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부여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1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택영 의원)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장 송복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택영 의원)

○의장 송복섭
  안건 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정책 입안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택영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총무위원장 윤택영 의원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포상제도 활성화’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송복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조직의 혁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3년간 부여군 공무원 제안 공모현황을 보면 2017년 133건, 2018년 161건,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는 84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제안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 포상 및 인센티브 역시 공무원 제안공모 실적과 비슷하지만 이에 따른 포상이나 시상은 미약한 형편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느 누구보다 행정과 정책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발굴 추진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무원들의 제안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포상 및 인센티브 역시 열악한 상태이지만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곧 공무원이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공무원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일한만큼 포상과 칭찬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공무원은 보다 더 적극적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록 실수가 있더라도 면책해줄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부여군에 적극행정면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계획과 과정에서의 열정도 함께 평가해줘야 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뒤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대한 포상과 인사혜택이 있어야 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공무원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누가 최선을 다하려 하겠습니까.
  객관적 평가를 통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고가 점수를 반영, 국외연수 기회 제공,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포상제도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재직 기간에 따라 평가점수가 나뉘고 나눠주기식 국외연수 진행 등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평가에 따른 포상금은 반드시 그 당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여군은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합니다.
  대부분의 업무평가는 그 이듬해에 이루어지고 포상금 역시 이듬해에 지급되면서 1년여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사이 인사이동에 의해 부서원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과 포상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달라서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과 불평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바뀌어야 할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고 광고문구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부여군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인사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해외도 가고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말고 보다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마음껏 행정을 펼쳐 부여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수한 것을 죄로 되묻지 말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제도와 정책이 보장될 때 신바람나는 부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제안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심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5분발언을 하신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힘써서 일할 수 있는 신바람나는 부여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범진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범진
  의회사무과장 황범진입니다.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부여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장 송복섭
  황범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기획조정실장 이종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장님과 정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제2회 추경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충남도 추경분과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 변동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집행 90% 달성을 위해 집행 잔액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삭감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집행 시책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2020년도 집행 시기에 맞춰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8680억원으로 기정액 8630억원보다 5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삭감에도 불구하고 50억원이 증가한 이유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고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게 되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7432억원보다 430억원 증가한 786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198억원보다 380억원이 감소한 8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6.1%인 478억원으로 소액규모의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0.8%인 5563억원으로 기정액 5505억원보다 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985억원보다 79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50억원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428억원으로 2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23.1%인 1821억원으로 기정액 1449억원보다 3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은 1799억원으로 373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22억원으로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14.4%인 1248억원으로 기정액 300억원보다 94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95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규모의 1.6%인 137억원으로 기정액 79억원보다 5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여군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 2억원 등을 감액하였고 제13호 링링과 제18호 미탁 태풍피해복구비 6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규모의 1%인 86억원으로 기정액 88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여군 평생학습관 주차장 부지매입 2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규모의 8.6%인 747억원으로 기정액 821억원보다 7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30억원, 창작거점 기지조성 14억원, 신동엽 시인의 길 조성사업 5억원, 부여 관북리유적 토지매입 173억원, 임천 군 관아 정비 5억원 등을 감액하였고 정림사지 긴급보수사업 1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7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규모의 17.4%인 1513억원으로 기정액 2058억원보다 54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초촌면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33억원, 생활폐기물 자원회수 소각시설 설치공사 14억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대형 및 소각폐기물 처리 4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8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00억원 등을 감액하였고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3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1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15.9%인 1379억원으로 기정액 1466억원보다 8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 31억원,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10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9억원, 기초연금지급 12억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14억원 등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1.3%인 109억원으로 기정액 116억원보다 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 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17.5%인 1518억원으로 기정액 1601억원보다 8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 16억원, 버섯 배지관리센터 구축 6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12억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지원사업 62억원, 부여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9억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5억원, 백제예술인빌리지 조성사업 5억원, 도심 상권활성화사업 18억원 등을 감액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억원, 세도면 동사리 등 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 구룡면 주정지구 간이양수장 설치 2억원, 2018 회계연도 산림녹지사업 반환금 13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 규모의 4%인 350억원으로 기정액 355억원보다 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1억원, 기업유치 지원금 5억원 등을 감액하였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규모의 2.9%인 251억원으로 기정액 313억원보다 6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군도 4호 도로 확포장공사 8억원, 스마트 원예단지 진출입로 개설공사 5억원, 교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5억원, 만가선 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 양대교 위험교량 정비공사 5억원, 위험교량 정비공사 5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5.9%인 516억원으로 기정액 613억원보다 9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천면 칠산교 재가설공사 7억원, 구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9억원, 오평, 온수, 죽동‧삼산 소하천 정비사업 20억원, 국도 29호선과 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장사업 23억원, 백강교차로 개선사업 9억원, 규암지구 친수구역 주변 하천개발사업 7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뭄대비 금천 하도준설사업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총 규모의 9.5%인 755억원으로 기정액 749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9개 특별회계 중 8개 특별회계에 818억원으로 기정액 1198억원보다 38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49억원으로 기정액 343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6억원, 외산면 전장-수신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4억원, 부여읍 북부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6억원, 가뭄극복 상수도 확충사업 4억원 등을 감액하였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35억원으로 기정액 729억원보다 39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31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39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76억원,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6억원, 중점관리정비 15억원, 도시침수 17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주차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수질개선‧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소액규모의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개 기금이 운용 중에 있으며 전년도에서 총 94억원이 이월되었고 올해 기금운용 수입액 1653억원, 지출액 21억원으로 총 1726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분야로 전입금 및 보조금 1638억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분야에는 비융자성사업비 6억원, 융자성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월예산의 최소화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이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3일까지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12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 의원(11인)
  송복섭 정태영 노승호 박상우
  윤택영 유기주 이대현 이원복
  진광식 민병희 김상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황범진
  전문위원   여홍기
  전문위원   임의상
  전문위원   나민순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기획조정실장이종관
  시민봉사실장남민현
  전략사업과장전홍규
  재무과장정용석
  문화관광과장이병현
  농정과장임당호
  안전총괄과장유인섭
  경제교통과장김경태
  문화재과장강관옥
  사회복지과장김용철
  가족행복과장김연옥
  환경과장오명근
  산림녹지과장이용호
  건설과장정찬진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김학준
  보건소장김갑수
  건강증진과장정순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호석
  기술지원과장김성태
  기술보급과장신동진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인태
  굿뜨래경영사업소장임도연

○회의록 서명
  의장       송복섭
  의원       유기주
  의원       윤택영
  사무과장   황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