해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가수분들이나 예술인들이 힘들었거든요. 이럴 때 마지막이니까 지역 예술인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출연진 말씀하셨는데요 외지에서 오시는 가수들, 큰 금액 갖고 충분히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여러 사람이 무대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업체에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제안한 그곳과 잘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 위원님, 부여에 있는 가수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많이 있습니다.
대충 몇 분, 활동하시는.
가수 활동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수로 이름 걸고 하시는 분들 한 30명?
많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농업정책과 서장원 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영준 농업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고 팀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토 굿뜨래페이 카드 제작은 앞으로는 상토를 수령할 때 굿뜨래페이로 지급한다 이런 방침 속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농민들의 의견이 어제도 다 아시겠지만 의견을 수렴하셨어요? 혹시 그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굿뜨래페이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들 하셔가지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인지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저희가 상토 공급은 2003년부터 지금 하던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굿뜨래페이가 확산이 되면서 주민들 여론이 ‘굿뜨래페이로 주면 어떻겠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공문을 읍면에 내보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때 찬성이 59.7%가 나왔고 반대가 40.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찬성이 62.7%, 반대가 37. 3%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해서 농업회의소에서 읍면 간담회를 실시를 합니다. 올해도 역시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도작 모판용 상토지원을 굿뜨래페이로 지급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고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는 35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각계각층의 단체, 기관 해서 35명이고 위원장님은 군수님이시고요. 그때 의결로 해서 이 건도 상정된 바 있습니다, 9월 30일 날. 그렇게 해서 모든 농업인들이 사실은 당초에 원하지 않았으면 저희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한 번 있어야 되지 않나. 전에 20년 정도를 상토 공급을 계통공급을 하다 보니 그렇게 여론이 그렇게 주는 것보다는 페이로 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만 명 정도는 추산을 하고 계시는 거고 진행을 하는데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특히 어르신들이 굿뜨래페이 카드 사용과 관련돼 가지고 초창기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투입의 의도와는 다르게 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혼선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그런 혼선이라든가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부탁을 드리고 애초에 계통에서 전환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돼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혼선이 없게끔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추후에 보완을 하는 걸로 제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하는 걸고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그건 도에서 4회 추경을 내년도 사업인데 늦게 내년도 사업을 올해 벌써 보내주신 거예요. 도에서 도비를 세워서 도비를 보내줘서 저희도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 사업에 예산은 담아놓되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어서 이월을 부득이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연말쯤 돼가지고 도비보조를 내려서 군비를 세웠어. 근데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를 하고 또 당사자 선정을 하고 하는 과정이 연말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계속 되다 보면 재정건전성 문제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도비 보조가 내려올 때는 어려우시겠지만 내려오실 때 사전에 도의원님들이라든가 말씀을 드리셔가지고 “연말에는 가급적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니 내년도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안 올라오게 해주세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이 올라와가지고 도대체 스마트팜이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 의아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탁을 저희들도 드릴 테니까.
저희들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팀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뜨래페이로 상토를 2023년도에 쓸 것을 결제를 한다 그 얘기죠?
예.
갑자기 추경을 세워가지고 급작스럽게 하는데 몇 매나 발급할 예정이에요?
10,000매 정도 발급을……. 대상이 9,000명이 넘다 보니까요.
네. 1만 매를 발급해가지고 하면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례로다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은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소규모나 고령농이 많잖아요. 많으면 당연히 이 몇 포대를 차량도 없는데 어떻게 운반을 할 것이며 그런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고요. 장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것들에 대해 잠식도 시킬 수 있을 거 같고 그리고 계통공급을 하다 보면 5% 정도의 수수료가 농협에서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절감도 있을 거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고 그건 농민들이 원해서 하는 시도고요. 그렇다면 처음 변화는 지금 아까 혼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분명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분명히 단점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도 해나가면서, 그리고 전에 방법이 더 좋다고 여론을 들어볼 겁니다, 한번 시행하고. 그 여론을 들어보고 장단점을 검토해서 장점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공급할까 그걸 고민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장점으로는 굿뜨래페이 결제를 함으로 인해서 결제 단계가 줄어들어서 이익이 소비자들한테 창출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소비자들한테 직접 간다 그런 생각인 거 같고 단점으로는 나이 든 어르신이 굿뜨래페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있는 건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마을회관이나 어디 모이면 상토를 공급하는 업자가 한 번에 나와서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굿뜨래페이를 사용하게 하시면 나눠드린 연후에 한 번에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쭉 따라서 하실 것이고 방법을 보완해서 단점은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고가 그거인 거 같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모작 지원사업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콩 같은 거 심었는데 올해 콩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을 하시는 분들은 조사료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모작으로 조사료포 지원 같은 걸 늘려서 겨울에 파랗게 들녘에 풀이 많이 심어져 있으면 그런 것이 이모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축수산과 구기홍 과장님을 대신하여 송병용 축산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450쪽에 2019년도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국비 예산 반납금이 있어요, 1억 8,000만 원. 이 내용 2019년도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사업은 2019년도에 내수면 관련 사업으로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히트펌프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당초 사업대상자가 계속 이월시켜가면서 사업을 딜레이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사업타당성이 맞지 않다 판단되어서 사업대상자가 포기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 보상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동물복지 차원에서 동물학대 같은 거 하는 장면 같은 거 찍어서 신고하는 제도인가요?
그렇죠. 동물감시원들 활동비입니다.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의 활동 내역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활동 내역이요. 구체적으로 그런 쪽도 해당이 됩니다.
동물 복지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되나보네, 다 반납하고 하는 거 보면.
계획보다 이게 나중에 저기 해서 활동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오종성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조성사업은 시설비하고 장비 취득비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사업이죠? 이게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굿뜨래경영과 1층에 홍보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홍보관에 중간에 현재 빈 공간이 있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걸 사업을 계획하신 거죠?
그렇죠. 충남도 홍성에다 라이브커머스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어요.
홍성군에서요?
아니요. 충청남도 농협에서, 군 지부에서.
이 말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비 123 공예마을 센터 안에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하고 그리고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아, 클러스터사업 규암……
규암이요. 외리에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어떤 계기로 거기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가서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유튜브라든가 라이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영상물에 관한 제작과 보정 이런 거까지 가능합니까 라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실제 6,000만 원 가지고 스튜디오를 구성하는 건 굉장히 열악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고 거기에 구축되어있는 라이브커머스는 규모가 있는 겁니다. 예산도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있는 건데 혹시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사비123공예마을하고 혹시 업무협약이라든지 내지는 업무협조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현재 파악은 못 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그래서 여기가 조잡한 시설을 갖다 놓는 이런 수준이라면 3,000만 원 가지고, 영상 장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아시겠지만 동영상이라든가 사진 보정기구라든가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것이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야 제대로 된 영상이 나오는 건데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비 이외에 꼭 필요한 장비만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필요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 관련해서는 보고를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서울농장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운영 활성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죠. 서울농장이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활성화와 관련돼 있는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름대로 잡고 계실 텐데 그 관련돼서 2억 원을 전략사업과에서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걸 계상하신 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
지금 현재 우리가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인구 증가 정책에 서울농장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2년간 2억 가지고 한 번 더 해서 유입을 해서 인구정책에 부합되게 잘 해보라고 했는데 일단 2억 원은 전략사업과에서 받았지만 현재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수립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그것을 잘 수립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산은 추경인데 실제 사업 진행하는 건 내년도에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2년간이기 때문에 이월시켰다가, 기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지난번에 여러 차례 우리가 방문도 했었고 그리고 오늘도 방문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된 거에 대해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게 잘 짜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과장님, 저도 김기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맥락의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조성 건이거든요.
얼마 전에 규암 청년 클러스터 방문했다가 거기에 똑같은 시설이 있어서 제가 여쭤도 봤고 비용도 대충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것을 차려 놓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농가분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어떻게 이걸 조성을 해놓고 어떤 식으로 창출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홍성에 대전 충남 군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들어가서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토마토하고 멜론인가 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 이 예산 6,000만 원 잡은 것은 도가 6,000만 원 들여서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6,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 아까 김기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거기서 부족한 거 있다면 우리 예산을 그쪽으로 반영시키고 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운영은 지금 현재 여기에 따로 별도로 운영비는 안 세웠어요. 복잡하지요. 왜 그러냐면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아나운서도 필요하고 장비 만지는 사람도 고가 장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면 그쪽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1회 추경때 이걸 현재 그쪽에서 어렵다고 하면 라이브커머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에 운영비까지 다 검토해서 판단해서 세울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건데 요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성공하고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연예인들은 굉장히 몸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덜 뜬 연예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나 또 지역에 있는 굉장히 진행을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응모 대회를 하더라고요, 군 차원에서. 대회를 해서 그분들 발굴이나 선발이 되면 그분들을 라이브커머스에 진행자로 세워서 농민들이 함께 와서 진행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장비를 통해서 이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우리 지역 농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영상 미디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배웠으니까 그것을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해서 농가소득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유명한 분들 데려다 할 생각은 없고요. 관내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농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문가들 있어요. 부여에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 분들을 선발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선발하는 것 중에 민간도 좋지만 농협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관내분들 해서 운영할 예정이니까요……
운영이 잘 돼서 흔히 유튜브에 다양한 채널이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대박을 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지역의 뭔가가 시도하시는 이 사업과 함께 접목을 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함께 한번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서울농장에 대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홍보가 가능한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홍보는 가능하고요. 우리가 특별한 서울시에서 일정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최동혁 대표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일반인들이 알 수가 있으려면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나요? 기존에 있나요?
활용방안이 현재 우리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뭔가를 계획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농장이 서울분들이 이용 안 할 때 우리 활용방안을 우리가 별도로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봄부터……
그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왜냐면 지금 부여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숙박 시설이 모자라니까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롯데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필요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근데 조금 어려운 점이 우리는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70%를 대시잖아요. 서울시 과장님이 오셨었어요.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안 놓으시려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렇죠. 주가 서울농장이니까 말 그대로 서울분들이 활용도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있으면 이런 얘기도 안 드리고 하는데 운영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원만하게 우리 부여군민이라든지 각기 계층에 있는 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가봤지만 좋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놀리지는 않겠지만 안 놀릴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한번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과장님 서울농장 지난번 갔을 때 건물 밖에 외형 경관이라든가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어요. 현재 거기 주변 사업이 너무 지저분해서 우리가 조경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군비가 투입이 돼야 할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수립은 했지만 한 3-4월 정도는 가야 모든 것이 하고 그 안에 우리가 휴식기에 있는 운영사항 같은 것도 서울시하고 검토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분기별로 가서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때 좋은 방안 찾아가지고 해서 깔끔하게 해오려고 생각중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굿뜨래경영과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굿뜨래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차에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굿뜨래경영과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차에 보면 멜론이라든지 굿뜨래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도안 나와가지고 지금 붙이고 다니는 거 아시죠? 너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 너무 작죠?
택시는 괜찮은데요.
버스에는 너무 작아요.
근데 협의사항인데 버스에다 크게 붙이면 그분들도 또……
그거 붙인 거 보셨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거든요.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안은 좋았어요. 아이디어도 상당히 좋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굿뜨래 상품 우리 농산물 10미에 대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택시는 괜찮은데 큰 차에다가 조그맣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그거 못 읽어요. 나도 몰랐어요. 붙여놓은 거 보고도 몰랐어. ‘저게 뭐지?’ 이랬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차를 했을 때도 조금 작아서 우리도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크게 또 붙이려고 봤더니……
아니, 크게가 아니라 적당하게. 지금은 아주 협소하게 붙여놓고 아주 작게 붙여있거든요. 제가 우리가 어떤 의견을 서로 조율을 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거든. 왜냐면 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작다 보니까 효과가 덜 하더라.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안전총괄과장 정만영 과장님을 대신하여 소완영 안전기획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기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데요, 이게 에이아이 방역 감시 인력하고 방역 물품 구입을 환경과에서 계속해왔어요? 특교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축수산과 업무가 아니라 환경과로 있는지 궁금하고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에서 야생동식물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리라든가 계절별로 철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새에서 가축전염병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예산이 있고 그래서 저희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로 오는데 이 예산은 축수산과에서 또 집행을 합니다.
이게 아까 방금 전에 축수산과 예산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에이아이 방역 관련된 소독약 구입하고 인력 부스 운영해서 인력이 있는데 이게 환경과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걸 왜 환경과에서 하시나’ 궁금해서 예산만 여기서 성립을 하고 집행은 축수산과에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만약에 철새 도래지나 이런 데에서 검사를 해서 에이아이가 발생이 되면 환경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 분변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하고는 있는데 발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라서 축수산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김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에이아이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라든지 소모품비 관련해서는 사실은 축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특교세로 해서 환경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앞으로는 축수산과에서 하게 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전염병이 아니고 철새도래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별도 예산을 주다 보니까……
여기는 가축이라는 이름을 써 놨잖아요.
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주면 축수산과로 갈 텐데요. 야생철새 도래지 이런 데서도 발생할……
야생철새를 갖다 가축전염병이라고는 사용하지 않아서, 언어를.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는 순간에 ‘아니, 축수산과에서 해야 될 것을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순간에 김기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길래 내용을 딱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라도 말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가축이라고 조류를 갖다가 가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거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가축전염병에 관련해서는 축수산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한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이 맞는데요. 가축전염병 에이아이가 발생하는 주 원인이 철새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 분야 과에서는 철새도래지 이런 데에 대해서 분변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언어 자체를 다른 걸로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얘기를 하자면 가축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전염병에 관련해서라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지 가축전염병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는 환경과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다음 예산 표기할 때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업명을 적절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473페이지 보면 투명페트병 등 별도 수거 활성화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정액이 있었고 추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추가 예산을 더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도비가 더 편성이 돼서 저희가 편성한 거고요. 기존에는 페트병을 수거하다가 투명페트병을 더 추가로 하도록 돼 있어서, 투명페트병만 별도로 하도록 돼 있어서 플라스틱 재활용품에다가 투명페트병을 계속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 선별하는 데 계속 설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요. 우리가 현재 물병도 옆에 라벨지가 안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런 투명 페트병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랑 지금 기존에 있었던 페트병이랑 분류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더 재활용 선별고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은 그냥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 이거 외에 하나를 더 설치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읍면별로 있는 클린하우스라든지 거기도 하나씩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계속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동주택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명 페트병은 따로 재활용 기구를 설치한다는 거죠?
품목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하나를 더……
의원님도 그렇게 활용하지 않거든. 재활용 따로, 휴지통 따로 이렇게 딱 두 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명 페트병까지 따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미세먼지 알림판 보수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잘 되어가고 있어요? 정확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읍사무소 옥상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송출해서 표시만 하는 겁니다.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네. 각 지점별로 측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 한 거를 군내 전체 부여읍에만 설치하면 외산면이라든가 홍산면 같은 데서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표지판만 설치해 놓고 실제 측정은 부여읍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 우리 군한테도 우리한테도 알려주시나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니까 외부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거 행안부에서 오는 거 말고 우리 군에서도 따로 보내주는 게 있나요, 군민들한테? 측정을 하고 있고 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일반적일 때는 안 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면 재난문자로 발생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몇 번이나 발송했었어요?
금년에는 안 했고요. 충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 군에서도 미세먼지 알림판을 해놓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올해는 알린 적이 없다는 거고 일단 측정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인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보내고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문자를 보냅니다.
올해는 보낸 적 있나요?
연초에 보냈고요. 가을에는 아직……
올해 연초에 보낸 적이 있고 그것은 정확도를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도가 높다는 거고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보수가 들어갔다는 그 내용이에요?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왜냐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부여군에서는 받은 기억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부여군에서도 이게 설치가 되어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는 충남도든 아니면 행안부에서 오는 거 안전재난 문자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지역마다 지금도 읍면별로 미세먼지가 틀리듯이 도도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것을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측정은 부여읍에서 하지만 현재 7개 설치돼 있고 추가로 계속 더 설치를 하는데 석성면에 설치한 것이 거기서 측정은 않지만 기울어져서 수해 때문에……
그러면 읍면별로 그런 재난문자라든지할 때 읍면별로 틀리니까 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농도가 짙을 때는 외부 출입을 금한다든지 하는 재난 문자를 대신 보내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왜냐면 제가 받은 기억이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나도 아까 민병희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하고 이게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라고 썼는데 이게 꼭 아까도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철새도래지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럼 부여군에서 철새도래지 관리는 몇 군데 하세요?
저희가 금천 부분에서 많이 철새가 오고 있고요. 백마강 쪽에서 자왕리 쪽인가 그쪽 부분에 많이 있고 철새가 어느 정도 오는지도 확인을 하고 분변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변 검사 의뢰는 부여군에서 금년도에 몇 건이나 의뢰해보셨어요?
그건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분변을 확인해서 결과물을 받아봐야 철새도래지 관리를 잘했다고 그냥 눈으로만 훑어보는 그런 철새도래지 관리는 안 되고 사전에 제대로 관리를 해서 분변을 채취해서 시료를 보내서 결과물을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제대로 공표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그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제가 주유소 옆에 살아봤는데 주유소에 와서 탱크로리가 기름을 하차하는 과정 중에서 보면 유증기가 엄청나게 휘발유 같은 경우는 부을 적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 가까이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러한 불씨가 있는 것을 맞닥뜨리면 폭발할 가능성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내문이 주유소 옆에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기름을 하차할 적에는 특히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하차할 적에는 유증기가 발생하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 그것을 회수해가는 그런 사업인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예산 세웠어도 신청한 사람도 없고. 근데 그런 거 안내문이 주유소마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있어요. 엄청 위험합니다. 신경 써 가지고 안내문 잘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폭발했을 경우 과연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소재가 누구인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기름 붓다가 옆집에 쓰레기불 놔 가지고 불 붙어서 폭발하면 누가 다 책임지는 거냐.” 이거 회수한다고 했는데 유증기를 그런 시설비 같은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은 우리 종합처리폐기물 시설 일반 생활쓰레기라든지 가축분뇨라든지 하려고 16개 읍면에 장소 선택을 해서 회람을 한 거 같은데 혹시 한 군데라도 얘기가 긍정적으로 돈 지역이 있나요?
지금 거의 다 16개 읍면 들어가는 데는 찬성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럴 거 같아요. 하여튼 그거 얘기들은 공론화가 돼서 읍면에서 얘기는 하더라고.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도 과장님이 신경써가지고 어딘가는 해가지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지 너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미루기만 하면 못 가는 거거든요. 과장님 신경 좀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 조금 다른 얘긴데 임업직불금 언제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이세요?
사실은 직불금이 12월 초부터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산림청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12월 중순부터 늦게 지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동안 녹지과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직불금 신청을 교육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것도 1차에서 연장을 또 했고요.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 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 직불금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건 현재로서는 없고요. 추후에 사실은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하고 육림업 직불금인데 첫 해에 시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침이라든가 개정이 될 계제가 되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소통이 부재해서 여러 가지 직불금 신청을 못한 임가가 있으니 계제가 되면 건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1,521명 이분들 말고 추가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이 더러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예산과 조금 다른 문제기 때문에 다만, 예산과 결부돼 있어요. 그래서 누락된 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누락된 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치없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과장님 올해도 농사로 치면 코스모스 농사 잘 지으셨는데 혹시 내년도에 보다 나은 업그레이드된 코스모스 조성길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금년도에 사실은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똑같은 현상이 올 거 같은데 그런 대응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도 에는 대백제전으로 크게 하기 때문에 부교가 설치를 된다는 전제 하에 신리까지 올해도 하긴 했습니다만 더 확장을 해서 구드래뿐만이 아니라 신리까지 코스모스를 확장해서 더 식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도 물론 잘 되긴 하였으나 수해로 인해서 한쪽 부분이 쓸려 내려가서 보기가 안 좋았지만 다행히 긴급하게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코스모스길이 더 예뻐 보였던 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대백제전을 앞두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코스모스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셨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코스모스 좀 더 신경을 쓰시고요. 포토존이라든가 요즘 트렌드가 경관조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코스모스, 백마강 얼마나 좋은 둔치공원에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있잖아요. 부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좀 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김기일 위원님 질문했던 임업산림 공익 직불제와 관련된 건데 1,521농가가 일단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선정이 돼서 34억이 지출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밤 농가만 해도 2,600농가, 기타 임산물 소득 농가까지 합치면 3,000농가가 넘는 걸로 얘기들 하고 있고 또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공주 다음이 부여군이 가장 직불제 대상 농가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반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한 건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었겠지만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도 하시고 그래서 애로사항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나 그렇게 하고 임업직불제 보상을 다 함께 누리고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더 필요한 거 같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년도에 세워서 공주시가 임업직불금 나간 것과 부여군이 나간 것과 청양군이 나간 거 이런 거를 비교를 해봐가지고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세밀하게 더 저희가 밤 재배면적이라든가 농가, 사실 그동안 임업 분야에 대한 통계가 행정적으로 2016년도에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수치가 없다 보니까 이번 직불금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수치가 많이 수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농가 수에 비해서 신청인이 적은 이유는 대개 임대차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승희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올해 수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과 역할을 크게 해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가 489쪽이지요.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을 텐데 지목이 구거나 이런 게 아닌 지역에 대한 복구 이런 민원이 많이 요구가 있을 텐데 사유지이면서 도랑 내지는 하천으로 실제 이용되고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많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담겨져 있는 부분들은 4회 추경 때 쓰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자력복구대상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적으로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다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자력복구 대상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4회 추경인데 본예산에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정식적으로 대상에 올라가 있는 건 56개소인데 자력복구 대상이 60개소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실개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추경이기 때문에 하천 관해서만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민원의 요구가 많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 자력 복구 계획이 아직은 수립이 어려운 상황으로 저도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내지는 추경에서라도 반영될 수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이 최대한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하천팀에서 수해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은 그분들의 일반 군민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지금 얘기했듯이 본천이나 마을천이나 실개천, 세천이나 이런 부분이 다 연결돼서 쭉 이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세천이나 실개천 여기에 농경지가 인접되어있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고 또 요즘 최근 들어서도 안 좋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다 잘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묻는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분들 어렵더라도 의견을 들어주셔서 내년도까지 본예산에 반영 안 됐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잘 한다고 말씀하셔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과 팀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내년도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기반조성팀에서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쪽에 민원이 많은 이유가 돈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골머리 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신경 써서 꼭 돈이 부족하다, 왜 부족한지 그런 부분 알아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든 농어촌공사한테 우리가 뭐라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는 사람은 오는 만큼 사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배려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합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498쪽인데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공공시설에 어떤 곳에……
공공시설은 아니고요. 3층 이상 건축물 중에 용도가 의료시설이라든지 노유자 시설 또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원,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에 3층 이상 건물이면서 외벽에 외장재를 사용하고 쉽게 얘기하면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 부여군에는 노유자 시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어린이집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이거 추경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관계인데요. 우리가 인허가 건물, 증개축이라든지 철거 이랬을 때도 반드시 허가를 득한 연후에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우리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약하시다 보니까 ‘내 집 내가 지어놓고 한쪽 창고 하나 뜯는데 뭔 상관 있댜?’ 이렇게 뜯을 수도 있고 철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게 신고가 되거나 발견이 되면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선량한 군민들이 모르고 행했다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다가 조사도 받고 벌금도 내야 되고 과태료 처분도 받고 이런 결과로 옮겨가기 때문에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시대도 변했고 하니까 반드시 증개축은 물론이거니와 기 허가된 건물은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포함해서 반드시 철거도 신고를 하고 아니면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는 계도를 면사무소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불법자를 양성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내년도에는 신경 쓰셔가지고 홍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허가 신고는 당연히 하는 줄 아는데 건물을 철거할 때도 해체 허가나 해체 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모든 건물입니다. 대장이 있든,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모든 건물이. 그래서 해체하거나 신고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벌칙 규정에 있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으로 시행해서 통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농업기술센터 김성태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인사를 나갔는데 우리가 예산안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통과된 게 저희한테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민들은 그런 절차는 생략하시고 무조건 예산이 삭감되면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말씀을 주시면서 ‘농업 예산에 대해서 보조심의가 들어갔는데 9개를 올렸는데 9개를 다 삭감시켰다. 그래서 우리들은 의원들하고 인사도 안 나누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을 민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농업보조금 심의하는 사람이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받아보신 거 있으신가요?
현재까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거기에서 선출을 하나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번 심의에서 9개 사업이 부적절로 미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적절하다고 하면 여기서 올릴 때는 적절하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는. 그런데 그 9개 사업이 다 삭감되신 거예요?
미편성 됐죠.
편성이 안 됐으니까, 참 삭감이 아니고 편성 조차가 안 된 거죠? 9개 사업을 올렸는데 9개 사업이 다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그것은 농민들의 복지이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9개 사업을 올렸는데 9개 사업이 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9개 사업이 아니라 총 개수 중에 9개……
9개 사업이 미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9개 사업이 민간인들이 올린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은 기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다음에 우리한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군민들이 예산이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렸는데 예산이 편성됐든 안 편성됐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화살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지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보조심의를 한다 할지라도 농업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가셔서 보조심의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양송이버섯 재배용 자주식 배지교반기 시범사업이 예산이 세워졌다가 이번에 예산을 반납처리되는 걸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자주식 배지교반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7,000만 원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기기지만 농가 현장에 와서 보면 퇴비량과 규격에 따른 기계의 퇴비를 뒤집어가면서 전진을 해내고 또 그걸 교반을 힘차게 밀어서 뒤로 빼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재성능이 안 나오더라.’
아, 주민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 보조사업을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이미 시행한 시군이 보령이라든지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아직 미흡하고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럼 우리 나라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밑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군이든 양송이 농가든 간에 필요한 사업을 올렸어야 되거든.
진흥청에서 전국으로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이 수요조사를 하게 된 게 사실 군민들이 원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진흥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시군에 배정을 하든지 양이 남으면 임의적으로 시군에 배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부여군에 1개소가 배정이 되었는데 아직은 기계를 더 보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농가의 의견입니다.
저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아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우리한테 맞는 것을 가져와서 우리 군민들한테 들어가면 농가소득도 오르고 복지도 증진될 텐데 이게 왔다가 다시 반납처리 되면 아니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반납처리한 거 아니에요.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작업시간도 빨라야 되는데 이것을 맞추려면 서서히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원할 때 중앙부처에다 원할 때 효율성 있는 것을 원해서 효율성 있는 것을 받아서 하면 좋지 않냐 제 생각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납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자 종묘은행 운영 인부임이 삭감을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딸기 우량묘 증식시설에 들어가는 인부임이죠?
예.
여기 기술센터 말고 다른 데에서 지원해 가지고 딸기 우량묘 육성 지원하는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자체에서 군 자체에서 기술센터 자체에서 종묘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거기 사업이 줄었는데 예산이 줄었는데 관련해서 종묘 포장, 포장 면적이 얼마나 되고 연간 생산 포 묘종 개수가 몇 개나 돼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귀농인 희망센터에 있는 하우스 두 동이 되겠습니다. 케이티에서 신축해준 하우스인데 거기 면적은 2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딸기육묘를 증식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화라든지 벼, 콩, 감 작목을 유전자원을 증식하는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에 맞지 않아서 딸기만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잔여 인원은 반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묘 포장 면적하고 거기서 포장해서 생산되는 묘종의 개수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평 정도 되면 4만 주 정도 생산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농가로 보급될 때 4만 주 정도가 보급될 때 무상인가요, 아니면 유상인가요?
현재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병묘는 증식해서 유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가격은 얼만지 물어봐도 돼요?
지금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시중에 500원 내외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딸기 농가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딸기 농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도 그럴 겁니다. 종자별로 품종별로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우량묘라고 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우량묘가 아닌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셨던 교반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수한 자재라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안 맞는 것처럼. 그래서 우량종묘를 하더라도 지역 농가에 맞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또 이게 토경재배도 있고 수경재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농가에 보급되는 사업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예산이 서가지고 진행되는 거라면. 그래서 예산 삭감되는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목표치가 있고 성과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치가 있으면 계획과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셔가지고 삭감하지 마시고 나머지 종묘들도 보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관련해서 연말 내지는 내년 초쯤 돼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게 보급이 돼서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지 딸기 농가들한테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뭐가 필요한 지 볼 테니까 그런 의견을 반영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김기일 위원님 딸기묘 문제인데 딸기묘가 우리 지역이 고온화되다 보니까 딸기묘를 우량묘를 생산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됐다. 그래서 강원도 홍천이나 이런 데로 옮겨서 딸기묘를 육성을 하든 매입을 해오든 이런 방안도 찾아야 된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안도 기술센터에서 농협을 발주를 하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런 것도 연구해보시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대추 농가가 831농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추 농가가 너무 금방 확산을 하면 소득 문제하고 직결이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후반기에는 대추 가격이 많이 폭락을 해가지고 어려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수급 조절 차원에서라도 기술보급하고 보조사업하는 데 발란스를 유지시켜 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안 오도록 기술센터에서 본청과 협의해가지고 조정 같은 거 역할을 잘 하셔야 피해가 없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소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부여군 농가들 보호차원에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견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안 했는데 예비심사를 보고 해요?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삭감한다, 뭐 한다 지금 하나씩 하나씩 넘겨가면서 다 해야 되는데 벌써 그게 다 끝난 거예요?
어떤 거요. 어떤 거.
아니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이냐, 올리냐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월요일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
누가 오전에 한다고 해요.
우리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원들 얘기를 그러면……
나는 오전에 않는다니까. 오늘 마무리한다니까요.
정회를 하고 하세요.
(15시 58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9,456억 원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5,156억 3,964만 9,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9,456억 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5,156억 3,964만 9,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한 건에 대해서 6,000만 원 사업 한 건, 부소산 음악회죠. 그 관련된 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이견이 있으셔 가지고 조금 뒤로 미루는 그런 안을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결특위도 화요일에 잡혀있고 그래서 월요일에 이걸 심사해도 충분한 조건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동료 위원들의 심정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시간을 조금 더 연기를 해서 조금 더 우리 동료 위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표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아울러서 전해드리고 이후에 동료 위원들께서 이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조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져서 표결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 정도의 의사진행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의 말씀 존중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월요일에 해도 특별하게 내용이 달라지거나 반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위원장은 사료 되기 때문에 금일 표결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기일 위원님, 입장 곤란하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표결을 통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병희 위원님은 나가신 상태이고 나머지 네 위원님 중에서 이의가 특별하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장소미
전문위원 송후봉
사무직원 유재철
속기사 이민영
전략사업과장이광구
공동체협력과장김지태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굿뜨래경영과장오종성
환경과장조기환
산림녹지과장이성복
건설과장이승희
도시건축과장김주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태
상하수도사업소장김광진
농업정책팀장김영준
축산정책팀장송병용
안전기획팀장소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