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7월 29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굿뜨래경영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09시 58분 개의)  

○의장 송복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장 송복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굿뜨래경영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연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복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의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의원 거수)
  윤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윤택영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데 소장님 이하 굿뜨래경영사업소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마음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감사합니다.

윤택영 의원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과 글램핑장을 운영하고 계시죠?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예.

윤택영 의원
  그럼 앞으로도 이 수영장과 글램핑장을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계속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길 건지 지금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처음에 웰빙마을을 지은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에 하는 거라 받지를 않습니다. 서로 인적 때문에 서로 안 됐었는데 그 후에 내부적 방침이 올해까지는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직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추후에 이관하는 부분으로 방침결정이 일단 돼 있고요.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기획감사실 예산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내부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택영 의원
  그렇습니까? 마을에다 맡기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글램핑장 하고  모든 것을 운영하기에는 마을에서 좀 벅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택영 의원
  청양에 보면 알프스 마을 있지 않습니까.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여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깊이 고민하셔서 어떤 방안이 더 좋은 건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한 직원채용 그 비용을 다 어떻게 감당할지 그 부분도 많이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임도연 소장님, 푸드플랜 수립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인 거 같아요, 우리 소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는 빼고요. 공공급식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하고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서울시에서……

민병희 의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 공공급식에 관련해서 우리 것이 아닌 굿뜨래농산물이 아닌 타지 것이 우리 농산물로 둔갑해서 서울시로 보내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도 그 지적한 부분을 두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군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전에 서울시에서 매년 2회 와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와서 점검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39개 품목을 납품하고 있어요, 서울시 어린이집에. 근데 거기서 요구하는 품목들이 부여군 지역농산물로 소화 못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서 갖다가 했는데 자체가 조금 투명성은 있는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타지역 농산물 갖다가  우리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지적한 거.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무엇인지.

민병희 의원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신뢰라는 것이 구축이 되는데 그런 신뢰가 무너지면 지금 현재 공공급식이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우리가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 농민들에게도 많은 수익이 창출될 듯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15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확보 고품질 상품화 가치증대’인데요. PLS가 시행 적용되면서 우리가 출하되면서 문제된 출하 농산물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저희들이 잔류농약검사를 하면 통보가 옵니다. 잔류농약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의원
  그러면 상품출하를 못하면 매출이 안 나는데 그 농가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일반농가가 그 농가는 일단 할 수가 없고요. 다른 농가를 대체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승호 의원
  지금 교육을 그전부터도 계속해 왔는데 농가들이 미처 못 따라가시는 농가들이 다수 있는 거 같습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증 받은 업체들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걸 강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노승호 의원
  계속해서 지금 시행된 초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알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의장 송복섭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의원
  임도연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419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공공급식 확대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여군에서 공공급식으로 지원되는 친환경농산물이 몇 가지나 되나요?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지금 학교 측에서 선택을 하거든요? 3천여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선택을 해서 요구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급식은 39가지고요.  

박상우 의원
  부여군에 굿뜨래 식품이 있지만 대부분이 과채류이다 보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응할 때 미흡한 점이 많은 거 같은데 이외에 품목들은 어떻게 지금 공급되고 있나요?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지금 우리 친환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486개로 농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에 참여하는 농가는 202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친환경 농가를 확대해 나가고 부족한 품목들을 계획생산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급식이 친환경 60%가 넘는데요, 앞으로  75%까지 도에서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농가하고 계획생산을 해서 앞으로 친환경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우 의원
  부여군이 이번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유지하게 되어 가지고 기대는 엄청 많은데 저희가 품목이 적다 보면 우리 농민들이나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유명무실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걸 좀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농민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알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정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굿뜨래 이번에 먹거리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414쪽이요, ‘농식품 국내외시장 대응 마케팅 판로 확대지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수출상담 및 사업자 선정 러시아 등 3국으로 표기를 해놨거든요? 러시아 말고 또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는.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저희가 일단 1차 수박은 러시아에 했고요.  일본도 수하를 하기로 했었는데 가격차가 안 맞아서 하질 못했어요. 지금 수출을 보면  딸기 같은 경우는 저쪽 동남아 쪽으로 많이 나가고요. 파프리카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3개국을 했다는 것은 수출업체하고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정태영 의원
  소장님 그래서 소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파트너십이 동남아 쪽으로 3미 커머스인가요? 거기하고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유지를 하고 계신가 하고.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올해 지금 그쪽하고 계약한 상황은 없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래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라든가 동남아 쪽에서 3미하고 파트너십에 의해서 물량 대비 어떤 홍보도 그렇고 우리가 또 제대로  잘 못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업체하고 다시 파트너십이 됐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저희가 하반기에 포도도 있고 해서 그때 다시 공고를 해서 업체를 다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먹거리지원센터를 한번 여쭤볼게요. 먹거리지원센터가 경영사업소에서 주관하고 계시죠?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그렇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런데 그게 2년 전에 장암 소재 종합유통센터 있잖아요. 100억이 국도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면에 통합지원센터가 착공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기로는 부여에 굿뜨래 농산품이 충남 인근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논산에 교육청에서 거기도 예스민인가 농산물도 있고 한데 부여 굿뜨래 것을 다 받는다는 것도  사실 어떤 지자체 간에 갈등이 있을 것이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도 부여 굿뜨래 있는 것도 거기서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요. 다른 지자체들도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진행상황을 우선 일단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먹거리지원센터 건립 부분으로 해서 도에서 일단 1차 저희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8월 1일날 2차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담겨지는 것은 부여군이 해야 할 부분하고 도에서 해야 할 부분, 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서 명시해서 나중에 협약을 하기 위한 절차인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부지매입과 건물도 매입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정태영 의원
  부지매입은 내내 국도비인가요?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부지매입은 저희가 15억을 군비로 전에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이제 매입해 달라 그 부분이 추가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정태영 의원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여군에서 1조 이상 농산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농업군인데. 대다수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남면에 통합먹거리센터가 들어오면 100% 전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여군에 있는 농산물을 다른 지자체로 교육청이든 어린이집이든 학교급식이든 이런 부분이 우리 것만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충청남도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갈 부분이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부여군이 충청남도의 농산물 1위입니다, 생산량. 그리고 옆에 논산시가 2위이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수급되는 농산물을 조달하는 부분이 부여군에 상당한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타 지역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그런 농산물들을 부여군에서 계획생산해서 농가들한테 어느 시기별로 어떤 품목별로 지정해서 그렇게 하면 계획생산이 돼서 저희들한테 상당한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논산 인근에 있으니까 그쪽 같이 해서 서남부권 농산물 수집이 상당히 많고 편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예를 들어서 쌀은 당진 해나루 쌀이라든가 양송이면 부여. 우리가 10미가 있지만 수박, 메론, 밤 이런 거 있지만 소장님 말씀대로 그 시기별로 품목이 좋은 품목으로 납품한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군민들하고 농업인들하고 소통해야 할 부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그 부분은 충청남도하고 협의하겠지만 시군에 고유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손을 못 댈 거 같아요.

정태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충청남도에서 아마 조사할 겁니다.

정태영 의원
  어차피 충청남도에서 먹거리지원센터인데 부여 것만 100%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그렇죠.

정태영 의원
  그래서 우려된 목소리도 어떤 부분에서 가공센터만 지어놓고 잘못되면 우리 농산물이 다른 지자체보다 덜 나간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농업인들도 손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인 거 같아요, 팩트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납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부분에서 이것을 소장님께서 머리를 잘 맞대시고 농업인들하고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많이 충청남도로 납품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생산으로 풀어나가고요.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단지 수집 분산 작용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식생활체험관을 해서 지금 부산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수만 명이 체험하러 온다고 해요.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도 거기에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제가 정리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은 대다수라고 봐야 하죠. 전량 굿뜨래 농산물을 먹거리지원센터에다 해서 다 충청남도로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농업인들하고 오해가 없게끔 경영사업소에서 이것을 그분들하고 많이 말씀을 나눠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잘 알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정태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요.
  우리 사업소장님 정말 통합먹거리센터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한 거 같아요, 우리 소장님 어깨가.
  우리 부여군의 농산물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줘야 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런 것이 정말 소중해서 사업소장님한테 더 많이 질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우리 부여군 농산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믿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도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 보건소인데요. 잠깐 정회를 하였다가 10시 4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장 송복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인 김갑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복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건양대 부여병원 응급실 운영 보조한다고 해서 인건비 보조를 해서 50% 지원하는 걸로 3억인가 예산을 책정한 거 있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예.

이원복 의원
  상반기에 이용환자 수가 많이 늘었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지금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환자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원복 의원
  119구조본부에서 보면 부여 이쪽보다는  논산 이쪽으로 먼저 가는 거 같아요. 그 병원이 커서 그러나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환자 상황에 따라서 119에서 환자 후송을 하는데요. 천안에 있는 닥터헬기라든지 이쪽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고요. 논산에 백제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전에 있는 건양대병원으로 많이 후송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환자 수가 는다고 하는 것은 안 좋은 현상이고 그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면 단위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이 있잖아요. 물리치료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있는 데가 있고……

이원복 의원
  보건소장이 꼭 진료를 해야만 물리치료소를 이용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이 진단을 해야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의사가 진단을 해야. 보건지소장입니다.

이원복 의원
  보건지소장이 해야만 진료를 할 수 있다,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물리치료나 의료적인 처치는 관할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져야지 단독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원복 의원
  그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예.

이원복 의원
  저도 그런 것을 한번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이 잘 되나 싶어서 갔더니 보건소장님이 안 계셔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꼭 보건소장님이 진료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게 생각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에 장비 중에 새로 나온 장비 추나요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추나요법은 제가 알기로는 한방적인 요법으로 알고 있고요.

이원복 의원
  어차피 보건소도 한방도 겸 하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한의사가 없는 지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추나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척추나 이런 데를 교정하고 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나요법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앞으로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치매 환자 수가 작년보다 늘었어요? 줄었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늘었습니다.

이원복 의원
  늘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예.

이원복 의원
  치매라고 하는 것은 뇌의 일정 부분이 죽어가는 증세라고 그래요. 굉장히 사람이 살면서 치매 또는 중풍 이것만 안 걸리고 살아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치매 환자 수가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라는 것을 했다고 하는데 치료비지원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치료비 지원인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경증 치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치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본인 자부담금?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예.

이원복 의원
  그것을 직접 지원해 주신다? 그래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보건 진료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여군 보건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우리 부여 군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갑수 소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잘 들었습니다. 저는 360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임신 함께 키우는 아이’ 라는 제목으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임산부의 정기검진에 따른 차원에서 시책이 좀 있나요? 정기검진에 관련해서? 임산부.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사전 태아 검사라든지 사전 검진비 지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우리 군에서 시책으로 내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부여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우리 군에서는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정책적으로 하는 거 빼고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네.

민병희 의원
  왜냐면 귀농귀촌 젊은 부부들은 보면 외지로 검진을 하러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실 우리는 늘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정기 검진에 관련해서도 꼭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한테 어느 정도 정기검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시책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임산부를 토대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여성분들에 관련해서는 지원되는 정기검진에 대해서 지원되는 시책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민병희 의원
  물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인구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고루고루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
  알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께서 너무 잘하시고 또 상반기에 상도 두 번이나 탔나요? 두 번 탔나요, 세 번 탔나요? 보건소에서 많은 상을 받아 오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므로 의원님들께서 더 물어보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복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77페이지에 ‘쌀 고품질 경쟁력 향상 실용화기술 보급’ 이라고 있는데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요, 이번에 봄에 이양을 했을 때 약해 발생되고 거기에 영양제 뿌려준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원인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조기에 이양을 해서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자리 시기나 이양을 하는 적기를 기술센터에서 다시 한 번 재설정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거 하고는 기후가 변화되면서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피해가 나왔던 것은 개인 생각인데 5월 하순 경에 이양……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나왔는데요. 그때 기온이 통과된 걸 보면 저온현상이 있었습니다. 저온현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양을 하고, 지금은 이양하면서 직접 제초제를 뿌리더만요 바로. 제초제를 뿌리다 보니까 저온에 따른 피해가 더 나온 것 같아요. 저희들이 5월 성수기나 20일 전에 이양한 데서는 큰 피해가 없었는데 5월 하순에 조금 이양……으로 해서 생육이 저조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노승호 의원
  농가는 새로운 자재가 나오면 센터나 전문가한테 묻지 않고 바로 활용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파악하셔서 이양 적기를 다시 유도를 하셔야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저희들도 평당 식재 ……수가 70주 그렇게 심던 것을 50주, 30주까지 이양을 하다보니까 농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들이 6월 상순까지 이양을 해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데 조금 식재를 적게 심다 보니까 이양 시기를 당겨서 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올해 가기 전에 저희도 정리해서 내년농업인 실용 교육 때 그런 것들도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승호 의원
  벼농사연구회도 있고 전문 농업인들도 계시니까요 같이 연계해서 방법을 고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알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그리고 방제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수도작이요. 그런데 일화기 방제를 진행 중에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일화기 방제든 이화기 방제든 살균 살충제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일부 드론을 운전하는 방제사들은 농업을 하다가 방제를 하시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방제를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다수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살충제만 살포를 하시는 경향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화기든 이화기든 살균제는 예방적 차원이고 살충제는 치료차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방제를 하는데 살균제를 빼고 방제를 한다고 하면 인력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저희들도 그런 거 한번 해서 혼합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승호 의원
  그래서 농협이 주관해서 드론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방제사 분들을 위해서 든 농가를 위해서든 방제 기술하고 약제 관리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저희들이 방제단이 지금 32명이 읍면별 두명 씩 해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자격증 면허증 못 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말쯤 가게 되면 읍면별로 드론조종사 자격증 면허를 많이 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자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방제사 별로 방제 품질이 서로 다 상이하게 틀려가지고 표준 된 그런 방법이 교육이 안 되면 농가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병해충 예방은 안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금년 한해 운영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뭔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84페이지하고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9년 초부터 계속 센터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계약하다 보면 수도작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타작물을 자꾸 유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여군은 파종하고 또 수확하는 장비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어쨌든 간 저희가 예산을 받아야지 이렇게 사서 임대를 해줄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그런 사업이라든지 검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간 도비든 우리 군비든 예산활동을 통해서 내년부터라도 파종 및 수확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타작물 재배해가지고 2억씩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요. 실제 현실에 내려와 보면 농림부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그래서 뭔가는 타작물 재배를 유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데 그런 농기계도 타작물 분야로 대형화 시켜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때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술원이나 진흥청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사업을 만드는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효율적인 사업이 돼야지 사업이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예. 많이 반납이 들어왔대요.

노승호 의원
  그리고 농기계 안전교육하고 경정비교육은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잘 되고 있는데요. 농업인들이 트랙터든 수확기든 이런 걸 작동하시는 걸 보면 서로 다들 기술이 틀리십니다. 운전하는 방식들도 다 틀리시고요. 그래서 표준화된 그런 작업기술이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저희들이 트랙터라든가 운전 조작요령, 안전교육들을 하는데 남자분들 교육을 하면 참여율이 저조해요. 여성들 교육하면 참여율이 높은데. 지금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을 갖고 있는 농업인들보면 대개 대농 많고 또 자기들이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에 잘 참여를 안 해요.

노승호 의원
  근데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본인들 혼자 배우셔가지고 독창적인 기술을 구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유지비나 경영비 차원에서도 표준화된 기술이 있어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절감이 될 텐데 본인 위주로 남과 소통하지 않은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런 것들도 교육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의장 송복섭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의원
  유호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376페이지 부여 10미 등 대표음식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과 향후 계획을 보면 부여를 대표할 수 있는 10대 먹거리 즉 부여10미를 선정하고 홍보하겠다 하셨는데 이 내용은 대표 먹거리를 통해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저희들이 10미를 선정하려고 내용도 나와 있겠지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선정된 걸 보니까 이거 가지고 10미가 안 될 것 같아서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줘서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용역을 준 상태거든요. 저희 8월 중에 1차 보고를 받아 보고 두 번 세 번 용역보고를 받아봐서 나오게 되면 전 군민에게 다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2월 중에 10미 선포식을 가져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10미를 들어온 거 보면 연잎밥, 우어회, 쌈밥, 한우구이, 장어구이 등등 해서 한 10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박상우 의원
  지금 말씀하신 메뉴들은 기존에도 이미 부여에 많은 식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많이 먹고 많이 찾는 그런 것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미를 선정해보자. 그래서 또 10미가 선정이 되면 식당이 환경이 되고 10미를 홍보해줄 수 있는 식당을 지정해서 책자를 만들어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상우 의원
  근데 여기에 보면 ‘과제교육’ 해가지고 29회 780명 - 발효식품 105명, 우리음식 180명 있는데 이분들이 다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식품 산업에 활성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저희가 식품산업팀에 세계연구회에 있어요. 그래서 발효식품연구회 50명, 우리음식연구회 50여명, 우리술연구회 52명 …… 회원들 식당 운영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박상우 의원
  식품산업 활성화라는 것은 어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표음식을 만든다는 취지 같은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교육이지 식당운영이라든지 식품산업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식품산업팀 있는데 부여군에 보면 음식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부여군에 맞는 술도 있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술도 지금 부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술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요. 저번에 1차 용역보고도 가진 바도 있는데 탁주하고 전통주하고 맥주 분야까지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술이 나오게 되면 먹을거리도 찾아봐야 되는데 부여군에 오면 뭘 딱히 음식을 추천해줄 그런 음식들이 없어요. 그래서 10미라도 선정해서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에서 홍보 좀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잘 되면 그래도 식당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해 줄 게 또  식품산업팀에서 할 일이고요.

박상우 의원
  사업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잘못하면 교육만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병행해서 같이 갈 것 같아요. 교육하고 이런 것들 다 같이.  
    
박상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을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도에는 방울토마토 집단 재배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울토마토에 올인들 하고 있어요. 많은 양이 수요가  소비를 넘게 되면 가격이 하락돼서 전체적으로 농가……가 내려가서 소득 향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이 세도에 다섯 농가가 열대과일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한 농가는 파파야라는 것을 했는데 실패작이고 네 농가가 애플망고라고 하는 것을 심어서 두 농가는 실패의 소지가 높아요. 금년도 새로 심었는데도 안 좋고. 그러나 다행히도 잘 아실테지만 두 농가는 8월 20일 경이면 출하가 됩니다. 현재 저도 엊그제 다녀왔는데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 근데 이 묘가 어리기 때문에 한 나무 당 많은 양을 달리지 않기 때문에 첫 회에 많은 소득을 바랄 수는 없어요. 농어촌 진흥원 충남도 진흥원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직원들이 수시로 오셔서 기술적인 지원보다는 상태가 어떤지도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가까이에 있는 세도 기술센터에서는 내방을 안 하시는지. 앞으로 8월 20일 경을 이때 출하할 때 오셔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기술보급도 해줬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고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분들이 8월 20일 이때부터 출하를 하면 그 전에 과연 이 농산물이 굿뜨래 마크를 달고 나갈 수 있는 상품인지 한번 관심 가지시고 여기에 상표라든지 또는 박스라든지 이것을 한번 구상 좀 하셔서 세도에서 나오는 애플망고 이런 일반 망고가 아니에요 애플망고지, 사과처럼 발그스럼한. 애플망고가 부여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있는 유황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두싹이라는 걸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예?

이원복 의원
  모두싹.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모두싹.

이원복 의원
  이 명칭이 모두싹이에요. 모두싹이라고 하는 것인데 약물인데 유황 성분이 함유돼 있는 영양제 성분 같아요. 근데 이것을 주면 뿌리에 활착이 좋아서 뿌리가 전부 다 이 고사되고 하는, 뿌리로 인해서 고사되고 하는 것도 이것을 치면 월등하게 좋아지고 기존에 작물수확보다도 배 수확을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 내용을 알아보셔가지고 환경 미생물도 하시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보급이 된다고 하면 농가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지금 의원님이 말씀 해주셨듯이 세도지역에는 방울토마토가 170헥타, 한 400여 농가가 재배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지금 방울토마토가 앞으로 보면 유리온실이 생기고 나면 유리온실에 들어가는 작목 보면 파프리카 아니면 방울토마토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이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세도 지역에서도 방울토마토에서 뭔가 작목을 변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평가회 때 의원님도 왔다 가셨지만 애플수박이라든가 수박 쪽으로 저희들이 ……씨없는 수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작목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애플망고 황**씨하고 강**씨가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수시로 저도 몇 번 가봤고 먹어보기도 했는데 황**씨는 인터넷 직거래 판매 하셨다고 하더만요. 저희들이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기술원하고 ***원장님하고 대화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많이 투자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꼭 자금 투자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표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앞으로 굿뜨래 마크도 착용해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한번 알아봐주십사 그런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그런 것들은 2년에 한번 굿뜨래마크 심사를 하니까요. 그때 작년인가 했으니까 2년 후에 굿뜨래마크 다는 것은 하고 박스 지원이라는 것은 굿뜨래경영사업소와 연결을 해 준 바도 있어요. 박스 같은 것은 거기서 하니까. 그런 쪽으로 센터에서 무관심한 건 아니고요. 지도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복 의원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모두싹이라는 것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걸 주면 병도 안 걸리고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을 홍보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있을까 그런 업자들 얘기인데 이런 약제가 개발……

이원복 의원
  약은 아니고 영양제 성분이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병도 안 걸리고 다 좋대요. 이런 것들을 안 들까는 의심스럽고 병이 나고 생육장해가 있어야 그 사람들 돈을 벌 텐데 모두싹을 뿌리면 다 고쳐지니. 이런 것들도 한번 세도 지역에서 뿌렸다고 하니까 더 지켜볼게요. 그렇게 해서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는 건 저도 들어본 바도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데요. 지금 이원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모두싹이라는 것은 검증을 통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말 유용하다면 농가들한테 꼭 필요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장님 여러 가지 봄 부터 애로사항은 많이 있으셨는데 아까 박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의원님들 서로가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무조건 용역만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용역은 용역비를 한번 주려면 2-3000 그렇게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도 같이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의원님들이 항상 농업기술센터를 사랑하고 서로 부여군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노고를 표하면서 이런 애로사항 같은 걸 많이 같이 지적하고 하는 것에 소장님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호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장 송복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복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98페이지에 관련 사항인데요. 마을상수도 및 공동시설 안전한 수질관리 부분에서 청양하고 천안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우라늄이 나왔다고 언론지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도 수질검사를 할 때 우라늄 항목이 검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태
  예, 지금 전에는 수질검사항목이 16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수질 기준이 강화가 되는 바람에 전에는 이게 검출되지 않던 우라늄 항목이 추가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저희도 우라늄 검출된 지역이 있습니다.

노승호 의원
  예? 그럼 우라늄 검출되면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태
  기준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수질 정수시설을 갖추어야 될 상황입니다.

노승호 의원
  그러면 여러 군에서 많이 나오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태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노승호 의원
  그러면 적절하게 대처를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태
  알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준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복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건의 사항입니다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이 지금 행정구역이 437마을에 인구는 67,369명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하는 데 따른 내용인데 하여튼 마을별도 가구수가 굉장히 줄고 있어요. 10가구 미만의 마을이 몇 개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10가구 미만의 작은 마을.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글쎄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아마 그 분야는 충남연구원에서 한계마을이라고 해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현황이 아마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원복 의원
  제가 내용을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주변 들어보면 10가구 미만의 마을이 몇 군데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편의와 낭비적인 행정소모 방지차원에서도 소가구는 합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혹시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지금 10개 부락 미만의 어쨌든 한계마을에 관계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또 일부 지자체에서 현재 지금 인구 3만 이하 시군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문제를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하여튼 그 부분에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세도면장님으로 재직하셨을 때 느꼈던 그런 내용입니다. 세도면은 강경읍하고 황산대교를 경계로 해서 금강을 경계로 해서 논산시와 부여군으로 나누어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예.

이원복 의원
  황산대교 주변에 행정단위는 황산대교 밑에 행정단위는 논산시 강경읍에서 관리하는 강경읍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하천부지 말씀하십니까?

이원복 의원
  예, 하천부지.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예.

이원복 의원
  그런데 세도면에서 각종 행사 같은 것을 황산대교 밑에서 해보려고 하면 논산시의 허가를 득해야 그나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역의 구분 이런 것을 보면 산이나 강을 경계로 해서 대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당연히 황산대교 주변의 하천부지는 부여군의 관리지역으로 하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거기가 지금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양화 하고 서천 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은산하고 청양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도 지금 하여튼 의원님하고 같이  그 문제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금산군이 전락북도에서 충청남도로 넘어왔던 시기를 대충 언제쯤인가 아세요? 정확히는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예.

이원복 의원
  제가 알기로는 김종필 총재가 계실 적에 금산군을 충청남도로 편입을 시키고 대신 충청북도에 주는 것이 서해안 지역의 어업권을 서천 위쪽까지 주는 걸로 해서 나누어졌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세도면에 황산대교 밑에 하천부지도 부여군으로 편입돼서 부여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야 되는 것은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거보다는 하여튼 관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도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 앞서서 관 주도해서, 이건 분명히 옛날에는 제방 쌓기 전에는 가회 1리 이쪽까지 하천이 되어 있다가 제방이 완전히 되면서부터 나눠진 거 같아요. 지금 현재의 위치로 봐서는 분명히 부여군이 관리를 하는 지역으로 돼야 맞다. 그러면 이것을 행정적으로 어디에 도움을 받든지 해서 연구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해보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예.

이원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정태영 의원입니다. 첫 번째 333쪽이요, 우리가 찾아가는 동행콘서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군수님께서 민선 7기 삼불정책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고 저도 지역구를 같이 순회하면서 같이 듣고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특히 태양광이 조례 만들기 이전에 전기사업 허가라든가 낸 분들은 축사 이런 부분도, 공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조례 개정돼 가지고 태양광이라든가 축사 허가 내는 부분은 적은데 우리가 많이 늦은 정책 같아 가지고 애석합니다. 지금  저쪽 은산이라든가 저쪽 가보면 축사가 백 몇 개씩 짓고 있고 태양광도 역시 저희가 조례 제정하기 전에 허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민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삼불정책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저희가 어떤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도 동행콘서트가 이어질 때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좋은 정책을 더 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뒷장에 334쪽에 ‘공감하는 인사조직 복무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각 읍면에 보면 토목직이 상당히 지금 없어요. 과미달이든 어떤 부분에서 채용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면에서 어떤 산업계도 상당히 비중이 크지만 제가 봤을 때는 토목 여기 부분도 상당히 비중이 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상당히 없어가지고 이쪽에 건설과에서 파견되고 하는데 일 능률이 잘 안 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글쎄 저희가 계속 글쎄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생각을 결을 달리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과연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뽑아야 돼야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논란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연퇴직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어쨌든 공무원들이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신규로 채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주신 시설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시험 요구를 좀 그래도 많이 한 편인데 이게 그렇게 합격자가 합격률이 높지가 못합니다, 이 분야가. 그래서 아쉽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현재 결원은 읍면에 두 군데가 결원이고 하나가 기동배치돼서 현재 세 군데가 결원인데 이 정도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신규임용자들이 들어옵니다. 10월 초면 발령이 날 텐데 일단 급한 불은 끌 수는 있을 거 같은데.

정태영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요. 저희가 신규채용을 해서 일단 각 읍면에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역량도 상당히 뛰어나지만 노하우라든가 경험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봐야 하죠, 처음에 신규채용해서 어떤 일을 보려면. 그런 부분도 면장님이라든가 읍면에 이장님들,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한 애로점을 많이 호소해요. 그렇게 하다가 1년 정도 그 면에서 어느 정도 축적을 하면 또 본청에 결원됐다고 본청으로 또 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면에는 어떤 신규 이런 분들이 오셔서 면 행정을 펼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급수가 7급이라든가 6급, 8급 정도는 경험치가 있는 분들이 오면 어떤 민원 부분도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안타까워요. 지난번에 우리가 입법예고 한 거 저희가 29명 신규채용 입법예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복지라든가 몇 개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다시  조례를 통과시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공무원 입법예고 했잖아요, 스물아홉 분.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그건 신규 증원 부분에 대한 얘기이고요. 저희가 채용은 70명 정도 이번에 신규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될 텐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과연 새로운 친구들을 과연 본청에 놔둘 건지 읍면 일선에다 보낼 건지 하는 문제인데 그건 시설직뿐만 아니고 행정직, 다른 타 직결도 마찬가지로 고민들이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래도 엔지니어 쪽이니까 기술을 요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규채용이 오면 군에서 어느 정도 축적 좀 하고 노하우 있는 분들은 읍면으로 배치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그 부분은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끝 부분에 341쪽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도시 부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부여군이 계룡시, 청양, 서천 우리인가요? 우리가 교육경비 정부에서 아마 지원하지 말라는 포함된 지자체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그렇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패널티 같은 건 안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태영 의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그렇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장학금 부분인데 대학생 30명 해서 6,200만원을 했는데 고등학생 포함해서 굿뜨래장학금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6200만원이 나갔다는 겁니다.

정태영 의원
  금액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만 해도 6천만원인데 표기가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거기에 조금 저희가 죄송합니다, 표기가.

정태영 의원
  표기야 뭐 고치면 되니까. 장학금이 사실은 200만원이라고 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자수입도 없어서 100억 가지고  이자수입도 안 되는데, 저희가 또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매년 10억씩 출연하고 하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격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그런 발언한 기억이 나는데 보편적으로 200만원이라는 그런 돈은 통상적인 장학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대에 맞춰서 더 올려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글쎄 물론 2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겠지만 또 이게 장학금을 받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형태가 많고 어떤 사람은 이거 갖고도 충분한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턱없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앞으로 이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무상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고등학생까지 장학금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한번 정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대학생들도 워낙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여러 가지 장학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텐데, 지금 200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제가 제 의견을 내는 거보다는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타 장학금하고의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 50만원의 큰 의미는 없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요즘 저희가 농협에다 부여군 보조금 이런 부분을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군농협에다. 저희 같으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KB국민은행인가요? 거기는 예치가 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100%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예.

정태영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여건이 안 되나 몰라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글쎄 이걸 어쨌든 저희가 이자수입만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금융권에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비교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영 의원
  어떤 매년 똑같은 게 아니고 해를 넘기면 상품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 농협만 고집하지 마시고 KB국민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알아보셔가지고 이자수입 더 많은 데 넣어야죠, 형평도 있고 그래서 걱정돼서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예.

정태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김학준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은 사실 저는 인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번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는데 내외적인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인사를 한 후에.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라인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평가를, 개인적으로 뭐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평가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자치과장이라는 직책으로 평가를 하는 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민병희 의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금번에 인사가 단행이 되었는데 내외적인 평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내외적인 평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군수님이 인사에 대해서는 항시 공정성, 형평성 그런 것을 가지고 인사를 하시고 군민과의 약속을 하시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사만큼은 하여튼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하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떻게 받아들이 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군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성을 가지고 하신다 그런……
  대외적으로 평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황을 달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에는……  
민병희 의원
  그렇다면 인사 단행 후에 우리 조직 내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인사를 하고 나면 내부적으로 우리 군정 전자메일을 통해서 댓글 같은 거 올라오고 공무원 노조에서 의견 받고 합니다. 근데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큰 이견이나 댓글은 없었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럼 인사를 단행한 후에 조직 내외든 내외적이든 이런 평가라는 것도 사실 저는 필요하다사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또 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건데 환류시스템이라고 아시죠? 피드백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환류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조직 내에서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그 조직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래서 그 조직에서 좋은 방향을 가꾸어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어떤 혹시 생각하시는 게 어떤 방식에.

민병희 의원
  제가 사실은 저는 조직에 있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금 들어와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봤을 때도 우리 조직에는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좌지우지 하는 게 저는 인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사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주신 대로 군수님께서 공정성과 형평성 또 객관성이 맞게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고 계시고 그렇게 단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환류시스템 같은 거, 피드백시스템 같은 거, 지역민의 소리도 듣고 또 조직 내에서 조직 내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글쎄 어떤 체계적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직 내에서 인사 이후에 그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는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고 공무원 노조에서 인사발령 사항들을 게시를 하고 자유롭게 댓글들을 달도록 해놨죠.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획기적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군민들과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이 부분을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지적은 그건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민병희 의원
  군민들한테 피드백보다는 조직 내외에서 피드백. 그리고 사실 군민들께서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거기에 맞는 것을 말씀을 주셔야 군민들한테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이 “인사가 이 상하게 되고 있나?” 사실 언론이 여론을 형성하는 가장 큰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형평에 맞게 언론이 주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불신을 심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외부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강력하게 아니라는 것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우리 조직 내에서도 만족도조사를 해서 우리 조직에서 이 정도의 만족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한테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그 뒤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단,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인사는 잘해도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사권자의 자의성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이걸 제도화시키는 일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는 인사가 아닌 제도적인 틀 내에서 공정성, 객관성들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만들어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네, 저도 거기에 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그 중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정립이 돼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견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직 내에서도 중심에 있는 분들이 힘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의원 거수)
  윤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의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한일관계가 복합하죠?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예, 뭐 언론에……

윤택영 의원
  다음 달 초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 배제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부여군과 일본 자매도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일본이 거의 사실 저희 국외자매도시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군에서 체결한 곳도 있고 읍면에서 체결한 곳도 있는데 저희 군에서만 체결한 곳도 명일향촌이라든지 태제부시 그리고 이건 협회인데 코시노미야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별도로 4군데 자매도시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택영 의원
  엊그저께 교직원을 만났는데 지금 초등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 저희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 교육경비를 내려 보내주잖아요, 연수비용으로 쓰라고. 대부분 다 취소했더라고요, 일본 방문하는 거를. 그러면 저희들도 군에서도 관계 복원이 될 때까지 교류를 잠시 중단할 생각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올 11월 달에 일본에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이 있고 코시노미야코 체결 10주년 기념식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대표단을 원래는 보낼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을 현재 잠정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제문화제 때 저희가 일본 자매도시들을 항상 초청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현재 지금 저희가 보류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택영 의원
  어쨌든 간에 저희나라가 만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장난질을 저희 세대에서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장난질이 후대까지 내려가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매도시하고의 교류 관계도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어쨌든 이 관계가 복원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될 때까지만 이라도 저희들이 중단을 해서 뭔가 좀 자극적인 부분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알겠습니다.

윤택영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의원
  김학준 자치행정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334페이지 ‘공감하는 인사조직 복무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지역인재채용 전문직위제 등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를 하고 있고 대부분 이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도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업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이나 능력이 탁월이 떨어지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이나 평가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글쎄요, 아마 저희 공직에서 하는 일들이 아마 계량화가 만약에 가능했다면 의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자동차를 몇 대 팔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은 지점이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어쨌든 근무성적평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서장이 평가를 하고 인사부서에서 평가해서 성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일단은 지금 현재 현행 제도상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제재, 제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우 의원
  많은 공무원들께서 부여군 발전과 부여군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한두 분의 직원분들 때문에 전체 조직이 언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특히 하급직 직원들의 업무분장 부분에서 본인이 업무를 다 배우기도 전에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 직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어느 정도는 인정이 가지만 본인 직능의 업무보다는 타 직능의 업무를 더 많이 맡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미래의 부여군에 공무원들이 좀 더 뭐라고 할까 꿈을 키워가는 데는 하급 공무원한테는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예.

○의장 송복섭
  박상우 의원님 질의 끝나셨죠? 많은 부담이 가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거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일전에 자치협력 조남영 팀장님께도 건의드렸던 말씀인데 자리에서 공유하고자 다시 한번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인데요. 현재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원봉사 참여하는 인원들은 고령화도 되고 저희가 인구감소도 있고 해서 점차 이렇게 자연감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신규 발굴 및 실적관리 활동지원’ 이 부분이 너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적관리 쪽에서 보면 봉사포인트가 적립되고 있습니다. 근데 봉사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그냥 봉사포인트만 쌓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 참여도 유도하고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치과에서 생각을 좀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그게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문제까지 깊이 생각은 못해 봤는데 서울 노원구가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포인트를 지역화폐로 환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굉장히 좀 어쨌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봉사이니까 선의가 밑바탕이 당연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 동기부여라는 부분들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도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자치과에서 지역화폐도 고민하고 계시고 하다보니까 그간에는 카드 발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카드가 발급이 됐었는데 그 카드를 활용할 곳이 만만치 않고  활용할 데 가도 단순하게 할인을 몇 % 받게 되는데 그걸 내밀기가 조금 낯 뜨거운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니까 유명무실하게 돼 버린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활용방안을 모색해주시기를 권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이거는 어쨌든 지금 저희 군에서 지역화폐 부분을 현재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 이외의 방법도 한번 다양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그 이외의 방법은 저는 이제 민원창구에서 인지대나 수수료 정도를 감면해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본바 있거든요. 근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진광식 의원 거수)
  진광식 의원님이 마지막 하실 거죠? 더 질의하면 잠시 휴회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진광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정태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굿뜨래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학생들이 보면 국가장학금이나 또 기타 다른 장학금들이 많이 같이 받아요. 받는데 굿뜨래장학금은 그런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 지급을 하는 걸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대부분들의 장학금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 의원
  그래서 이게 국가장학금 같은 것은 사실은 장학금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학금도 받았는데 통장이 만 얼마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주지 말지 뭐하러 장학금을 주냐.” 장학금 준다고 증서만 하나만 달랑 보내놓고 통장에는 만 몇 천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장학금 이런 게 지금은 이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배제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하고 무관하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조금 다듬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글쎄요,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 중복지원? 하여튼 좀 한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진광식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진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 의원(11인)
  송복섭 정태영 노승호 박상우
  윤택영 이대현 유기주 이원복
  진광식 민병희 김상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황범진
  전문위원   나민순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종관
  굿뜨래경영사업소장임도연
  보건소장직무대리김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호석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인태
  자치행정과장김학준

○회의록 서명
  의장       송복섭
  의원       정태영
  의원       진광식
  사무과장   황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