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부여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7일(목) 10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4.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여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7.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여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현의원 대표발의)(윤택영‧박상우‧노승호‧이원복‧민병희의원 발의)
2.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희의원 대표발의)(윤택영‧박상우‧유기주‧이원복‧정태영의원 발의)
3.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군수제출)
4.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윤택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현의원 대표발의)(윤택영‧박상우‧노승호‧이원복‧민병희의원 발의)
2.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희의원 대표발의)(윤택영‧박상우‧유기주‧이원복‧정태영의원 발의)

○위원장 윤택영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주신 이대현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의원
  이대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고 복리증진을 강화하여 유공자들과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충남의 각 시군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택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대현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순진 사회복지과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사회복지과장 정순진입니다.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은 없고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의견을 사실은 집행부 의견을 보냈는데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주신 민병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민병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므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유공자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월 7만 5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유족 또는 가족 그리고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충남의 각 시군 보훈수당 지급현황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병희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순진 사회복지과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사회복지과장 정순진입니다.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 다른 의견은 없고요. 시행일자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변경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택영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순진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사회복지과장 정순진입니다.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7년 3월 20일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하였으며 2017년 12월 21일 가족행복재단 설립 허가를 받아 동년 12월 27일 법인 등기를 완료하고 추진하던 중 재단 설립에 관한 사업이 취소되어 2018년 8월 24일 가족행복재단이 해산 의결됨에 따라 본 조례를 존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우
(검터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택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택영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관옥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문화재과장 강관옥입니다.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전문가 검토를 해서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 중요도에 따라서 현장을 보존하라든지 건설공사할 때는 여기에서 입회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든지 전면 발굴조사를 하라든지 표본조사 이런 식으로 문화재 보존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든지 농‧어업용 시설, 공장 이런 거에서 생계와 관련된 일정 규모까지는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을 하고 규모가 큰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입회조사비를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고도문화재단에 협약해서 1년에 500만원 정도 해서 한 10회 정도 수요가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조례에 1호부터 4호까지 생략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농‧어업 시설, 공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왜 5호를 추가를 했냐면 군수가 필요한 경우는 법무규제팀에서 이것을 ‘네거티브 규제이다’ 이렇게 해서 발굴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했는데 행안부에서 문화재청에 권고를 하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딱 한 개를 정하는 거보다 산림사업 같은 데 밤 작업로라든지 경작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5호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택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택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복 위원님 질의 없어요?  

이원복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윤택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택영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경제교통과장 김경태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다음에는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대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동안 지원해 왔습니다만 충청남도와 부여군이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는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8조에는 재정지원 신청 및 제외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여군 택시는 법인택시가 56대, 개인택시는 137대로써 193대가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각각 주요사항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군수책무로써 군수는 부여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운송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령 규정에 따라서 적극 이행하여야 되고 일반택시 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요. 3항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군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제7조라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얘기한 것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에 관한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에는 경영개선 사업, 감차사업, 친환경 차 대체사업, 시설장비 확충개선사업이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사업, 브랜드 택시 콜택시 운영 및 카드수수료, 통신료 등 지원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재정지원사업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력체계 구축인데요.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군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과 함께 노사정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금지로 하였고요. 제11조에는 취소 및 환수규정을 별도로 뒀습니다. 제12조에는 운송사업자라든가 택시운수종사자한테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한테는 표창할 수 있는 규정까지 뒀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이어서 부여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여군내 부족한 주차면수 확보를 통해서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대상 및 기간, 안 제4조에는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대상 사업, 안 제5조부터 9조까지에는 지원결정, 신청, 보조금 환수 등의 내용을 뒀고요.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는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제2조 정의에는 용어가 있는데 제2호 부분에서는 관리주체나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장이라든가 학교의 장, 건물주, 토지소유자 등을 얘기하고 있고요. 3호에서는 방치차량에 대한 규정을 여기 별도로 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에 7일 이상 고정하여 주차한 채 소유자가 관리하지 않는 차량 또는 주차 구획선을 벗어나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어렵게 하는 차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지원대상 및 기간이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먼저 뒀고요.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걸로 했는데 1호부터 5호까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차장이 10면 이상 20면 이하는 3년, 21면 이상은 5년간 개방시간에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뒀고 재정지원을 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무료제공 기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규정을 뒀고요. 1일 7시간 이상, 일주일 35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하는 제한을 뒀고요. 그리고 무료개방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고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하여 표시할 것으로 규정을 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 사업으로써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뒀는데요. 제2항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1호부터 6호까지를 뒀는데 1호에는 주차장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호에는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보수, 3호에는 입간판 표지판 설치, 제4호에는 주차편의시설 보수, 제5호에는 손해배상 담보 보험가입 등을 뒀고 6호에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대상 사업에 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신청서를 부여군에 별도로 제출을 하면 군수는 제3항에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지원대상의 적법성, 사업내용, 사업금액의 산정과 적정성을 확인한 후에 재정지원 규모를 별도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 순위나 지원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제7조부터 제8조, 9조까지는 본 사업이 결정이 되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제10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입니다.
  방치차량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사유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고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는 견인차량 등을 이용해서 방치차량을 공용주차장 또는 폐차장으로 이동 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는 차량소유자는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대한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해서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습니다.
  또한 관리주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항도 규정에 뒀습니다.
  제12조에는 무료개방 주차장 이용자들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는 무료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에 대한 사항인데 주차장 이용시간이라든가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그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충청남도의 지원기준에 맞춰서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사항도 함께 맞춰서 개정하고자 했던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 그분들에 대해서 구성에 관한 것을 변경하는 걸로 했고요.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을 조정을 했습니다.
  연간 매출금액 50억원이라는 규정은 삭제를 하고 그리고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했는데 그것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입지보조금 변경은 도의 기준에 맞춰서 함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100분의 40 범위로 변경을 했고 투자보조금도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14 범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투자기업에 관한 지원 및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항은 삭제를 했는데 삭제에 대한 이유는 10조의 2와 10조의 4인데 10조대로 적용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을 조정을 했는데요. 상시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은 변동이 없고 투자금액이 당초에는 500억원 이상의 투자규모에서 천 억원 이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그거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 편할 거 같습니다.
  안 제2조에 보면 2조 12호는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정지원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런데 상시고용인원이 자주 변경되고 있습니다.
  상시 우리가 조례가 자주 개정하는 거보다는 2항에 용어의 정의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정지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로 별도로 둬가지고 12호를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9쪽입니다. 중간에 15호 규정이 있는데 사업 서비스업 중에서 관광숙박시설 운영업도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적용할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란 규정도 별도로 간결하게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군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의 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뒀고요. 다음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역화폐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역화폐라는 것도 17조에 별도로 규정을 뒀습니다.
  10쪽입니다. 제5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그동안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라든가 변동이 없는데 다만 2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하기로 했었는데 위원장을 부군수로 했고 부위원장은 그동안에는 부군수가 했던 것을 위원 중에서 별도로 호선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는데 그동안에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못을 박았는데 차라리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어느 분이나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의원님이 해도 좋고 다른 전문가 추천해도 하는 걸로 확대를 했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11쪽인데요.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범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2항 2호를 보시면 지원대상의 범위인데 기업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투자 금액이 20억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금액 50억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2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하는 걸로 완화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입지보조금은 그동안에 가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는데 100분의 40 범위로 낮췄고요. 투자보조금은 나목에 시설 투자금액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100분의 14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다목, 라목 이것은 삭제를 해서 조문 형식을 개정을 해서 다목과 라목을 삭제한 다음에 3호, 4호, 5호로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4쪽에 내용이 나옵니다.
  14쪽에 3호에 군수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신규고용한 기업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교육훈련 보조금 해당기관에 대한 내용을 뒀고요. 그리고 4호에는 3호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을 뒀습니다.
  그리고 제5호에는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의 지원범위는 가, 나, 다목에 별도로 뒀습니다.
  이 내용은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정되지 않고 조문의 형식만 이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16쪽 10조의 2하고 10조의 4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제10조에 모두 적용됩니다.
  신규투자기업이든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든 보조금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11조의 3인데 근로자세대 전입정착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8쪽에 보면 제4항에 제1호 보면 그동안에는 부여사랑상품권을 줬었는데 이것을 지역화폐로 이렇게 주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하단에 제13조입니다.
  13조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인데 규모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19쪽에 내용이 나옵니다.
  13조 제1호에 보면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바꿨습니다.
  기타는 조문용어라든가 한글맞춤법 표준안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택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택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내 아까 과장님 설명해주신 거 잘 들었고요. 무료개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0면, 20면도 나왔는데 우리 부여읍내를 기준으로 하나요? 상권에 밀집되어 있는 쪽으로.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정태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김동석 팀장님도 계시지만 착한주차장 그런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맞습니다.

정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저쪽에 예식장인가요? 거기는 지금 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근데 예산은 세워진 거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그래서 그 사업 과정에서 이런 조례안에 이런 조례가 있어야 만이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사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정태영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입법예고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모집한다는 얘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그분이 주차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신청을……

정태영 위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맞습니다.

정태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조례를 담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안 제4조에 지원대상 사업예산 범위를 했습니다.

정태영 위원
  명확히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안 제4조에 보면 2항에 주차장 보안등, CCTV, 주차장 내 도색, 아스콘포장, 시설보수, 입간판‧표지판 설치, 편의시설 보수, 손해배상 담보 보험 그런 가입도 지원하는 걸로 뒀습니다.

정태영 위원
  내내 그럼 주차장 다 저희가 해주시는 거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다만 주차장 1면을 대략 계산하면 한 5천에서 7천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있더라고요, 1면에요. 다만 땅 매입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고 거기서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비보다는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10면은 3년이고 21면은 5년. 이게 주중을 말씀을 하셨네요? 주말은 안 들어간 거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주중, 주말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고요. 하루에 7시간 이상 하도록 했습니다. 주말이라든가 공휴일도 개방을 해야 됩니다.

정태영 위원
  저희가 문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모 예식장 그런 상황으로 어떤 저희가 개인한테 이것을 너무 투자를 해주는 거 아니냐, 군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요. 주차장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신청하면 해준다고 했는데. 그럼 저희가 포장도 해주고 CCTV도 달아주고 그러면 기간이 21면이면 5년인데 5년 잠깐 가죠. 또 그분이 계약을 안 하면 어차피 개인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그렇죠, 5년 동안은 개방이 무료로 제공하는 의무규정을 둔 것은 5년 정도……

정태영 위원
  근데 저희 사실 우리 군에서 그렇게까지 필요한가요, 주차장이?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시내권 지금 특히 골목길 많이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혼잡한 형편입니다.

정태영 위원
  골목길이라고 해도 저쪽에 상권으로 말하면 지금 주차장 하다만 데 있잖아요, 타워. 전신전화국 뒤에 거기는 넓고. 근데 거기도 사실은 저희가 가보면 장기주차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 단기주차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장기적으로 대놓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면 주차 못하겠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주차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정태영 위원
  그러니까 내내 착한주차장 이런 주차장도 또 그런 악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그래서 방치차량 규정을 별도로 뒀습니다. 7일 이상……

정태영 위원
  7일 간을 유예를 줬는데 그걸 날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감시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관리주체가 별도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걸로 형식을 취했습니다.

정태영 위원
  이렇게 조례를 담으면 조금 그래요.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나쁘게 표현하면 개인 주차장을 저희가 시설을 해주는 거고. 위험부담은 있는데 일단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아까 개인택시가 56대라고 말씀하셨나?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택시가 총 193대인데요. 법인택시가 56대, 개인은 137대 이렇게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법인이 많이 줄었네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맞습니다. 개인이 많습니다. 법인은 56대밖에 없습니다.

정태영 위원
  그래요? 반대로 됐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현재 현황이 이렇습니다.

정태영 위원
  전에는 법이 많았는데, 개인택시보다. 이것도 저희가 매년마다 감차 해줬는데 조례를 해야 만이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맞습니다.

정태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해주면 근거조항은 어느 어느 예를 들어서 감차 같은 것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은 예산대로 따라서 해준다고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모든 건 예산 범위 내에서……

정태영 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 조례를 제정해놓고 예산을 책정을 안 하면 이 조례도 유명무실하겠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다만  어떤  사업이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하려면 반드시 조례에……

정태영 위원
  근데 법인이든 개인택시든 자기들이 보편적으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파려고 해요, 많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감차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많고 법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했지만, 7대에서. 편법으로 주차장에다 놓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운행 안 한 것도 운행 한 걸로 했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과장님 경제교통과 오시기 전에 그 말씀인데. 지금은 법인택시가 50대밖에 안 된다니까 그런 경우는 없을 테고 이 조례도 사실은 조금 위험부담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재정지원 사업이 항목을 둔 거고 다만 모든 것은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쪽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할 수 있다는 그 조례에 제도적 근거는 마련해놓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태영 위원
  저희가 최근에 감차 언제……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3년 됐습니다.

정태영 위원
  그때 몇 대 감차 받아줬죠?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했습니다.

정태영 위원
  법인도 많이 우리가 감차해줬고 개인도 해줬고.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정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택영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을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일단은 난폭운전 없이 친절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좀 더 관리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부여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주차문제를 지역민들과 함께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를 만드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정태영 부의장님께서 잘 건드려 주셨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무료개방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할 경우 몇 곳이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준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지금 구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조사까지는 한 건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케이티 뒤에 그런 여관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께서, 거기가 상당히 혼잡하긴 합니다, 여관 내에서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고 당연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50대 규모는 쉽게 참여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부여군에서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예식장 부설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곳이 조금 있고 한데 아쉽게도 웨딩캐슬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착한주차장으로도 개방을 했습니다만 어떤 이유든 간에 현재 개방하지 않고 사업주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착한주차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데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다 보면 좀 더 교통이 혼잡한 주차난이 혼잡한 그곳에 주차장 일부 확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병희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착한주차장을 실시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주차문제를 같이 해소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 게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잘 정비해놓은 상태에서 무료로 개방 해준 다음에 혹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손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주차장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좀 더 설비를 완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신청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무료개방을 할 수 있게끔 받아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 하면 재원이 많으면 상관이 없겠죠. 지금 현재 우리 주차난이 심각한 것도 재원이 없다보니까 크게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 군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원이 없는 반면에 지역민들과 함께 해소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들어가는 재원이 많고 지금과 같이 착한주창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들어갔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감시감독을 정말 철저히 하셔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그리고 또 무료주차장을 개방한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도, 우리도 보조금을 주니까 지역민들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어려우셔도 발로 뛰시면서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유념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릴게요.
  택시 지역별로 총량제라는 게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이원복 위원
  총량제는 전체 부여군에 지금 택시가 몇 대로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그것은 별도로 충청남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여군에는 적정규모의 택시가 몇 대라고 나오는 거고요. 총량제 수치에 대해서 과다한 있는 택시 규모를 조금씩 감차를 하자는 걸로 했던 것이 총량제라는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총량제 자료는 별도로 안 갖고 있는데 혹시……  
이원복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작년도 제가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여군 택시가 지금 100대예요, 만약에. 100대인데 감차해줬어요, 그동안에 감차해줬어. 신규로다가 늘릴 수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예, 면허를……

이원복 위원
  그러면 아니 택시 총량제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총량제면 부여군에 택시가 몇 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총량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예, 126대로 나온 다네요.

이원복 위원
  이것이 부여군에 총량제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예, 용역 결과에 ‘126대가 적정 규모 대수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원복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93대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감차라든지 해서 ‘126대까지 내리는 것이 아주 적정한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근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사업 중에 국가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감차사업이 있고요. 현재 내용도 우리 조례에 담아서 한 것입니다. 오로지 감차사업 하나만을 위해서 조례안을 한 것이 아니고요. 지원 조례안에는 기존에 해왔던 감차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지금 현재의 부여군에 193대가 있다고 했는데 내용이 비용추계서에 보면 194대로 되어 있어요. 1대가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몰라도.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면허가 하나 취소됐습니다, 최근에.

이원복 위원
  1대가?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예, 개인택시 1대가.

이원복 위원
  그래서 193대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예.

이원복 위원
  그래요, 지금 이제 감차 그동안에 몇 번 해주셨어요? 우리가 감차에 대한 보상을?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작년에도 아직 안 했고요. 올해도 아직 안 했고요. 3년 전에 감차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건 어떤 근거로 해줬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그때 당시 정부 보조사업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이원복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감차할 때 지원을 해주겠다?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드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원복 위원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택시 감차 5대 분이 올라와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예.

이원복 위원
  근데 조례안도 없이 조례안도 만들지 않고 비용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정부 보조사업으로 일을 추진했을 때 별도의 시군 조례에 담지 않아도 일은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도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원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않고도 감차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그동안에 정부 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원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대 한다고 하는 것도 정부 보조사업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정부 보조사업이 그런데 조례안이 최근에는 그런 정부보조사업이 됐든 어쨌든 간에 보조를 해주려면 군비가 소요되는 부분에는 조례에 모두 반영해서 조례까지 제정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원복 위원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섞어서 군비가 지원되는 것은 조례를 담아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시행하는 거예요. 100% 국비나 도비로 나갈 때는 우리가 개의치 않지만 1원이라고 하는 금액이라고 해도 군비가 지급될 때는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안에 올려가지고 통과된 뒤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그동안에 그것도 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조례도 없이 군비 지원해서 지급했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그거는 별도로 조례안은 담겨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법조항 상에만……

이원복 위원
  조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례의 뜻이 뭡니까? 무엇을 조례라고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사항을 규율이라든가 내용을 담아서 필요한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만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것을 어기고 조례에도 없는 군비를 지원해서 감차하는 데다 사용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법 제7조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갔던 거고 다만 그 내용 법에서도 있던 부분도 포함시키고, 다만 거기에 다른 부분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항에 넣은 것입니다.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원복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이 조례를 세우고 나서 그 뒤에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세우고 집행도 하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근데 현재 택시발전사업법에 보면 7조에 보면 전체적으로 묶어놨습니다. 제7조에 아까 설명드린 경영개선이라든가 감차사업이라든가 친환경차 대체사업, 시설장비 확충 개선사업 이렇게 택시발전법 제7조1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일을 그동안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필요한 사업을 담기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원복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감차를 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7억 5천? 7억 5천으로 여기에 비용추계는 그렇게 올라왔네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현재 반영된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에는 당초에는 5대죠?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예.

이원복 위원
  5대 한다고 했는데 비용추계서상에는 10대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또 자꾸 번복되는 내용 같은데 부여군에서 지급되는 모든 비용이 1원이라도 수반이 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승인이 나면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사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을 비용추계서도 만들어놓고 지원에 대한 조례안도 만들어온 것을 보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조례안이 완전히 된 다음에 예산도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잘 알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어차피 비용추계서라든지 이런 것은 추정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행감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계획에다 5대를 감차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비용추계 상세내역 보면 10대로 한 것은 본인들이 감차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요청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왜냐 하면 총량제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감차할 대상 택시 숫자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10대로 잡았고요. 다만 우리가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전년도 11월 달에 예산이 통과하기 때문에 그때는 택시감차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정치만 그 정도만 잡았던 것입니다. 근데 금년도에 10대 규모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계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원복 위원
  하여튼 그다음에 무료주차장 관계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저희 지역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부여읍내에 시내권에 있는 무료개방 주차장 이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면단위에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이런 것도 지원대상이 되는 건지.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조례안 제3조를 살펴보면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인정되는 지역에 한정을 해야지……

이원복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원복 위원
  면단위에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시설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예,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규정을 뒀습니다.

이원복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화물운송업자들이 나름대로 주차장 시설을 확보를 해야만 증차하는 데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각 면단위마다 사용하지도 않는 무료주차장처럼 주차시설을 만들어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화물차 한 대도 대놓은 적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증차하는 데 따른 주차장시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고 서류에 반영시켜서 보조금을 받고 하는 데 필요한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놓은 적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보조금은 받지 않고요. 왜냐 하면 개별 화물을 할 때는 그런 주차공간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원복 위원
  제가 의심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해놓고도 누구 하나 거기에 따른 화물차 한 대가 주차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 그걸 해놓은 적이 있어요. 세도 같은 경우는……

○위원장 윤택영
  이원복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쇼.

이원복 위원.
  예. 면단위하고 시내권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지원해줄 수 없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에서만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원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제7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택영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두 건인데요. 순차적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에서 보시듯이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고 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모법이 일부개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모두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만한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복무규정이 일부개정이 됐는데 주요 골자는 개정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가 가산제도가 개선됐는데요.
  저희가 공무원들 경우에는 재직 기간별로 연가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연가를 안 쓰게 되면 연‧병가를 안 쓰게 되면 하루 정도의 1일 연가를 가산해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인데요. 첫 번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병가를 사용하는 공무원도 그 다음에 연가를 가산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공무상입니다. 공무상의 경우만 해당되는 겁니다.
  휴직이나 병가를 쓰면 연가를 가산을 안 해주는데 공무상인 경우에는 예외를 둬서 공무원들 연가 일수를 하루 더 추가로 준다는 얘기이고요.
  밑에 두 번째 ‘교육훈련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훈련 등 1달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을 이 경우에는 안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큰 골자는 특별휴가 확대 관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휴가라고 하는 것은 경조사 휴가 같은 경우도 특별휴가이고 자녀돌봄 휴가라든지 출산휴가 이런 경우에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외에도 군수님 재량으로 연간 7일 이내의 특별휴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해서 예를 들면 이번 같이 코로나 사태로 격무에 고생한 공무원들, 연꽃축제나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선별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휴가 확대하는 내용에 4가지가 있는데요. 임신한 경우에, 이건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임신 초기에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휴가 일수를 주는 문제 그리고 남성공무원 배우자인 경우에도 특별휴가를 3일 주고 1번 경우에는 열흘을 줍니다. 2번 경우에 남편인 경우에 3일 그리고 자녀돌봄 휴가를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 1일 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두 자녀로 완화해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없었던 부분인데요. 임신한 경우에 검진 휴가를 열흘 범위 내에서 임신검진 휴가가 신설이 됐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자동으로 개정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부여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건 개정 조례안이 아니고 신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하게 된 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서, 모법이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서 민주평통과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회원이신데요. 거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지금 민주평통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회의라든지 그리고 운영 그리고 사무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법적인 근거 사항들을 담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전국이 같은 조례안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택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 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조금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의 복무에 대한 그런 것까지 꼭 조례로 제정하고 해서 해야 되는 건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 같은 직원들 복무규정 개정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됐고 이렇게 한 것을 굳이 시군에서 의회에서 이거를 조례로다가 해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거나 제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근데 단지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령에 이런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부득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까지 전부 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조례로다 제정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것을 다루는 군의원들한테 일거리를 너무 많이 주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4인)
윤택영 민병희 이원복 정태영

○산회 시 출석 위원(5인)
윤택영 민병희 박상우 이원복
정태영

○대표발의 의원(2인)
이대현, 민병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창우
사무직원       이성희
속기사         나기훈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정순진
  문화재과장강관옥
  경제교통과장김경태
  자치행정과장김학준

○회의록 서명
  위원장윤택영
  부위원장민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