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0년 12월 3일(목) 11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
4.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여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부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19.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군수제출)
4.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6.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0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택영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송복섭‧유기주‧민병희‧박순화 의원 발의)
12. 부여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유기주‧윤택영‧민병희‧박순화 의원 발의)
13.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유기주‧윤택영‧민병희‧박순화 의원 발의)
14.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정태영‧이원복‧송복섭‧노승호 의원 발의)
16.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부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9.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20.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송복섭‧이원복‧정태영 의원 발의)
22.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현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의회사무과장 이병현입니다.
  제25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일과 2일에는 민병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과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1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박상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 중 8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건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송복섭 의원, 부위원장에 정태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의장 진광식
  이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부여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기획조정실장 이종관입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진광식 의장님, 이대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마지막 추경인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제4회 추경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 변동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삭감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재해구호비를 반영되었으며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931억원으로 기정액 8,780억원보다 1.7%인 1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8,044억원보다 143억원 증가한 8,18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736억원보다 8억원 증가한 74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7.3%인 599억원으로 기정액 589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이 379억원으로 재산세 5억원, 지방소득세 9억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 1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이 220억원으로 수수료수입 5억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원, 재산매각수입 1억원, 과태료 및 과징금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비세 4억원 등 기타수입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1.4%인 5,845억원으로 기정액 5,712억원보다 1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136억원으로 122억원, 도 조정교부금이 163억원으로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21.3%인 1,742억원으로 기정액 1,743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24억원으로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6.5%인 529억원으로 기정액 267억원보다 2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해외연수 및 공무국외출장 여비 2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집행 부진 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28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1.1%인 96억원으로 기정액 93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왕포배수장 정비 1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관리 2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7, 8월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의 0.5%인 44억원으로 기정액 50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평생학습관 운영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2.4%인 1,098억원으로 기정액 1,226억원보다 12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 47억원, 임천군 관아정비 5억원, 123 사비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17억원,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32억원,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6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관광지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1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는 총 규모의 6.8%인 557억원으로 기정액 553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7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탱크 교체사업 5억원, 마을 상수도 배수관로 개선사업 4억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6억원, 노후 상수도사업 지방채 상환 2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2.4%인 1,835억원으로 기정액 1,876억원보다 4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사업 5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8억원,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3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6억원, 기초연금 지급 15억원, 주거급여 4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1.9%인 157억으로 기정액 152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진료약품 구입 2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사업 6억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3.5%인 1,920억원으로 기정액 1,805억원보다 11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6억원, 부여 도심 상권활성화사업 11억원, 버섯산업연구소 설립 12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반환금 35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5억원, 태풍피해 재해보상금 140억원, 2019년도 산림녹지사업 반환금 2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규모의 3.1%인 256억원으로 기정액 250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업유치 지원금 6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화폐 활성화 인센티브 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3.2%인 261억원으로 기정액 305억원보다 4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억원, 버스비 무료화 손실지원 7억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4억원,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14억원, 은산면 내지리 교량보수공사 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2억원,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7.3%인 599억원으로 기정액 616억원보다 17억원이 감소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드론 전문교육 및 체험장 구축 10억원,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6억원, 백제문화 상징물 조성 6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남영공원 산림청 토지매입비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0.2%인 834억원으로 기정액 850억원보다 1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예비비 5억원, 재해재난예비비 7억원, 인력운영비 3억원, 기본경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9개 특별회계에 744억원으로 기정액 736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66억원으로 기정액 268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87억원으로 기정액 297억원보다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 관로 정비사업 7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9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57억원으로 기정액 133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 아름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가공사 8억원을 편성하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주차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질개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소액 규모의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모두 9개로 2020년도 변경된 총 운용액은 2,052억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액은 기존 1,762억원에서 290억원 증가한 2,052억원이며 지출액은 895억원에서 13억원 감소한 882억원으로 연도 말에는 303억원 증가한 1,07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변경안에 올라온 기금은 2개로 재정안정화기금과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입니다.
  수입 분야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80억원과 이자수입 10억원을 증액하여 2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 분야에서 부여 일반산업단지 계획 수립용역 미집행액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월예산의 최소화와 또 미집행 예산을 감액하는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해주시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이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군수제출)
4.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6.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0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택영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송복섭‧유기주‧민병희‧박순화 의원 발의)
12. 부여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유기주‧윤택영‧민병희‧박순화 의원 발의)
13.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유기주‧윤택영‧민병희‧박순화 의원 발의)

○의장 진광식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민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민병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민병희 의원입니다.
  제25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등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부여군의 특성을 살린 농업 및 역사문화 교류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민‧관 협력기구인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와 기금간 여유 재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부여군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중 미반영된 부분을 조문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그리고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2020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제1안건 부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건립계획안은 부여지역의 선도적인 복합형 생활복지 모델을 구축하고자 건립하는 안건이며 제2안건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변경신축계획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경감 그리고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의료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제3안건 남영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교환계획안은 산업 부지 내 핵심공간에 위치한 매수 대상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해 협의교환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제4안건 부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신축부지 변경매입계획안은 원거리 서부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 도모와 운송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통한 기계화 촉진 및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여 제1안과 제2안, 제3안, 제4안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중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 참여를 통한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인 만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결사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치과 소관으로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권고내용을 반영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여군의회 윤택영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부여군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부여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에 유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 등 부여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사 감염병 발생 및 대유행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부여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금연환경 조성과 부여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민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정태영‧이원복‧송복섭‧노승호 의원 발의)
16.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부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9.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20.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송복섭‧이원복‧정태영 의원 발의)
22.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진광식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우 의원입니다.
  제25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집행부 발의 7건으로 총 9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집행부, 실‧과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인 등의 영농에 필요한 농지 구입 및 농자재 구입 등의 부족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업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 본 기금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일을 앞두고 본 기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5년 연장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로 박상우 본 의원을 대표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5인이 공동발의한 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업의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농촌 융복합 6차 산업화를 지원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와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융복합 산업 사업자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간 동결해온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근 시군과의 가격 형평성 및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위해 일부 인상하고 환경미화원의 대형쓰레기 수거 처리에 어려움 등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두 번째로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이주대책 수립 및 주민 감시요원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부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우리 군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이용과 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홍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홍산천 및 금강의 수질개선 등 처리구역을 확대코자 1일 처리용량 500톤을 추가하여 1일 총 천 톤의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발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귀농인에 대하여만 귀농 지원, 보조금 지원, 교육훈련 및 귀농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귀촌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과 우리 군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로 노승호 의원을 대표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5인이 공동발의한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센터명칭을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배양장으로 변경하여 주민이 쉽게 알아보게 하였으며 유용미생물의 신청 및 공급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수도 급수공사를 외부에 위탁 시공 시까지 관급자재를 반드시 사용토록 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박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12월 7일까지 휴회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개의 시 출석의원(11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산회 시 출석의원(11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강영달
전문위원       정만영
전문위원       이계세
의사팀장       김동석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조대호
  기획조정실장이종관
  시민봉사실장나희주
  전략사업과장이상석
  공동체협력과장안중완
  재무과장정용석
  문화재과장강관옥
  문화관광과장전홍규
  농정과장임당호
  굿뜨래경영과장윤익희
  안전총괄과장김봉태
  경제교통과장김경태
  사회복지과장정순진
  가족행복과장임도연
  환경과장박헌수
  산림녹지과장이성복
  건설과장김인태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이용호
  보건소장김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이승희
  사적관리소장여홍기

○회의록 서명
  의장진광식
  의원박상우
  의원민병희
  의회사무과장이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