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부여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3월 17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여군군지편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여군군지편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윤택영·이원복·정태영·이대현 의원 발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유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진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화진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4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민병희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군지편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군지편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군지편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윤택영·이원복·정태영·이대현 의원 발의)
○위원장 유기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군지편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주신 민병희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민병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여군군지편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군지 편찬 주기가 10년 내지 15년으로 되어있어 편찬 주기가 확정적이지 않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15년을 주기로 한다면 시대에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10년으로 단축하고 맞춤법이나 일본 잔재의 단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군지편찬 주기를 10년 내지 15년을 10년으로 단축하고 군지편찬 위원회의 임기와 위촉 및 해촉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 군수를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심사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상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발의하신 민병희 의원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민병희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앞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상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부여 군지 편찬 조례라고 명칭을 쓰고 있는 데는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영월군하고 부여군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다른 시군들, 위원회를 설치한 시군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부분을 부각을 시켰고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위원회 설치도 있지만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또한도 위원회에서 편찬 주기라든지 범위, 방법, 수록 내용 등을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군지가 편찬이 안됐다는 그런 부작용들도 위원회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저희가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강화함으로써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를 저는 소망하는데 민병희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는 최초로 1964년에 첫 번째로 군지가 발간이 되고 그리고 84년에 발간이 되고 2003년에 발행이 되고 지금까지 1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군지가 발간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 군지 편찬조례는 2000년 1월 19일에 처음으로 개정이 돼서 2003년에 일부개정이 있었고요 2014년에 또 일부개정이 있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있는 군지가 편찬이 제대로 안 된 지 17년이 넘어서 제가 군지 편찬에 대한 조례를 확인을 해보니까 10년 내지 15년으로 되어 있다는 거 하나를 지적을 하면서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5년씩이나 하는 것은 너무 길다 그랬는데도 17년씩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군지 편찬이 되지 않아서 저는 우리 군에 입각해가지고 우리 군 것을 보고 군지편찬이 이런 식으로 지연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 노승호 위원님께서 바로 앞전에 말씀주신대로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지편찬이라는 타이틀 보다는 제목보다는 위원회의 설치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 군지편찬이라는 조례가 과거에도 있었고 또 우리가 다른 지역은 이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굳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군지편찬이 발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7년이고 올해가 지나면 18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상의를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노승호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5년이 최대 편찬 주기였는데 17년 째, 18년 째 편찬을 안 했다는 건 이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의 의지가 저는 없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편찬주기를 10년으로 줄이시겠다고 해서 개정이유를 말씀하셨는데 10년이라는 걸 또 규정하다보면 이 규정 자체가 없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10년이라는 걸 꼭 못을 박게 되면 차후에도 저희가 시대가 변화가 되면 5년 주기로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조례를 만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저희가 대거 전면 개정을 통해서 만져놓음으로 인해서 위원회에 자율성을 주는 게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지금 답변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저랑 같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제 의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례든 법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기관이라는 걸 둡니다. 왜냐면 우리도 예를 들면 ‘어떠한 것을 며칠까지 제출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 기간을 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노승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발행하는 것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군지를 편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5년 주기가 될 수도 있고 물론 10년 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1년 주기가 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을 비춰봤을 때는 15년 주기로 했던 부분들을 10년 주기로 앞당겨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안에서 편찬의 범위나 방법을 말하고 있거든요. 말하고 있는데요. 편찬 방법에 보면 예전에 조례에 반영이 됐던 ‘기존 발간된 군지를 기준으로 편찬주기까지의 역사적 발자취와 변천과정을 사실적으로 총망라하여 조사 수집 및 정리한 추가자료를 증보판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대가 변하면 인터넷을 활용한 외부로 저희 군지를 편찬할 수도 있고요. 꼭 이게 종이 인쇄만으로는 저희는 방법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5조 편찬 방법이 저희가 군지편찬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외려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자꾸 저도 관철을 시키고 싶은 이유가 저희가 지금 조례안에 담아져있는 이 내용이 외려 현재로서는 규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자율성을 조금 더 강화해주면 위원회에서 그 시대에 맞게 활용할 수 있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는 그리고 이번 개정 이유에서 보면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도 여기에 지금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를 부군수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10년 주기 편찬 주기 내용 말고는 다 위원회의 내용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봤을 때는 보류를 하셨다가 다음 번 회기 때 편찬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다시 한 번 올라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노승호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집행부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입니다.
  군지편찬 조례에 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군지편찬 조례로 해서 이 부분에 두 분 의원님께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두 분 다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결정하는 물론 말씀은 아니고요. 집행부로서의 의견이라는 부분을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지편찬조례로 해서 위원회 구성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특별한 하자나 행정적인 문제는 특별한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10년 주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정보사회화 되고 현재 행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변화는 되기 때문에 주기를 단축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저도 봅니다. 그리고 15년 마다 하는 부분을 못했다고 실질적으로 했는데 2016년에 군지를 새로 편찬하려고 15년도 본예산에 3억이라는 것을 용역비에 세우려다가 그 당시에 의회에서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인정이 돼서 삭감이 돼서 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노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항 중에 군수가 위원장이고 부군수로 바꾸고 하신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수정발의해서 하시는 부분으로 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략 말씀을 들어보면……
(민병희 의원 거수)
  예. 발의하신 민병희 의원님 뭐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하시죠.

민병희 의원
  조금 전에 우리가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지편찬 조례를 위원회 부여군 운영위원회에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다른 조례에도 보면 운영위원회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영위원들의 그런 것을 부각시키는 이런 부분은 전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지편찬이라는 이 조례에 타이틀이 굳이 저는 꼭 거기를 위원회들을 이렇게 조금 강조할 필요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좋은 말씀주신 노승호 위원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발행을 하시다 보면 아까 이 시대에 맞는 스마트시대에 맞는 그런 군지편찬도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라든지 우리 의회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지편찬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지는 게 잘 되어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이것은 사실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시대를 비춰볼 수 있는 재조명할 수 있는 게 군지편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같이 병행한 군지편찬을 내주는 것 또한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우리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네. 민병희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다시 노승호 위원님 질의 좀 하시죠.

노승호 위원
  위원님께서 지금 제목을 집중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서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조례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조례안이 외려 규제가 된다’ 라는 게 제 핵심이고요.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들어보니까 16년도에 군지를 편찬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군지를 편찬을 못한 거라고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편찬 주기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편찬 계획을 세워서 의회를 설득하고 자체적인 관계자들하고 편찬 의지를 보여주면 될 일입니다. 근데 이게 제목을 위원회로 한다, 편찬조례로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가 돼야 규제없이 기능이 강화가 돼야 자유롭게 편찬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제 핵심 요지인 겁니다. 그래서 제목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노승호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저는 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부여군 해방 직후 몇 년 있다 군지 발간했나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해방이 45년도에 됐으면 64년도에 최초…… 조례도 없이 편찬이 된 거죠.

이대현 위원
  그때는 편찬이 조례 없이 했잖아요. 박욱래 군수님이 처음에 발간을 했는데 94년에 하고 87년에 하고 2003년인가 세 번 발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87년 3월, 2003년 3월 이렇게 발간.

이대현 위원
  세 번 발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해방 이후 처음 발간한 게 9년이 됐고 그 후로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네. 15년 이상 넘었습니다.

이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더만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해서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발간을 못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예.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이대현 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군지 처음에 발간한 게 군에 보관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찾아봐야겠습니다. 저도 최초에 발간된 건 못 봐가지고.

이대현 위원
  군지가 그때 64년도 발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부여군에 소지한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책도 부서적으로 꼭 준비 좀 해놓을 수 있고 또 봐야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고 현재는 어떻게 바뀌어가는 걸 우리가 조례로 해야겠다, 또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이 감이 조금 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그것을 구하고 보시고 해서 잘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지금 민병희 의원님 대표발의 하셨는데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노승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게 틀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민병희 의원님이 한번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번에는 이거를 꼭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올라온 조례안을 오늘 수정발의해서 처리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한 부분은 다시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을 나누신 다음에 다음 회기에 다시 수정해서 상정하는 걸로 하면 어떠냐 이런 내용으로 갈리는 거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현 위원
  축조심사 때 얘기해요.

○위원장 유기주
  그럴까요?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의석을 다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 노승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군지편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군지편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군지편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개의 시 출석위원(5인)
유기주 노승호 김상희 이대현 진광식

○산회 시 출석위원(5인)
유기주 노승호 김상희 이대현 진광식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임의상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이민영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과장이병현

○회의록 서명
  위원장유기주
  부위원장노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