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부여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회균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양회균
  사무직원 양회균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4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 세 번째는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유기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병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네. 과장님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상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경감, 생활체육이라고 했는데 이 생활체육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통합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네, 그렇습니다.

이대현 위원
  이걸 생활체육 용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군민체육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통합돼있는 걸 알고 쓰면 안 되고.
  6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 전반적으로 우리 체육인들 또 부여 군민들을 위해서 요금을 인하시켜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그렇습니다.

이대현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고. 그 밑에 끄트머리에 백마강변 체육시설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네.

이대현 위원
  축구장. 지금 돈 받는다는 거잖아요? 전에도 받고. 근데 인하시켜 주고. 야구장. 족구장은 어디께 있어요? 다리 밑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그렇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런데 여기 세 개만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파크골프장도 있고 그라운드골프장도 있어요. 시설을 군비에서 많이 해주잖아. 근데 거기에도 이번 할 때 부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부과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된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면제를 해주고 감면을 해야 되는데 상위법령에도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대현 위원
  삭제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네. 실질적인 사용료를 하더라도 현실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런데 그라운드골프는 연령이 조금 높고 파크골프는 연령이 높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연령이 낮은 사람도 있어요. 이건 하여튼 고심 좀 해봐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디는 내고 어디는 안 내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할 거야. 어떤 데는 내고 어떤 데는 안 내고 그럼 곤란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백마강에 강변 체육시설에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네.

이대현 위원
  축구장, 야구장,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도 시설공단에 넣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데 어떤 데는 시설공단에다 넣어서 운영을 하고 어떤 데는 군에서 하면 좀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예 더 나아가서는 규암 스크린야구장 이런 것도 시설공단으로 넘겨야 할 테지만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않고 그러면 이것도 맞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거기로 다 넘겨줘서 운영하면 어떤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전부 다 사실은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비용과 인력충원 문제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대현 위원
  거기가 지금 몇 명 있는데 50몇 명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그쪽 사정은 지금도 부족하다고 계속 보강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

이대현 위원
  어느 부서고 남는다는 부서는 하나 없어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위원님 말씀하신 건 하여튼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러니까 다 해서 넘겨주시고 똑같이 나는 하라 얘기야, 같이 하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않고 하면 서로 이의가 제기되면 그것도 곤란하니까 심도있게 생각하고 이렇게 전부 다 부여군민들이 체육하기 잘 해주셔서 고마운데 이런 걸 해야 연습도 많이 해야 부여군 엘리트 체육이든지 체육대회 나가면 등수도 들지 이런 시설을 안 해주고서나 우리가 바라는 욕망을 다 채우기는 어렵잖아. 그런 것 좀 참고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 테니스장 있죠. 전기료 쓰는 거 근데 일몰시에 키고 10시인가는 소등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좀 참고적으로 아셨다가 꼭 운동 끝나면 소등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밤새도록 하면 부여군 전기세만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조치하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명이 현행 얼마였는데 지금 이만큼으로 5만원으로 내려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잠깐만요

노승호 위원
  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조명 10만원인데 5만원으로 내렸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럼 라인도색은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신설을 했고요.

노승호 위원
  신설인데 기존에도 받고 있었잖아요, 돈을. 라인도색 해주시는 분들이 20만원인가 받았다고 제가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별도로 개인 간의 협의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들 받아가지고 많이 부담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그 페인트값 하고……

노승호 위원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니까 많이 개선이 될 걸로 보이고요. 잔디구장 종합운동장에 6페이지, 잔디구장 사용에 있어서 올 상반기 정도에 저희가 협의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양잔디 관리가 어려우니까 국산잔디 씨앗을 거기다 보식을 해서 점점 교체해 나가기로 저는 그렇게 그때 협의 결과를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맞습니다.

노승호 위원
  근데 지금 국산잔디 씨를 뿌려 놓은 상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지금 뿌리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현재 기존 잔디를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인데 국산 잔디를 또 뿌리려면 기층을 조금 보강도 해가면서 모래도 해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잔디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개방해서 사용해서 잔디가 파손되더라도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천연잔디로 교체해가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근데 개방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지금 개방은 10시까지 계속하고 있는데요. 근데 잔디 사용이 개방이 안 되어있는 상태죠.

노승호 위원
  그러니까 잔디구장을 그 안에 계속 물주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인식들 자체가 군민들이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럼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이 부분이 이제 공포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꼭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문 드릴게 뭐냐면 지금 내산면 체육회관을 건립했잖아요. 앞으로는 남면이나 구룡이나 옥산 이런 데 면체육관을 몇 개 계속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체육관료를 사용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내체육관은 1000원으로 평일 날 되어있는데 면 단위 이걸 받아가지고 돈이야 얼마 안 되겠지만 지금 보면 내산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을 치잖아요. 물론 천원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 걷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지금 사실은 못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광식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현실적인 관리가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면에서 받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거의 다 주민이 이용하면서 하다보니까 달라고 소리를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근데 이용료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안 걷는 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차라리 이 부분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는가 서로 입장 곤란하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걷어가지고 면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받기도 입장 곤란하고 하니까 차라리 이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저도 감면하는 쪽으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진광식 위원
  그리고 학교체육관을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인데 학교체육관 하는데 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전기료하고 공공요금 지원해주는 정도입니다.

진광식 위원
  학교에서도 사실은 여름이면 에어컨, 그 다음에 냉난방기 비용을 받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아 학교에 있는 것은 학교규정에 의해서 받게 되지요. 저희 부여군에서 지은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학교는 또 받죠 별도로.

진광식 위원
  체육관 사용료하고 에어컨 냉난방기 사용료는 받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다 보니까 얼굴 매일 보면서 돈 달라고 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현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받아야 되는데요.

진광식 위원
  학교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지원해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돈 받으면 또 당장 위원님 쫓아가죠. 우리가 또 규정은 안 해놓을 수 없어서 사실 넣기는 했는데 면 체육관을 지어놓고서 안 해놓으면 또 아무나 갈 수 있는 또 나름대로의 갈등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넣어놨었는데 저희도 이게 참 진퇴양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면체육관은 어차피 이거 받아도 큰 도움은 안 되는 건데 군민들을 위한 완전 개방을 위해서 면체육관은 사용료를 면제를 하는 것으로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진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상시 지속적으로 시간대를 정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개인·일반단체·동호인단체는 월별·분기별·반기별·연별로 구분하여 정액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월별·분기별은 5%, 반기별은 10%’라고 돼 있는데 이런 일반 부여군에서 지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일반단체 이런 혜택을 받는 5%나 10%나 혜택받는 이런 단체가 몇 개정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테니스를 위주로 한 건데요. 방금 이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전기를 10시까지도 사용하면서 그게 또 서치라이트를 사용하면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전기료가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사용료가 전혀 납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동호인들이라 봐야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민이고 어떤 단체의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못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활용을 많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요. 결국은 일반인보다는 클럽활동을 위해서 하는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이 부분을 제가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김상희 의원
  네. 이런 규정을 정해놓고 정해만 놓고 안사용하면 해 놓으나마나한 규정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리고 홍보를 많이 하고 권장을 해서 우리 부여군 체육이 더욱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김상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그럼 면체육관은 조정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및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노승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별표 제2항에 실내체육관 항목에서 면체육관은 삭제하기로 수정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내체육관 사용료 면체육관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아까 좀 축조 때 쉬신 걸로 하고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2.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유기주
  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오명근 환경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명근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오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상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상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여군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청소 업체들이 몇 개나 돼요?

○환경과장 오명근
  현재 허가를 득한 데가 6군데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지금 보니까 53억 정도가 내년도 책정된 거예요?

○환경과장 오명근
  올 본예산에 담아야 될 사항입니다.

진광식 위원
  근데 왜 지금 4년 동안은 평가 계약을 연장했어요? 입찰을 안 하고?

○환경과장 오명근
  해마다 하면 80점 이상을 득하면 평가 해마다 합니다. 국가행정연구회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80점 이상을 득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다시 그 업체하고 2년 연속 다시 체결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광식 위원
  규정은 있는데 우리가 입찰을 보면 단가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녜요?

○환경과장 오명근
  해마다 주민들 생활 밀접한 거라서 그때그때 입찰 부치기에는 실질적으로 성격상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 업체가 어떤 민원이라든지 업무처리에 불만족스럽다거나 평가에서 잘못되면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왜 그러냐면 장비가 8대 이상  들어가려면 기본적인 자본금이 20억은 있어야 업체 와 가지고 입찰 기본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진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2년 연장해가지고 한 거 아녜요. 그러면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한 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우리 군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거는 지금도 평가에 의한 계약 연장을 할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할 거예요.  

○환경과장 오명근
  이번에는 2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은 처음부터 공개모집입니다.

진광식 위원
  잘 알았고요. 입찰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입찰가를 어느 정도 정해 놓죠?

○환경과장 오명근
  사업예산 용역을 통해서 우리 부여군 같으면 어느 정도 인력에 장비를 갖추면 어느 정도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번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오명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광식 위원님 말씀은 입찰을 부치면 예산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누구나 공정하게 임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같은데 집행부 말씀은 위탁기관이 선정이 돼서 안정적으로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혹여라도 부실한 업체가 선정됐을 경우 많은 민원인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씀인거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월 10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축조심사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에 동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 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대현 위원
  10분간 쉬었다 해요.

○위원장 유기주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유기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상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상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세히 설명을 하셨고
(이대현 위원 거수)
  예. 이대현 위원님.

이대현 위원
  5페이지 있죠? 개발행위 허가 기준, 이게 타 시군도 비슷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예. 타시군에서도 일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러면 16개 시군에서 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전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소각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또 지렁이 사육시설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택으로부터 거리제한이 없어요, 제한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이번에 개정해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하고 주민민원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이대현 위원
  그런데 1000미터 정도 되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녀?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래서 지금 1000미터로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러니까 1000미터 거리제한을 뒀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거 허가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거 아녜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글쎄요. 지금 예를 든다면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1500미터로 제한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1000미터 해도 가능한 지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들하고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이대현 위원
  주민들은 편리하고 군에서는 규제를 주려고 하는 거 아녜요. 1000미터 규제를 두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가축은 1500미터라고 했는데 1500미터 하니까 할 데가 없어.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거의 없습니다.

이대현 위원
  부여군 전체보면 할 데가 없어서 못 하는 거나 똑같고 거기에 기준을 비슷하게 뒀는데 1000미터 두면 이게 하기가 어렵지 않냐 얘기지.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지금 1000미터고요. 아산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대현 위원
  아산은 도시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아산에서도 지금 1000미터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대현 위원
  아산은 도시고 부여군은 시골에서 뚝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만약에 이걸 개정해서 운영해보고 만약에 너무 강화됐다든지 아니면 조금 하면 다시 한 번 개정하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꼭 우리 부여군도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다 지방에서 나름대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제한해서 법적으로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 당신네들 할 수 있으면 해라 하는데 이게 1000미터 떨어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뚝뚝 떨어진 시골에 떨어져 있는 집이라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가 있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유기주 노승호 김상희 이대현
  진광식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임의상
  사무직원   양회균
  속기사     이민영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과장이병현
  환경과장오명근
  도시건축과장김주희

○회의록 서명
  위원장       유기주
  부위원장     노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