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부여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6일(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여군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안
2.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1.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여군 사적환경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여군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윤택영‧이원복‧박상우‧민병희‧이대현 의원 발의)
2.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택영 의원 대표발의)(민병희‧유기주‧정태영‧이원복‧박상우 의원 발의)
3.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택영 의원 대표발의)(정태영‧이원복‧박상우‧민병희‧진광식 의원 발의)
4.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군수제출)
11.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사적환경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성희
  사무직원 이성희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정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1인가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안, 같은 날 윤택영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5월 27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1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안,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적환경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윤택영‧이원복‧박상우‧민병희‧이대현 의원 발의)
2.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택영 의원 대표발의)(민병희‧유기주‧정태영‧이원복‧박상우 의원 발의)
3.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택영 의원 대표발의)(정태영‧이원복‧박상우‧민병희‧진광식 의원 발의)

○위원장 윤택영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정태영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제안설명)

○위원장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태영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한 본 위원이 회의 진행상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림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 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대한 것을 보다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내용이 또 있나요? 여기에는 한계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

○위원장 윤택영
  이따 그 의견은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가 있어요. 그때 저기하시고, 집행부 의견은 이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예.

민병희 위원
  지금 여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설립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이 좋을 거 같은데 왜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한다 하시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윤택영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민병희 위원
  아니 그니까 누구한테……

○위원장 윤택영
  이따 집행부 의견을 이따 들으니까 그때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가 곧바로 있으니까 그때 과장님한테……

민병희 위원
  아니 질의하라고 해서……

정태영 위원
  민 위원, 지금은 대표발의를 윤택영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한 거야. 본인한테 질의를 하고 나중에 이쪽 과장님한테 시간이 있어.

민병희 위원
  근데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받는 거죠.

정태영 위원
  윤택영 의원님한테……

민병희 위원
  지금 그렇지 지금 질의라고 했잖아요. 질의한다고 해서 질의한 거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지.

이원복 위원
  이따가 담당부서 오셨으니까……

민병희 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지, 질의 어차피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이원복 위원
  이따 별도의……

○위원장 윤택영
  별도의 질의 시간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시면 그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위원장 윤택영
  네, 그러면 일단은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는 걸로 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는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순진 사회복지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사회복지과장 정순진입니다.
  부여군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실태 및 현황 등을 조사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 2호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중년 층에 대한 취업 및 재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연계 등 그런 지원을 통하여 보람된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안 3호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 장애인들보다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과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과장님, 질의를 좀 받으십시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까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 위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는 조례가 들어와 있어서 왜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이 훨씬 좋을 듯싶은데 왜 이렇게 별도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그니까 지금 현재 1단계로는 저희가 올 10월에 가족행복센터가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1단계로 시작은 저희가 직영체제로 해서 인력 1명만 채용을 해서 우선 운영해보다가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조금 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위탁도 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걸 예상해서 조례에……

민병희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하면 어떨까요? 여기서는 직영 처리한다고 해놓으시고.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그 부분은……

민병희 위원
  왜냐 하면 여기다 이렇게 조례안에다 넣어놓는 거보다 우리가 직영 처리를 한다는 것을 조례에 넣어 놔야지 그렇지 않고 ‘그때 당시 조례가 있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하면 어렵거든. 왜냐 하면 얼마 전에도 이거랑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조례안을 통과해 놨어, ‘그때 의원님들이 조례안 통과해놨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야,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때 당시 가서 민간위탁이 필요하겠다고 느낄 때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근데 대부분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례를 처음에 틀을 만들 때는 앞으로의 있을 그런 거까지 예상을 해서 사실은 한꺼번에 담거든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현재 거의 십여 년 동안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처음부터 마련해놓고……

민병희 위원
  글쎄 그 부분도 괜찮은 생각인 거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2조4항에도 그 내용이 되어 있고 6조에도 시설의 위탁해 가지고 아예 이게 정해져 있으니 지금처럼 여기 직영 처리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근데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민병희 위원
  이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물론 그렇게는 하겠지. 그러나 조례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조례에 있는 거대로 법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사실 군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위탁 주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직영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사안도 빨리빨리 보완이 가능한데 직영부터 여기다 조례안에 넣어놓고 시작하면 이건 좀 적절치 못하다.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근데 이게 저희가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 같으면 저희가 수정해 가지고 올리고도 하겠지만……

민병희 위원
  이건 수정발의 해도 돼요, 의원이 올렸어도요.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수정해서 해주셔야 저희 집행부 의견은……

민병희 위원
  그니까 이 부분을 집행부에다 질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이렇게 생긴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는 사실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군민의 혈세를 더 낭비하는 거 플러스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안가는 방향이 그동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것을 미리 하는 거보다는 우리 군에서 최대한 운영한 후에 ‘아, 이거는 민간위탁에다 줘야지 좀 더 낫겠다’ 싶을 때 이 부분을 개정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민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신중년 이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택영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용석
(제안설명)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쭙고 갈게요. 123사비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농협창고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해서 15억이 토지가죠?  

○재무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정태영 위원
  이 건물이 혹시 수명이 얼마인지 알아요? 내용연수.

○재무과장 정용석
  글쎄요……

이원복 위원
  농협에 가봐야 돼요. 농협에 재산 취득하고 나서 지금 몇 년 됐는지.

정태영 위원
  아직 확인 안 되겠어요?

○재무과장 정용석
  예, 제가 좀……

정태영 위원
  그래요?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면 모 면에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모 농협창고를 5억에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 그러다 보면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입성은 못하거든요. 이거하고는 틀리지만 실제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안 주고 살 수 있는 돈이 2억 정도면 샀었어요, 그 건물을. 사실은 농협창고로 말하면 농협에서 활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규암 농협창고도. 그래서 내가 내구연한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지가 여기밖에 없다면 몰라도 이것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협 자산을 늘려주는 거밖에 더되거든요. 또 폐기물처리비도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그걸 처분하려고 하면 땅값 이상은 안 되고 반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히 생각해서 이 농협창고를 매입해야 되지 않나. 내구연한 같은 것도 오래 됐을 거예요. 왜냐 하면 새창고라고 하면 농협에서 이걸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다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순훈 주무관
  지금 현재 ……리모델링해서 사용 중이고요. 농협창고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곡물창고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양곡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쓸모 없어가지고 판다는 게 아니라 저희 사업 위치를 정하는 데 필요한 부지라서 ……진행 중인 상태이고 저희를 위해서 따로 부지를 선택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태거든요, 농협에서.

정태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제안을 해서 농협에서……

○이순훈 주무관
  저희가 먼저 제안을……

정태영 위원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또 방향이 틀려지는데. 어차피 공유재산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한번 그전에 사용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순훈 주무관
  지금 세 동이 있는데요. 지금 한 동은 충남도에서 지역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놔 가지고 아마 하반기부터 운영이 될 거예요.

정태영 위원
  또 두 번째 동은.

○이순훈 주무관
  준공 연도는……

정태영 위원
  아니, 두 번째.

○이순훈 주무관
  두 동은 다 지금 양곡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그럼 우리가 매입 안 해도 관계는 없네? 근데 농협에서는 하려면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순훈 주무관
  그게 아니고요. 한 동은 우리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은 두 동을 우리 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정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지. 어차피 저희가 두 동을 매입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말고 다른 데 없어요?  

○이순훈 주무관
  다른 부지 저번에 의회 현장 실사 중에 추천하신 부지도 확인해보고 다른 데도 확인했는데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데는 여기가 부지공간도 넓고 더 창출효과가 높을 거 같아서……

정태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15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가격을 좀 협상을 해서 내구연한도 보고 건물 안전진단도 해봐야 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점거도 하고 그래도 안전하게 이것을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야지, 장소가 협소하다고,  협소보다도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을 팀장님께서 잘 좀 정리 해주시고 다음에 의회에다 보고 한 번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 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타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거 보면 당초 금액은 어떤 것을 넣은 거예요?  

○재무과장 정용석
  당초는 3차분까지 이렇게……

이원복 위원
  아, 금년도?  

○재무과장 정용석
  예, 금년 3차분.

이원복 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부여군 전체적인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이 그동안에 53억밖에 안 되나 싶어서.

○재무과장 정용석
  이것은 연도별로 나가니까요.

이원복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하신 정태영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우리 농협 같은 데서는 창고를 갖고 있지만 불필요한 거, 사용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 비싼 값에 취득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농협에서 관리하는 거 보면 내용연수가 있어서 다른 데도 기관 다 마찬가지이지만.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서 ‘이게 50년짜리다’ 특히나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적어도 50년 굳고 50년 삭고 해서 100년 간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한 30년, 40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지어놓은 적이 오래돼서 당초 건물 짓고 취득한 것이 내용연수를 따져서 봤을 때 얼마가 지났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잔존가격이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잔존가격을 전부 다 없애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를 이것을 취득하기로 말하면 이것을 허물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건물 그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재무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이원복 위원
  이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농협에서는 구태여 팔려고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필요해서 사기 위한 금액이다, 그런 얘기죠?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 같은 경우를 공익활동에 지원해주는 것은 이것이 꼭 필요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차량만 제공해요? 아니면 기사까지 따라가요?  

○재무과장 정용석
  기사도 같이 따라갑니다.

이원복 위원
  기사가 따라가면 어떤 식으로 그 기사는 해드리나요?    
○재무과장 정용석
  이것은 근무시간 평일 근무시간에 지원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주말에도 필요하면 해주긴 해주는데, 주 원칙은 근무시간에 하기 때문에.

이원복 위원
  거기에 따른 비용발생이 되는 그런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름을 넣는다든지 그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무상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기사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업무하는 시간 내서 하는 것이고. 시간 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는 것은 시간외 별도로 수당 지급을 해야되겠고만요?

○재무과장 정용석
  예.

이원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공히 말씀하시는 건데 규암 농협창고 부지매입 관련해서 부여 농협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창고를 쌍북리에 위치하고 있는 농협창고를 4억 8,600에 그렇게 해서 한 동을 지금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위치나 이런 거 보면 물론 여기는 사업대상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건물당 단가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싼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고. 안전성평가라든지 내진평가는 저희가 구매를 하고 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매하기 전에.  
○재무과장 정용석
  저희가 하기 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상우 위원
  그것도 반드시 요즘은 내진이라든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금강 누정 선유길 부지매입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부여군민들에게 이상하게 정보가 ‘여기에 국궁장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했다라는 전화를 받은 게 있거든요? 전화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기도 전에 보안이 조금 너무 많이  새어나가는 것이 아닌지. 군에서 매입한다는 건 아는데 헛소문이 나가면 서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용석
  알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것을 거의 지적하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거 규암 농협창고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도 하실 거죠?  

○재무과장 정용석
  예.

민병희 위원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새롭게 신축하는 거랑 농협창고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거랑 가격 차이는 많이 없었나요? 그렇게 하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박상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여기가 규암리하고 외리인데 이쪽지역이면 시내권보다는 아무래도 가격면에서 조금 저희 생각에 감정가도 적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정용석
  이 사업비는 예상 사업비입니다. 아직 감정평가 할 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정평가에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사업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안전점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민병희 위원
  리모델링비라든지 이것을 다시 신축을 했을 때 신축비라든지 그 차이에 대해서도.

○재무과장 정용석
  그런 부분도 다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라고 하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말씀주시고요. 그리고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 관용차량이 지금 현재 몇 대 있어요?  

○재무과장 정용석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민병희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말고 승용차까지 해서.

○재무과장 정용석
  148대가 있습니다.

민병희 위원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실 타 실과에서는 공용차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 실과에서는 자기 차를 이용해 가지고 현장이고 어디고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실과는 밥 먹으로 가는 데도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과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면서 ‘저게 적합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정용석
  좌우간 점심시간에 관용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안 됩니다.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출장을 가는 중에 차를 타고 식사를……

민병희 위원
  그럼요, 그 정도의 유도리는 있는 거죠.

○재무과장 정용석
  여기에 있는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왜냐 하면 타 실과에서 보면 현장을 멀리 가는 데도 자신들의 차를 가지고 다들 다니시는데 어떤 부서는 밥 먹으러 다니는 데 항상 그 차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정도이니까 많이 다는 거 같아요, 늘 그동안에도 관행처럼.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용석
  알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탁상감정은 다 뜬 금액인가요?  

○재무과장 정용석
  예.

○위원장 윤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윤택영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연옥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제안설명)

○위원장 윤택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택영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제안설명)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 위원
  과장님, 이장님들 장학금에 대해서 생활장학금이라고 전환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 이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437명.

정태영 위원
  그러면 평균연령이 저희가 봤을 때는 60대에서 7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럼 혜택을 어떻게 받어.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자녀들이 받는 겁니다.

정태영 위원
  자녀 받는데, 많지 않다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예, 매년 해보면 한 20명 정도 받으세요.

정태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대학생 성적이 중간 정도만 해도 생활비 장학금 쪽으로 중복돼서 받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예.

정태영 위원
  국가 장학금 받아도 상관없고, 조례를 개정해야 만이.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굿뜨래장학금 받아도 상관없고.

정태영 위원
  한 20명 정도 혜택을 받는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예, 20명 정도, 200만 원이니까요.

정태영 위원
  고등학생은……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50만원.

정태영 위원
  고등학생은 더 없을 테지, 인원수가.
(「6명 정도」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6명.

정태영 위원
  그러니까 더 상대적으로 없지. 근데 이거 있으나마나네. 어떤 지급하는 방법이 없나요? 꼭 조례를 개정해야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하죠.

정태영 위원
  그거 말고도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젊은 이장들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기 나름이지, 드리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4조2항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부분이 지금 이장님 애들이 대여섯 명이라도 한 명만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경우에 따라서 이장님에 따라서 두 분이 될 수 있고 대학 다니는 친구가 셋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풀어줄까’ 근데 이게 생활비장학금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온전히 다줘야 된다는 말이죠, 인원수가 나오면 200만 원을 몽땅.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조금 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부의장님 지적해주신 대로 목적 자체를 개정해 가지고, 왜냐 하면 자꾸 보호 연령대로 넘어가시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요. 없어서 그걸 예를 들어서 일정 재직기간만 넘으면 예를 들어서 드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정태영 위원
  아, 이장님 연수?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예, 그렇다고 그걸 또 그냥 금방 됐는데 또 그렇게 다, 그래서 뭔가는 조금 차등을……

정태영 위원
  제가 지금 막 떠 오른 게 뭐나면 저희 지역에서부터 7개 면을 지역구를 살펴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두 분 정도도 될까 말까 할 거 같아. 근데 또 형평성으로 봐서는 지역적으로 또 그런 부분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등하게끔. 제가 볼 때는 부여 이쪽 지역은 모르겠어요. 이쪽 가지역구로 표현하면 많이 좀 있을 테죠.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그럼 이걸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연말 정례회 때 이거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의원님들 사전에 상의드리고, 어떻게 바꿔볼지에 대해서.
  왜냐 하면 이게 바꿔놓으면 올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연동이 돼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이 조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주시면.

정태영 위원
  오히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장님들의 근무연수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정태영 위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게 형평성은 맞지 않는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 위원
  조금 전에 정태영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과장님, 사실 조례 지금 이장에 관련된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맞습니다.

민병희 위원
  근데 인사이동이 어떻게 있을지 몰라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저도 사실 그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437개 리지만 사실 지금 이장님들 연령대가 보면 젊으신 분이 60대 중반이에요. 보통 70대, 80대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 보는 사람도 물론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속 시원하게 말씀 주셨듯이 조금 어떻게 보면 목적과 다르게 제대로 혜택을 못 보는 거 같아. 예를 들면 신출내기 이장님들이, 또 신출내기라고 해서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젊으신 분들이 들어오자마자 받을 수 있는 사안들도 많지만 오래 됐지만 못 받는 분들도 많아, 자녀분들이 다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올해 연말에 가서 이거 조례를 바꾸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분이 혹시 오신다 할지라도 꼭 좀 짚어주십사 하고 재차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안 옵니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아, 그래요? 오시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그래서 정말 가나다 지역으로 나눠서 하든지해서 진짜 3년 이상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뭐라도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꼭 자녀가 아닌 다른 거라도 한 번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택영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갑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제안설명)

○위원장 윤택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택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여군 사적환경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윤택영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사적환경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사적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제안설명)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택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네.
  소장님, 이거 업체는 선정됐어요?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아니요, 이제 입찰 오늘 공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택영
  7월 1일부터 운영해야 되잖아요.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시간이 없어서 긴급으로 해야죠.

○위원장 윤택영
  긴급으로?

정태영 위원
  왜 긴급으로……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오늘 동의를 해주셔야……

박상우 위원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에 보면 기자재 따로  우리 사적지관리소에서……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그건 이제 우리가 사서……

○위원장 윤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사적환경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사적환경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4차 총무위원회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5인)
윤택영 민병희 박상우 이원복
정태영

○산회 시 출석 위원(4인)
윤택영 민병희 박상우 정태영

○대표발의 의원(2인)
윤택영 정태영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창우
사무직원       이성희
속기사         나기훈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정순진
  재무과장정용석
  가족행복과장김연옥
  자치행정과장김학준
  보건소장김갑수
  사적관리소장여홍기

○회의록 서명
  위원장윤택영
  부위원장민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