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부여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0일(월)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
5. 지방자치단체장 출석 요구의 건
6. 김상희 의원 청가 허가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군수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지방자치단체장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6. 김상희 의원 청가 허가의 건

(10시 38분 개의)

○의장 송복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범진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황범진
  의회사무과장 황범진입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7일 이원복 의회운영위원장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9년 11월 12일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8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 8건, 2019년 부여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1건 그리고 부여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2건, 기금운용 2건, 조례안 15건, 승인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3건, 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2019년 11월 8일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여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며 2019년 11월 11일 이원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광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여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0월 4일 부여군수로부터 2020년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11월 11일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이며 11월 13일 이원복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9년 부여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같은 날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복섭
  황범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유기주 의원님, 윤택영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기주 의원님, 윤택영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군수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송복섭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군수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정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송복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1년 반 동안의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군민과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부여발전에 힘을 더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두텁게 쌓아가고 계신 송복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군정의 핵심키워드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부여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의 확보였습니다.
  첫째, 변화와 혁신은 군민의 숙원이자 열망이었습니다.
  기득권층의 전횡을 타파하기 위해 저부터 특권과 반칙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혁신 속에서도 역차별은 없었습니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은 헌법처럼 적용되었습니다.
  업체당 연간 1억원 이하 발주를 원칙으로 하는 충남 최초 수의계약총량제의 전격 시행은 변화와 혁신의 마중물이었습니다.
  내편 네편도 없이 공정의 특 안에서 생각하고 움직였습니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충남최초 기본소득 시대를 열어 제친 농민수당 도입은 농업과 농민의 가치를 인정하는 혁신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농업회의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육을 키웠습니다.
  특히 외지인의 대규모 기업형 축사, 환경을 파괴하는 폐기물 업체, 자연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강력한 3불 정책은 법률의 정의보다 더 높은 인간의 정의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임업직접지불제 정책건의,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모범을 보인 백제보 개방, 백년대계 교육의 미래를 향한 부여여고 이전 협약체결, 굿뜨래장학금 152억 확보,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군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문화재 규제완화 역시 군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복지 공동체인 경로당 신축 보수 75개소, 모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행복택시, 등하교택시 운행, 군민대상 보험가입,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지원, 선순환을 일으키는 지역화폐 확대, 무상교육, 무상교복 지원 등 군민의 필요와 고통을 공감하는 다양한 정책도 새롭게 시도되거나 확대 추진되었습니다.
  둘째, 모두가 잘사는 부여를 견인하기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도 온힘을 쏟았습니다.
  우선 부여군 최초로 826억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군민의 숙원이자 민선 7기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일반산업단지는 16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천명이 넘는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올해 최고의 성과입니다.
  특히 충청남도과 맺은 일반산업단지 980억 규모의 바이오소재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정책협약은 4차 산업발전 거점을 마련하고 기업유치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부여의 경제지도가 달라지는 역사이자 경사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200억 규모의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남면에 유치했습니다.
  거대시장이 생겨나고 굿뜨래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전망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의 동맥인 도로 개설, 우리의 생명과는 같은 상수도시설 확충, 부여읍 북부지역 보건진료소 신축 등 민생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1200억원의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가 춤을 추며, 복지가 들불처럼 번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회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다음 선거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근본적인 기초다지기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확보 과정은 절실이라는 두 글자로 정의됩니다.
  우리군에 최적화한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충남도청과 중앙부처를 수시로 찾으며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우리군 출신 공직자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의도와 세종시, 내포신도시가 마치 부여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열정과 보람으로 보낸 한해였습니다.
  그 결과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총 6168억원 중 2228억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삼권분립의 목적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배제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헌법에 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 요건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는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집행부만 있고 견제가 없는 민주주의는 부패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 어렵습니다.
  순망치한의 인연으로 제일높은 곳에 군민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더 풍요로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으나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지방 일괄이양법, 자치경찰법 제정 모두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논쟁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이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권한이양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 없이는 권한과 재정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움은 증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합리적인 자치분권의 길을 함께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는 모두가 잘사는 도시를 향한 견고하고 투명한 2020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새해 예산은 금년보다 16.9% 증가한 61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762억원, 특별회계가 406억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별도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군민들께서 기대하신 모든 사업을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가용예산을 확보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 비전을 세우고 남녀노소가 자유롭고 평등한 군민 중심의 인문정신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적대감과 양극화를 자극하는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저커버그가 통찰했듯이 새로운 사회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사회적 진보는 국내 총생산과 같은 경제적 지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게 사느냐와 같은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바야흐로 기본소득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 하는 충남 최초의 부여형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부여군이 보장하는 세계적 수준의 공감과 공존에 관한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점점 더 농촌의 환경이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있게 만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확대하겠습니다.
  유공자는 과거이자 현재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행복키움수당, 보육수당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재정 등 군민 대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통해 우리군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간극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의 봄을 준비하겠습니다.
  시대의 경제를 넘나드는 문화의 힘은 광대하고 강력합니다.
  문화유적이라는 플랫폼에서 문화영토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도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된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더 친근하고 더 가치 있게 체계적으로 보존 정비됩니다.
  신동엽의 금강으로부터 강변유적과 연계한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과 화지산 백제과원 및 둘레 길은 신개념의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멀게는 금강하굿둑 개방을 통해 문화와 농업이 어우러지는 창조적 관광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지도를 바꾸게 될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도서관, 모차르트와 방탄소년단이 공연하고 피카소와 박수근의 작품이 전시되는 품격 높은 공연전시 문화공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 문화공간과 부여여고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토지매입과 기반조성사업만 1천억 규모의 특급 청사진입니다.
  이미 50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창조의 지속적인 순간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백제와 조선, 그리고 부여의 만남을 주제로 하는 향교마을 도시재생사업도 계속됩니다.
  특히 유엔 해비타트와 함께 하는 백제고도 경관 디자인사업은 고도다움, 부여다움, 도시다움을 장착하게 될 것입니다.
  백제문화의 정체성과 세계화를 향한 이정표를 제시할 450억 규모의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신규 예산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용역비 2억이 반영되어  현재 예결 소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원도심의 사막화를 방지하고 포용적 성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군민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외에도 선사의 향기가 배어있는 송국리유적 종합정비사업, 남령공원 일원 도시공원 정비사업, 신동엽 시인의 길 조성사업 등 곳곳에서 문화를 교감하고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진보하는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농민수당이 농민의 가치를 인정했다면 농업회의소 설치는 농업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근육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2025년까지 495억을 들여 반산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를 재편하겠습니다.
  옥산저수지 도수로 개설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으로 2030년까지 497억을 들여 11개 지구에 원예특작지구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합니다.
  첫 단계로 135억 규모의 규암면 외리지구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물로 농사를 짓지만 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원예특작지구 침수피해가 심각합니다.
  침수피해지도 작성 등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박, 딸기, 멜론 등 부여 10품의 안정적인 생산은 물론 굿뜨래 농산물의 품질 향상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6월 유치한 공공기관인 200억 규모의 충남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축으로 충청남도 농산물의 생산, 판매, 유통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꽉 막혀 있었던 백마강 하천부지와 세도 일원 하천부지의 숨통을 틔우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허가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생태관광작물 재배를 통해 농업과 관광소득을 창출하는 재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판로개척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굿뜨래 부여밤의 군납이 좋은 사례입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을 농민 여러분 편에서 고민하고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농축수산업 재정을 반영했습니다.
  넷째, 산업의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기반구축입니다.
  도로는 도시의 동맥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진시황이 통일 후 첫 번째로 추진한 사업이 직도, 다시 말해 대형도로 개설 프로젝트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로는 문화와 산업을 실어나르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충청산업문화철도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택에서 출발하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부여-보령간 국도 확포장공사 등 인프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3780억 규모의 부여-청양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사업도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826억 규모의 일반산업단지가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는 활주로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잇고 마을과 마을을 통하는 모세혈관부터 상수도시설 확충까지 산업의 기반을 확실히 닦는 예산도 담았습니다.
  투자가 늘어나고 돈이 순환되고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환경, 보건,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민생숙원 사업은 국도정과 연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대승적 차원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생각과 상상을 그치고 주어진 틀대로만 움직이는 인공지능행정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회와 민심은 형식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제도의 무조건적인 타당성을 주장한 자베르와 부당한 제도보다 우위에 있는 인간적인 진정성을 추구한 장발장의 사이에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더 나은 내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닦아야 합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역동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책임과 협력을 통해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과정을 밟아나가야 합니다.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결과는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 창출된 가치는 또 다른 미래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통과 문화로 장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군민들께서 세워주신 군수로서 우리 부여를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자유로우며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부여의 경제적 발전을 넘어 포용적 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군민중심의 도시로 육성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부여를 설계하고 만들고 싶습니다.
  더 큰 기회를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제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해치운다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긴 호흡을 두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군수가 오더라도 군민들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군민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각각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리되 다른 모든 목소리들과 조화를 이루는 합창의 원칙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법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기에 앞서 존중할 만한 법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제자리걸음처럼 보이지만 결국 변화합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정의 원리를 사유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희망은 시작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처음처럼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여정에 언제나 의회가 함께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군민의 희망이 반드시 의회에서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복섭
  박정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설문을 통해서 군수님의 열정이 간절함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더 나은 부여군을 위하고 행복한 동행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박정현 군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장님, 정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국내 경제전망인데요.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경제에 대해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운용으로 반도체 시장이 개선되고 세계 경제성장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설비투자 부진, 건설투자 역성장 및 가계소비심리 악화가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요인으로 분석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의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으로 지방소비세는 증가하고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주민소득세 등 지방세는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은 다소 증가하고 입장료수입 등 사용료수입은 다소 감소가 예상됩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로 다소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정부의 재정운용 3대 추진전략인 활력 있는 지역경제, 포용력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안전환경과 연계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한 지출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민선 7기 공약사업과 군정비전인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 초석 마련을 위한 지출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6168억원으로 금년도 5275억원보다 893억원, 16.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4906억원보다 856억원, 17.4%가 증가한 576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369억원보다 37억원 10%가 증가한 40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9.1%인 525억원으로 금년도 453억원보다 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354억원으로 금년도 293억원보다 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재산세가 2억원, 지방소득세 1억원, 지방소비세 83억원이 증가하였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운수업체 유가보전분 2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71억원으로 금년도 160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수입 1억원, 이자수입 6억원, 이행강제금 2억원, 그 외 수입 3억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은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5.8%인 4941억원으로 금년도 4203억원보다 7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34억원으로 금년도 2016억원보다 618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227억원으로 금년도 2107억원보다 120억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5.1%인 296억원으로 금년도 250억원보다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0억원으로 금년도 245억원보다 45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6억원으로 금년도 5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3.8%인 218억원으로 금년도 199억원보다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4억원,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4억원, 세도면 행정복지센터 청사주변 부지매입 2억원, 은산면 행정복지센터 창고신축 2억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규모의 1%인 56억원으로 금년도 45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금 9억원, 방범 CCTV 회선사용료 4억원, 방범 CCTV 유지보수 3억원, 유람선 선령만기대체건조 2억원, 농촌 보안등 설치 및 가로등 부품구입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의 0.6%인 35억원으로 금년도 37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4억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규강좌 운영 2억원,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15억원, 고교 무상교복 및 교육지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규모의 13.6%인 781억원으로 금년도 592억원보다 1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22억원, 국악단 운영에 20억원,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28억원,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60억원, 관광지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15억원, 서동연꽃축제 13억원, 옥산면 다목적 체육관 14억원, 수리바위 관광자원화사업 10억원, 문화재지구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256억원, 부여 송국리 유적정비 21억원,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12억원, 부여 문화재 야행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규모의 6.5%인 372억원으로 금년도 255억원보다 17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8억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30억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1억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금 9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10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4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탱크 교체사업 8억원, 부여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8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5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0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분야로 총 규모의 25.5%인 1468억원으로 금년도 1291억원보다 1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수당 급여에 22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17억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18억원, 가정양육수당 8억원, 영유아 보육료 27억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32억원, 참전유공자 17억원, 기초연금 564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101억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12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5억원, 장애인 연금 36억원, 장애인 일자리 1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43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9억원,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13억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5억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 31억원, 어르신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117억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30억원, 경로당 운영 6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8억원, 부여군 노인회관 신축공사 6억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9억원, 주거급여 3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2.1%인 118억원으로 금년도 100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진료약품 구입 23억원, 부여읍 북부지역 보건진료소 신축 6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4억원, 응급의료기관 의사 인건비 4억원,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분야로 총 규모의 23.1%인 1328억원으로 금년도 1088억원보다 2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59억원,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14억원,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조성 10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21억원, 공동출하 확대지원 6억원, 벼육묘용 제품 상토 지원사업 13억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136억원, 농작물재해 보험료 31억원,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29억원, 논 타작물 재배 11억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3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12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8억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11억원, 임산물 작업로시설 지원사업 11억원, 산불진화차 구입 2억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0억원, 남면 노후화 소교량 재가설공사 8억원, 백마강 시설하우스 용수공급사업 39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8억원, 부여 도심 상권활성화사업 3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 규모의 1.6%인 92억원으로 금년도 66억원보다 2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만남‧소통‧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육성사업 28억원,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활력 있는 상권조성 8억원, 기업유치지원금 15억원,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8억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억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3.7%인 213억원으로 금년도 143억원보다 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20억원, 버스비 무료화 손실지원 21억원,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23억원, 교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5억원, 군도 4호 도로 확포장공사 12억원, 양대교 위험교량 정비공사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5.5%인 314억원으로 금년도 323억원보다 9억원이 감소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백제문화 상징조형물 조성 12억원, 은산천 유지관리사업 8억원, 국도 29호선-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장사업 25억원, 홍산 보부상 시간여행길 조성사업 4억원, 부여읍 군계획도로 개설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총 규모의 13%인 768억원으로 금년도 768억원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예비비 59억원과 행정운영경비 7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9개 특별회계에 4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1억원으로 금년도 9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1억원, 부여 아름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금년도 13억원보다 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은산2산업단지 사후환경 영향조사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금년도 4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고 노상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억원으로 금년도 11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9억원, 장애인 보장기구 지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년도와 같은 7억원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40억원으로 금년도 263억원보다 23억원이 감소하였고 농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57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4억원, 지방상수도 배관관로 설치 10억원, 상수도 배관관로 이설공사 8억원, 규암 도시계획도로 배수관로 이설공사 7억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25억원으로 금년도 54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0억원,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3억원, 하수관로 중점관리정비 등 군비 미부담분 8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소액 규모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9개 기금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포함하여 총 1757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 기금운용 수입액은 1741억원, 지출액은 26억원을 편성하여 총 1715억원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분야인데요. 전입금 및 보조금 7억원, 예치금 회수 1726억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분야에는 비융자성 사업비 5억원, 융자성 사업비 15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시책에 부응하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간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이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9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복섭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기주 의원님, 이대현 의원님, 진광식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기주 의원님, 이대현 의원님, 진광식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회 회기 중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12월 16일까지 마쳐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12월 17일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방자치단체장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복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부여군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를 위하여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부여군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장 출석 요구의 건은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상희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의장 송복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상희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의 청가는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2항에 5일을 초과할 경우 본회의에서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안건은 김상희 의원이 신병치료 중에 있어 의회에 출석할 수가 없으므로 2019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11월 29일까지 10일간의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제출한 청가서대로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상희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하루속히 쾌유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송복섭 정태영 노승호 박상우
  윤택영 유기주 이대현 이원복
  진광식 민병희

○청가 의원
  김상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황범진
  전문위원   여홍기
  전문위원   임의상
  전문위원   나민순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유흥수
  기획조정실장이종관
  시민봉사실장남민현
  전략사업과장전홍규
  재무과장정용석
  문화관광과장이병현
  농정과장임당호
  안전총괄과장유인섭
  경제교통과장김경태
  문화재과장강관옥
  사회복지과장김용철
  가족행복과장김연옥
  환경과장오명근
  산림녹지과장이용호
  건설과장정찬진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김학준
  보건소장김갑수
  보건과장이상각
  건강증진과장정순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호석
  기술지원과장김성태
  기술보급과장신동진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인태
  굿뜨래경영사업소장임도연

○회의록 서명
  의장       송복섭
  의원       유기주
  의원       윤택영
  사무과장   황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