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7월 25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09시 58분 개의)  

○의장 송복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장 송복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복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호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를 보면 향후 계획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주민홍보 철저’인데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장애인등급제는 그간 2008년도에 시작돼서 현재 31년간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등급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부터 시행돼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1등급에서 6등급 까지 있었는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를 ‘경미한 장애’라고 하고요. 그리고 4등급에서 6등급을 ‘기타등급’으로 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노승호 의원
  그런데 기존에 세분화 있을 때하고 지금 폐지가 된 후에 뭔가 문제점이 발생될 만한 소지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다른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장애인제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청할 때 그때는 등급이 명확하게 돼서 중증장애인 1급, 2급 그리고 3급 중복 장애인의 경우는 신청대상으로 신청하면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전체 등급으로 확대돼서 신청을 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그게 구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혼선이 되지 않도록 잘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208쪽 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부여군에서 15만원 주죠?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예.

이대현 의원
  6.25참전, 월남참전. 근데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몇 번째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알고 있습니다.

이대현 의원
  몇 번째예요, 대략?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전체 15개 시군 중에서 예산, 태안이 다른 시군에서 비해서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와 나머지 7개 군 지역에서는 15만원씩. 20만원에서 저희 군은 15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현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군 9개는 20만원 이상 그런데 부여군은 15만원 줘요. 6.25참전 이런 분들은 연세가 많잖아요. 이것 좀 고려해주시고 생일축하금이라고 해가지고 각 시군에 주더라고요. 그건 부여에는 생각도 안 하는 거 같어. 그리고 미망인 수당을 6.25참전 부여는 아직 주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예.

이대현 의원
  근데 그게 시군 보면 11군데이더라고, 미망인들 수당 주는 게. 부여군은 좀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호국묘지에 타 시군은 호국묘지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몇 군데 시작한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대현 의원
  부여도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다른 시군에 다섯 군데는 완료되고 준비가 세 군데 되거든요. 이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좀 전에 말씀하신 미망인 수당은 지난 4월에 관련 지회장님께서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까지 타 시군에 대한 지원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금산군을 비롯한 몇 개 시군이 지원이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 지원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하반기 내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현 의원
  4월 달에 준 건 무공수훈자 유족 그게 충청남도에서 제일 늦게 줘요, 꼴찌했어. 그래서 제가 발의해서 했는데 그게 돼 가지고 다행히 54명한테 주는데 6.25참전 이런 데도 타 시군에는 다 복지차원에서 수당을 주더라고요. 근데 부여군은 아직 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줄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요. 예산도 확보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호국묘지 타 시군도 하니까 타 시군을 알아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알아서 부여도 준비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대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기초수급자는 그전 말로 하면 영세민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수급자라고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맞습니다.

이원복 의원
  기초수급자 관계하고 복지 위기가구하고의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이제 신청을 통해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서 보장가구, 대상가구 내에 진입한 것이고요. 위기가구는 그 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위기계층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가구입니다.

이원복 의원
  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그렇죠, 기타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서 제도권 내에 못 들어온 가구이죠.

이원복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211쪽이요, 거기 생계, 장제, 정부양곡, 교육비 지원해서 10,052 가구네요? 30억이 넘는데 이게 만 가구 넘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이거는 누계로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가구 같은 경우 저희가 3천 가구가 넘거든요.

정태영 의원
  생계가 3천 가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예, 정부양곡도 800가구가 넘고요. 그래서 이런 생계, 장제, 정부양곡, 교육비를 전체 합친 가구입니다, 누계로.

정태영 의원
  이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예.

정태영 의원
  그렇게 하고 이게 업무보고하고 좀 틀린 건데 맞나 모르겠어요. 왜 우리 연말이면 쌀을 기탁을 기부를 하잖아요, 단체에서. 근데 그 쌀이 개인이 요양원으로 기탁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간혹 들었거든요, 한 5년 동안. 그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예, 그렇게 진행……

정태영 의원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요양원이라고 하면 사설도 요양원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다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그 부분이 계속 예년부터 지적되어 왔던 내용인데요. 예전에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됐던 사항인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등급별 수가에 의한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처럼 지원이 별도로 요양원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적절하지 않으니까 올해부터라도 수급자라든가 많잖아요,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잘 데이터를 뽑아서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기부한 분들의 그분들 뜻을 잘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여쭙게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거기 3개 단체가 지체, 시각, 농아 이렇게 사무실 현재 복지관에서 옆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단체 사무실이 비좁은 거 같아요. 그래서 3개 단체가 어떤 확장이라든가 이전 이런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 그분들 소외계층이라고 표현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좁아요. 그래서 거기에 과장님 의견 있으면 한번 좀.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그 부분이 현재 장애인복지관 옆에 재활센터 내에 1층에 사무실이 3개 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40평 정도 되는데요.

정태영 의원
  3개 단체가 40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예, 사무실이 지체인 경우 저희가 부여군에 등록장애인 수가 7,10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지체 등록장애인이 50% 정도 됩니다. 3,600명 정도 되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하다보니까……

정태영 의원
  실질적으로 40평이면 좁네.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좁죠, 지체 쪽에서 사무실이 너무 좁고 협소하니까 다른 쪽으로 해서 임대라든가 건물을 지어달라고 몇 번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시각이나 농아라든가 전체적인 단체별 형평성 뭐 거기만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증축되면 지금 현재 재활센터 2층에 있는 직업재활실이 증축되는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2층 공간이 7-80평 되는데요. 1층하고 2층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할까하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장애인복지관은 언제쯤 완공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내년 정도.

정태영 의원
  시간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40명이 사용하기는 비좁고 하니까 사회적 약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형평성 맞게끔 과장님이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요.
  사회복지과장님 정말 우리 부여군에서 가장 어려운 곳을 도와주고 촘촘하게 살펴주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한테 행복한 부여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복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78페이지 밤 재배농가 생태농업 직불금 도입인데요. 저희가 첫해 년도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과에 가서 저도 건의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자리에서 의원님들하고 공유하고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데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풀베기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부정수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첫해에 도입한 사업이 유명무실하지 않게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것은 평소에도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한 바와 같이 그것은 담당팀장하고도 읍면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그것은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산림청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벌꿀 양봉농가에 대해서 밀원 확보 차원에서 아카시아를 식재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제가 산림청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은 파악은 못해봤고요. 도지사님께서는 지금 밀원수를 해서 지금 업무내용에 들었던 그와 같은 나무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보강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그 내용은 그렇고 부여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주 다음으로 밤을 많이 했고 지금  수량으로서는 전국에서 최고 많이 수확하는 그런 군이 됐는데 부여군 밤 전체적인 소득양은 얼마나 되세요? 전체적으로 파악한 게 있어요? 금액으로 따져서.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금액으로 따져서는 제가 그것은 파악은 못해봤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해가지고 풍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고 앞으로도 밤 가격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는 지금 저희들도 군수님도 국회 가서 설명을 하고 얼마 전에는 국회 가서 홍보전도 했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8월 중에는 국방부 군 납부를 통해서 안정적인 밤 가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세계에서 밤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사람이라고 해요. 일본사람들은 구워서 먹고 쪄서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밤으로 먹기 때문에 일본사람들 수요에 맞춰서  밤 식재를 했고 그래서 많이 일본으로 수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일본사람들이 중국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일본사람들 자체 내에서 노목이었던 것을 다 베어내고 다시 식재를 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19일날 부여의 밤이 재고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처분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국회에 가서 판매활동도 하고 홍보도 하고 왔잖아요. 뭐든지 하여튼 수요가 너무 많으면 값은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런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협에서 수매를 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판매처가 있어서 판매했을 때에는 이 지역에 큰 피해가 없을라나 모르는데 농협이라고 하는 데서 집단적으로 많은 금액을 수매하다보니까 농협에 손실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러나 밤 재배 농가들은 득을 봤다고 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문제가 뭐냐면 경제수림 조성하는 데 6억 3300이라는 액수를 또 했다고 하는데 지원한다는데 품목이 나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의장 송복섭
  269쪽이에요.

이원복 의원
  임산물 유통 쪽에 보면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해가지고 6억 6300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고 조림하는 관계도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별도로 조림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신품종 이런 것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조림하는 데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면 기존에 있는 늠을 갖다가 또 묘목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원해주는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그것은 여기 보면 밤나무 노령목 같은 것을 대체할 때는 농가에서 신품종을 원하면 그거를 보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희망하는 수종을 선택적으로 할 때  그렇게 지원하고 있죠.

이원복 의원
  하여튼 부여밤이 홍보는 많이 됐으나 소비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군납도 알아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도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생산이 너무 많다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농가가 손해를 봤을 때 그것을 보상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도 좋지는 않으나 하여튼 실과장님이신 산림과장님이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서 너무 양을 늘리는 것은 조금 제한적으로 규제를 해줬으면 가격안정면에서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고맙습니다. 유념해서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이용호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278페이지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령댐 상류 밤나무단지 조성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이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외산면이 보령댐으로 흘러들어가는 수계지역 그 지역을 저희들이 보령댐 상류 밤나무단지로 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병희 의원
  그러면 밤 재배가 벼농사 다음으로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밤 농가가 대략 3,700여 가구 정도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찾아보면 2,700여 농가가 됩니다.

민병희 의원
  근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3,700가구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벼농사 다음으로 밤농사가 많은데 밤도 특구를 지정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제가 경제교통과에서 근무할 때 양송이특구를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양송이특구를 지정해서 그때 산자부를 갔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처음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시간이 많이 가서 한 이삼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다시 후임자로 가서 갔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그랬어요, ‘안 되니까 왔다고.’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제가 2년 6개월 근무했는데 거기서 그걸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업 효과는 없더라고요, 실제 그걸 보면. 그래서 이게 저희도 밤 특구를 공주도 하고 했는데 특구를 돼가지고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자료는 많이 파악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실적을 파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양송이특구 했으면 ‘지원이 얼마가 됐냐.’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산업분야에 예산이 적게 지원될 테죠. 이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자료에 보면 저희들은 우리가 지리적표시제로 밤 향토산업을 실시해 가지고 시기는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한 7억 2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양비론을 따져봤을 때 뭐가 우리가 우위에 있나 그런 걸 검토해서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왜냐 하면 밤 농가가 생각보다 저는 벼농사 다음으로 많다는 얘기에 대해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밤 농가들이 특구를 지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용호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산불진화 있잖아요. 올해가 최초로 우리가 최소화됐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예, 어제도 저희 주요 등산로 불법쓰레기 투기라든지 거기서 음식물 같은 거 식사 같은 제조하는 거 만드는 거 때문에 산림청하고 도에서 점검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지금 부여군이 최근에 대형산불이 안 난 것도 최초이고 이렇게 저희들이 산불진화대를 당초에 국고라든가 도비가 지원된 예산보다 40여명을 더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산불 최소화에 노력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태영 의원
  하여튼 과장님과 산림과 직원 분들 또 진화대 분들 참 좋은 얘기예요. 어떻게 진화대 부분도 적으면 충원해서 올 같이 더 산불이 안 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고맙습니다.

정태영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산에 잡목도 많고 주변에 나무들을 많이 베는데 파쇄기가 읍면에 다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파쇄기는 읍면에 다 없고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바이오매스를 하는 나무가 생산될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운반해서 어려운 연말에 장작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읍면에 필요하면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하는 지역별로 권역별로라도 할 수 있으면 읍면 자체적으로 하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송복섭
  파쇄기를 기왕이면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있으면 불을 놓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큰 나무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못 자르니까. 근데 작은 나무들을 잘라 가지고 그냥 주변 여기저기에 내버리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궁남지 주변도 그래요, 가다보면 나무 삭정이들이 썩어서 나둥그러져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불이라든가 불 나는 걸 예방하려면 이런 것도 미리 하면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해놓으면 조금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한번 계획 좀 세워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앞으로 읍면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책 보니까 267쪽에 백제재현단지 들어가는 거 꽃나무 심고 하는데 많이 정리가 그전에는 굉장히 예쁘게 잘 피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장미꽃 넝쿨숲 있죠. 그것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보니까 규암새마을에서 한 걸로 아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식재한 것은 초화류는 않고 초목류 이렇게 영산홍 거기 일부 화단 조성한 거 그것은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가뭄이 심해가지고 고사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가을에 영산홍을  보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지 가지치기 전지를 해서 다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문화단지 들어가는 가로수가 느티나무라 그늘을 유심히 가서 보면 느티나무 밑은 심어서 가꾸더라도 고사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걸 심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공주에서 내려오는 문화단지 진입로 보면 가운데 ……있는 반송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도 일부 영산홍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 반송이 크다 보니까 영산홍이 고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그것을 베어내야 될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반송 하나라도 제대로 가꿔가지고 과거에 가꿔지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이 나무도 우후죽순으로 가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균형적으로 성장 관리되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관리 좀 해주시고 장미숲이 참 예뻤어요.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많이 죽었더라고요. 보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규암 새마을에서 한 거 같은데 그쪽에 협조 좀 요청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올 봄부터 계속 산림녹지과장님 지금 전 과장님부터 계속 제가 얘기를 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우리가 강변에 둔치에 나무 같은 거 못 심잖아요, 환경부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부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봄에 와보면 ‘개나리, 진달래가 많은데 왜 강변에 그런 거 하나도 못하냐.’ 그런 민원을 많이 얘기해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나리를 조금씩 잘라서 그냥 제방에 그냥 가끔가다 꽂아놓으면 이거 누가 심었다고 생각 안 할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그냥 자기들이 꽂은 거 ‘우리 군에서는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연히 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제방 둑에 심어놓으면 봄이면 아름다운 개나리가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은 영산홍 같은 걸 어디서 갖다가 계속 심으라고는 하는데 우리는 그런 법에 어긋나는 짓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나리를 갖다가 그냥 조금씩 몇 개씩 꽂아놓으면 개나리는 잘 벌잖아요. 벌으니까 한 2년만 지나면 백마강 둔치가 아주 멋있는 개나리 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마이크에다 대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환경부에서는 모르잖아요, 우리 관내에서만 알죠.
  이건 과장님한테 숙제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백마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부분에 시범적으로 해봤어요. 살았나 안 살았나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되면 아마 지속적으로 어딘가에는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나들이축제 할 때 저희들이 유채꽃이 참 어렵더라고요, 봄에 일찍 하니까. 그래도 나중에 유채꽃이 만개해 가지고 관광객도 거기 오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가을에 유채꽃을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심어서 실제 동사가 되면 어려운 거고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봄에 오는 관광객들도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메밀꽃도 예쁘고요. 예쁜 꽃들이 많이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가을에 지금 해바라기 지금 금주 중으로 해바라기 그다음에 코스모스, 메밀 이 세 가지를 지금 파종할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 일기가 비가 안 오면 그런 것도 기후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서 가을철 행사하는 데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산불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최소의 효과를 내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송복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명근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복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의원 거수)
  진광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동포획단이 가동되고 있죠?

○환경과장 오명근
  예.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 의원
  이게 지금 고라니하고 멧돼지 잡으면 한 마리씩 지금 얼마씩 지급을 하죠?

○환경과장 오명근
  지금 현재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10만원이고요. 고라니는 3만원 현재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광식 의원
  지금 보니까 1억 책정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전반기 정도면 거의 다 소모되지 않나요?

○환경과장 오명근
  저희가 예산이 작년에는 7800인가 이렇게 됐는데 증액한 사항인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고려해서 멧돼지하고 고라니 비율을 상한선을 멧돼지 상한선을 둬서 그것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진광식 의원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잡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농작물 피해뿐만이 아니고 차량들 피해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집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거의 뭐 겨울 같은 때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고라니들이 죽어있는 걸 봐요. 그러면 차하고 부딪히면 차는 진짜 많이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증액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도 줄이고 하는 방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오명근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진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진광식 의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피해단 이분들하고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 얘기가 아까 진광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그랬어요. 이게 지역별로 안배돼 있나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포획하는데?

○환경과장 오명근
  그것은 별도 정해져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아직도 보면 많이 줄기는 했어도 지금도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밤샘을 해서 고생해서 잡아도 크게 생활에 도움이 될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무감 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포획하면 그것을 죽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버리고 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버리면 되겠느냐. 어디다 묻던지 해야지.” 그랬더니 묻으려면 비용도 들고 시간도 낭비되고 하는데 사진만 찍어서 가져가면 끝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포획하는 것도 좋지만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하면 예산만 지원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포획하는데도 돈이 나가지만 그것을 갖다가 일정 구역에다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런 부분도 약간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도 1억으로 증액은 됐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꼭 의무감 가지고 뭐 그 총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간에 지역의 농작물 피해 있는 분들에 대한 자기네들이 그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주는데 사체를 갖다가 별도로 묻을 때 비용도 감안해서 지급을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담당 부서한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기회가 닿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오명근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7천800이었다가 2000만원 더 늦게 높여서 상향 조정은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멧돼지 같은 경우는 자가 식용처리가 가능한데 사실 고라니나 이런 것은 처리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원복 의원
  산에다 버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오명근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이원복 의원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환경과장 오명근
  저희가 매립하는 것을 엽사 분들한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하고 예산관계는 그 예산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매립을 해서 비용이 좀 지급된다고 하면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줄 거 아니겠느냐.

○환경과장 오명근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의원 거수)
  윤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의원
  과장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성의 전화를 많이 받는 입장인데요. 방치폐기물 능산리에 보면 옛 주유소 자리에 보면 폐기물을 엄청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버린 사람이 지금 학교에 가 계시다면서요.

○환경과장 오명근
  맞습니다.

윤택영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오명근
  저희가 확인한 지가 3개월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전에는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출한 사람을 찾았다 해서 일부는 현재 치운 상태고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그 부분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는 저희가 CCTV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윤택영 의원
  그리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여읍에 사시는 분들이 마을 안쪽에 리에다 트럭으로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게 동네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CCTV라도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쓰레기 감시하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오명근
  예. 10명 있습니다.

윤택영 의원
  그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오명근
  사실 저희가 16개 읍면이다 보니까 지리적은 상당히 넓은 구역인데 제가 열분 정도 그것도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윤택영 의원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단속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관에서 처벌을 하죠? 쓰레기 무단 투기한 사람들.

○환경과장 오명근
  단속요원들이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본인들한테. 그 확인서를 갖고 오면 자원순환팀에서 과태료 부과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윤택영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내가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 라는 그런 것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어야지 이거 뭐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요. 요즘은 동네에 노인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감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많이 좀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오명근
  저희가 현수막이나 이런 걸 일부는 해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더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택영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장 송복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찬진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복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희 의원
  우리 정찬진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추진 능력에도 감탄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없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은산-청양간 29번 국도 확포장 계획이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찬진
  그 사업은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 예산부분이라든가 사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계획 보고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내년도 12월달 ……5개년 계획에 최종 사업이 결정됩니다,
대상사업지가. 그리고 우리 국도 29호선이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토연구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8월달, 9월달 되면 아마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로 아마 용역결과가 국토교통부로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시 KDI라는 기관에다가 연구용역을 다시 맡깁니다. 거기에서 최종 내년도 결정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국토연구원까지 가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충청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고 필요하면 내년도 10월달 확정될 수 있도록 KDI 방문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기 바라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어느 면에 편향되지 않도록 더 공정하고 더 형평성에 맞도록 건설행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96페이지 백제보 개방을 위한 지하수 개발인데요.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보충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사업진행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려되는 바도 있고 또 한정된 공간에 120공을 한번에 판다고 하면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우려의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찬진
  지하수 용수공급에 대해서는 사전에 결정되기 이전에 환경부에서 공주대학교 교수진을 통해 가지고 지하수 연구조사를 사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120공을 동시에 착정함으로써 지하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회의를 계속 한 달에 한번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그 문제는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120공에 대해서 한번에 착정할 경우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하천팀에서도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도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를 명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3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착정이 우리 능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민대책위 그다음에 지하수 부여군 관내 사장님들 그다음에 이장님들, 주민들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7월 24일 현재 92명 120공 중에서 113건이 보조 교부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25건이 착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공 정도가 보조결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세금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몇 분 안 되지만요.
  그다음에 어느 특정회사에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A라는 회사가 25공 중에서 11공, B 6공, C 5공, D 3공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한 개 회사에 편중된다고, 조금 약간은 그런 모양새는 보이지만 문제가 될 만큼 그렇게 편중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부여군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어도 사업자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물론 3개월 내에 무난하게 착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려면 불법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팀이나 K워터 지하수협회 이쪽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의사항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노승호 의원
  부작용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부여스타일 마을 만들기’ 중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부여읍도 있었던 거 같은데 4개 면이 진행 중인데요. 규암이 조금지지부진 해서 농림부에 승인요청을 받아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반기에 좀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정찬진
  지금 규암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인데 현재 일단은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올 하반기에 사업발주가 빠르면 하반기에 사업발주가 늦었지만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사업은 총 세부사업은 12개 사업인데 필요로 하면 의원님한테 제가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 명명을 못 해드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의원
  정찬진 건설과장님, 업무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교통약자 교통안전 시설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에 보면 부여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26개소가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26개소 정비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비 완료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정찬진
  26개소에 대해서 정비 완료된 건 맞고요. 지금 유지관리 차원에서 아니면 더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계획 작성을 하는데 그때 필요하면 우리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할 때 지금 평균 보통 1억 남짓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필요하면 더 필요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박상우 의원
  제가 봐도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밖에도 민원으로 들어오는 지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 보면 보고 내용에도 있듯이 어르신들, 교통약자들도 많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 인도가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많은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제기해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정찬진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인도 설치공사는 별도로 유사한 사업이지만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여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의원
  다음은 298페이지 ‘부여스타일 만들기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준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찬진
  지금 사업 추진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전문성이라든가 인력문제, 전문성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의원
  근데 제가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동안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위‧수탁 문제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꼭 맡겨야 될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위‧수탁 기간이 농어촌공사만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정찬진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은 전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않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계획으로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사업 추진을 하더라도 부여군에서 수수방관하지는 않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여군에서 직접 발주할 수 있는데 참 복합한 문제입니다, 인력문제라든가 전문성문제 때문에. 하여튼 간에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우 의원
  앞으로 더 세심하고 엄격하게 관리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답변을 짧게 좀 해주세요. 세 가지, 네 가지만 잠깐 여쭙겠습니다. 288쪽에 군도 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재정도 열악한데 예산을 담아줘서 감사드리고요. 옥산 안서, 가덕리가 3.3km이고 외산 전장, 화성리가 3.5km, 규암 합송이 1km라고 하면 되죠?  

○건설과장 정찬진
  예.

정태영 의원
  예산이 지금 32억원 용역이죠?  

○건설과장 정찬진
  그렇습니다.
  
정태영 의원
  용역인데 외산을 보니까 최근에 용역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저희 구간은 3.5km가 약 70억 정도 사업 예산이 소요가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딱 보니까 약 1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생각해 보요 이 예산을 꼭 군비로만 충당하지 마시고 물론 군도지만 도비 같은 경우도 활용할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을 통하든가.

○건설과장 정찬진
  실제적으로 지금 군도는 부여군수가 관리하는 도로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전액을 군비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렇죠?

○건설과장 정찬진
  예, 교부세라든가 받아서.

정태영 의원
  빨리 좀 도로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정찬진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렇게 하고 289쪽에 교정선 9차분 원문리 리도 동네 도로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리도 203호 사업 착공, 공사를 하셨는데. 교정선이 홍산 내내 홍산, 내산 그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찬진
  맞습니다.

정태영 의원
  근데 지금 제가 군수님도 연두설명회라든가 도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예산은 100% 확보가 됐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지금 교정선이 지금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정찬진
  말씀드릴게요, 저도 와서 파악된 내용인데 예산은 다 확보됐다고 믿으셔도 되고요. 3억 더 확보됐는데 교정선이 늦어진 이 이유는 현재 내산하고 홍산 사이에 있는 상천교가 상부 교량이 시공 중입니다. 근데 이건 정상적으로 시공 중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총 편입 필지가 192필지예요. 192필지 중에 36필지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제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을 해가지고 8월 한달 동안 그분들하고 다시 보상협의를 할 거고요.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에 9월에는 충청남도 지방재정 수용 재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태영 의원
  주민들이 이 부분을 여기 유기주 의원님도 계시고 진광식 의원님도 계신데 그 부분을 많이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세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했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가 국도 40호선 잠깐 여쭤볼게요. 어제 동향보고가 올라왔는데 외산에서 사망사고가 났어요. 이게 공사구간에서 100m 좀 떨어진 데인데, 이게 ……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도로가 나무가 많이 이제 수리바위라고 아시잖아요. 나무가 우거져서 교통 방해가 되고 그렇게 민원을 저한테 제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쭉 반교리하고 이쪽에 터널공사를 하는데 지금 나가 보셨나는 몰라도 하여튼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아요. 차량의 진출로 인해서 흙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관장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사업이잖아요, 국가사업이잖아요? 이게 국토부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정찬진
  그렇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래서 저희가 권한은 좀 있나요?  

○건설과장 정찬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국토관리청이나 저희들이나 업무는 공유하고 처리를 같이 해야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하고 관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래서 아까 사망사고 난 부분이 터널에서 교각을 지나가는 도로예요. 거기에서 30m 앞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그 사업 도로가 없으면 직선 가다보면 아마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는데 다리교량 때문에 우회로 하잖아요. 우회했다가 직진 가다가 미끄러진 거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그런 부분도 건의하셔서 사고가 재연되지 않게끔……

○건설과장 정찬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렇게 하고 교통안전시설 있잖아요. 노인 회관이라든가 노인약자 또 학교스쿨존도 있는데 내산 같은 시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제가 아침에 가보면  평균 80, 100km 달리더라고요, 내산 소재지.
  그래서 제가 일단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주시고요.

○건설과장 정찬진
  학교도 그렇고 그쪽에 노인보호구역 지정도 검토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소재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노승호 의원님께서 관정 환경부에서 20억 공사인가요? 저희가 업무협약을 할 때는 우리 부여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민간자본으로 협약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부하고 계약을 할 당시. 지금 불만이 어떤 관정 업체분들께서 개인과 개인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어떤 친한 부분으로 양이 많단 말이죠, 계약조건이요. 제가 알기로는 한 공구당 18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은 되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도급을 줄 수도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은 또 관내업체 못하는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민간자본으로 돌렸을 때는 관내업체로 하려고 저는 협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구도 부여군에 가지고 있는 그런 면허 가진 사람들한테 골고루 이런 부분도 저희도 한번 말씀을 해주는 게, 이게 조심스러운 얘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정찬진
  저희들이 부여군 관내업체 주려고 민간자본보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부여군 관내업자를 보니까 이게 소형관정업자도 있고 대상자 중에 그렇더라고요. 아까 제가 A, B, C 회사명을 명명을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약할 때 지금  한국지하수협회 있잖아요. 지하수협회 다섯 분을 감독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T/F팀 구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이라든가 나중에 1,800만원 가지고 보조결정을 했지만 착정 깊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정산을 다할 겁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나 대책위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복합한 문제가 발생할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이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태영 의원
  그 부분을 잘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도급 문제에 있어서 어떤 면허를 빌려서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소형 면허를 가진 분들이 또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되지 않으려나 생각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도 어떤 세심히 저희가 해야 되겠고  또 거기 추진위원단에서도 많이 시끄럽고 자기들끼리도 많이 분란도 났고 그런 부분도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얘기를 듣고 또 부적절한 얘기도 있겠지만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문제가 이슈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으려나 생각을 해봐요.  

○건설과장 정찬진
  법적인 문제를 커버해서 고의로 저희들 문제가 없게끔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걸러내기 어렵지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관정업자들도 교육도 하고 이장님들 대책위 다 교육을……

정태영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 알아듣고 민간자본은 해당이 안 되나도 몰라도 총량제가 저희가 1억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까 아홉 채 하면 하면 내가 볼 때는 총량제 월등히 넘어서.

○건설과장 정찬진
  부여군 총량제 기준에 적용된다고 판단하기는……

정태영 의원
  민간자본이라 경로당 사업도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총량제에 속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도 내내 총량제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찬진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두루두루 이 문제 가지고 어떤 논란이 되지 않게끔 처음부터 세심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건설과장 정찬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찬진
  알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 지금 노승호 의원님과 정태영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 어떤 사업에 의해서 민간자본이지만 그 속에서 담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하시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꼼꼼히 보셔가지고 담합이 아닌 정말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관정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부족하지 않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산 어제 교통사고 난 거는 사실 도로주변에 비가 오거나 하면 더 심하게 양쪽 산 주변에서 나무가 도로로 쓸리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에 가려서 그런 사고가 난 거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관리팀에서 나무를 전지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건설과장 정찬진
  현장 확인하고 그쪽 시공팀하고 같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그런, 정말 많습니다, 그런 나무가. 그래서 그런 것을 어렵지만 그래도 수시로 확인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건설과에 요청해서 나무를 자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더 건설과 자체에서도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건의드릴 말씀이라든가 이런 거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정찬진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웃음)
  제가 돌발 발언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는 항상 “어거해라 저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부탁할 내용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의원님들한테 같이 협조해달라는 부탁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지금 2시 41분인데요.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장 송복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복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정태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경찰서 로터리 거기도 회전식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여기 317쪽 보니까 ‘군청로터리 회전교차로 전환 사업’ 이렇게 돼 있네요. 2억8000만원인데 여기하고 거기하고 사업비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도비 10억하고요, 군비 10억입니다.

정태영 의원
  경찰로터리는 10억, 10억해서 도군비가 매칭해서 20억인데 업무보고자료 317쪽에 ‘군청로터리 회전교차로 전환 사업’해서 2억80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또 계백장군 동상 거기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앞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아! 이것은 지금 현재는 로터리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형식을 따지면. 로터리 형식을 회전 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정태영 의원
  아, 예를 들어 동상을 놔두고 가운데 놔두고 회전교차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디자인거리 이쪽에 커피베이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왕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편도만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양쪽 다 하는 겁니다.

정태영 의원
  양쪽이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예.

정태영 의원
  그래서 거기가 보도블럭을 깔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보도하고 차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군청에서 커피베이……

정태영 의원
  주차공간이 쭉 나열되어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것은 그냥 다시 포장 다시 하고 보도블럭 다시 설치하고 그대로 다시 주차공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태영 의원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마지막 하나요. 업무보고와 틀린 부분을 다른 거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산 열병합 발전소가 행정소송을 사업자 측에서 진행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가 심의를 않고 그런 부분인데 지난 번에 열병합 발전소 반대집회할 때 군수님께서 심의를 안 태우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말씀 더 할게, 그랬는데 일부에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려고 해요. 법 앞에 어떤 군수님이 직권남용이 아니냐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행정소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이거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아시는 대로 짚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는 없고 사실 좀 예민한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집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군계획심의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정태영 의원
  했다가 한번 열었다가 안 한 걸로 이렇게 그런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네. 신청까지는 돼 있었는데 개최하지 않았고 지난번에 그것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이라든지 또 주민동의서를 5개 면에 80%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보완을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 내용으로는 행정절차를 왜 이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업시행자도 찾아왔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은 어쨌든 허가권자의 재량이 될 수도 있고 남용이 될 수도 있고 일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은……

정태영 의원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서면으로 말씀해주시고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관련법에 의해서 판결되는 대로 추진하겠다……

정태영 의원
  저도 반대 입장의 하나인데 사업자 측에서 명분을 내고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열한 분 의원님 중에서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어떤 위원님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은 의정협의회라든가 사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좀 아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공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과장님께서도 어떤 행정소송이 진행됐을 때 의원님들한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도 또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하고 대처도 하고 어떤 막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공유를 협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산에도 뜨거운 감자였던 부여산업개발도 반대 측에서 이겼거든요? 1차에서요? 행정소송에서 군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외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의원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318페이지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문제점으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들간의 갈등이라는 큰 단점도 있다고 써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지금 전략계획은 수립했고 활성화 계획도 수립되어 있는데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담아서 다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이 사실은 모아지지가 않아서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19차례에 거쳐서 주민협의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월10일 날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국토부에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우 의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 이익을 위해서 특위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글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특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좀 완력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위원들 간에. 지금은 어느 정도 갈등이 해소됐습니다.

박상우 의원
  좀 전에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타 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전국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중이니까요. 많이 있을 겁니다.

박상우 의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50조 원 가량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제가 크게 성공한 사례가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다른 시·도는 실패를 했더라도 저희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김주희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3페이지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지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요,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1지구하고 2지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지구 150호하고 2지구 150호 그래서 300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지구 같은 경우는 국민임대주택이 100호 100세대, 행복주택이 50세대로 사실은 규모는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라든지 학생 대학생 어떻게 보면 사회초년생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물론 국민 임대주택도 저가의 보조금도 작고 월 임대료도 얼마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작은 것은 16평방미터, 16제곱미터 큰 것은 46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1지구가 150세대, 2지구 150세대입니다.

민병희 의원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이 2015년부터 국토부에서 어떻게 보면 마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선정해가지고 공모에 응모하신 분들이 선정되고 그 과정에서 추진도 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민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사업을 추진할 때 민원이요?

민병희 의원
  네. 가장 큰 민원.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지금 거기에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고물상이 있고 주변에 축사, 사슴을 키우는 축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왜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협소해요. 안에 내부가 우리가 지금 평소 사는 것에 비해서. 그러다 보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주민들한테 좀 더 쾌적한 환경, 우리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수록 군민들한테 행복을 드리고자 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현실과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간담회 때 제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인 분들의 많은 의사를 전달하는 서로 간에 설명회 측하고 현 주민들하고 갈등을 계속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그런 부분에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린 건데요. 지금까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으로 몇 개의 마을이 지금 선정되었나요? 그래서 선정되었고 또 선정되어서 잘 추진되어 있는 마을을 꼽는다면 어디를 꼽고 싶으신지. 왜냐면 이게 2015년부터 제가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다른 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병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가까운 지역은 청양이 사업을 공공형 사업 건립을 했고요. 다른 지역은 충남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아, 그렇구나. 왜냐면 사실 추진하는 계획은 굉장히 좋은데 현실하고 일단 지역민들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때도 과장님께서 함께 참석하셔서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알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였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부여읍에 다니면서 느낀 사항 중에서 한 군데가 있어서 이것을 개선해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부여농협 동부지점 앞 사거리 도로판에 보면 그게 동부농협 사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거리에. 동부농협이라고 하는 데는 부여군에는 없고 동부여농협은 석성 초촌이고 거기는 당연히 부여농협 동부지점 사거리 이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부농협 사거리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부여조합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것을 왜 내가 건의합니까? 지역민들이 민원을 넣어야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없는 거지만 잘못되어있는 표지판은 하나 좀 정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소한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정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7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7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송복섭 정태영 노승호 박상우
  윤택영 이대현 유기주 이원복
  진광식 민병희

○청가 의원
  김상회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황범진
  전문위원   나민순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

○출석 공무원
  부군수유흥수
  기획조정실장이종관
  사회복지과장김용철
  산림녹지과장이용호
  환경과장오명근
  건설과장정찬진
  도시건축과장김주희

○회의록 서명
  의장       송복섭
  의원       정태영
  의원       진광식
  사무과장   황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