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부여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0년 6월 19일(금) 10시 30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여군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2.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9.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0.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여군 사적환경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14.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6.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태영 의원)
1. 부여군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윤택영‧이원복‧박상우‧민병희‧이대현 의원 발의)
2.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택영 의원 대표발의)(정태영‧이원복‧박상우‧민병희‧진광식 의원 발의)
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9.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 사적환경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군수제출)
16.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위원장 제안)
18.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10시 30분 개의)

○의장 송복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태영 의원)

○의장 송복섭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정책 입안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태영 의원님이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부여군의회 정태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송복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풀리지 않는 백제보 개방에 관련하여 부여군 금강하천시설로 인한 피해지역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물 부족사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자왕지구에 국비 약 22억으로 집행하여 지하수 관정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와 군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선 7기 부여군 비전이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또한 부여군의회도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으면서 선진 의정활동을 부여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며 의회의 기능입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여군정의 비전, 군정이 나아감에 있어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미래의 지표이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군수님!  
  본 의원은 지난 9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백제보 개방을 위한 지하수 관정 개발사업에 대해 타 시군에서 전입한 2개 업체가 총 공사량의 63% 이상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정업자를 살펴보니 2019년 3월 28일 청주에서 부여군으로 전입한 C모 업체가 119개 관정 중 54개를 또한 2017년 10월 23일 옥천에서 전입한 J모 업체가 22개를 수주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 여러분!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관내 관정업체가 여러 곳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사업장 주소만 옮겨놓은 업체가 63% 이상을 수주했다고 하면서 관내에 있는 지하수 업체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부여군으로부터 이전한 업체가 어떻게 지하수 관정 63%를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에 유력한 인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업자와 군민들께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 지역을 지켜왔던 업체들은 소외당한 채 관외에서 주소만 이전하고 전화번호는 043 또는 055 등록이 되어 있고 한 업체는 통신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하수 관정사업을 63% 수주하게 된 절차를 따져 물으니 집행부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받은 농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정산만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집행부는 책임이 없다고 본 의원한테 말을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소외된 업체와 군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권한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는 반박 보도를 발 빠르게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본 의원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부여군 군정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추진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만 외치고 계시지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묻고 싶습니다.
  지역민을 위한다면 행정가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지역 업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한입찰이라든지 조건부 계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로 모든 책임을 피해농가에게 전가해서 지하수 관정사업을 추진했는지, 우리 군에는 행정이 존재하는지 정말 의심 가는 부분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행정은 예산만 집행했습니다.
  이런 행정행위가 비전하고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군민은 아직도 우리 군 행정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박정현 군수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집행부는 특단의 조치로 자체감사와 상급기관인 충남도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간청드립니다.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박정현 군수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정태영 의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홍규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홍규
  의회사무과장 전홍규입니다.
  제2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 처리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택영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지난 6월 16일 부여군1인가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안,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사적환경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같은 날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윤택영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6월 18일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전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부여군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윤택영‧이원복‧박상우‧민병희‧이대현 의원 발의)
2.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택영 의원 대표발의)(정태영‧이원복‧박상우‧민병희‧진광식 의원 발의)
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9.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 사적환경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의장 송복섭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1인가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사적환경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윤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윤택영
  총무위원회위원장 윤택영 의원입니다.
  제244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등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영 의원 등 6명에 발의한 부여군1인가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안은 1인가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함으로써 소중한 인간 생명을 지키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기반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제1호 안건 규암농협 창고 및 부지매입계획안은 예비 청년공예인등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청년공예창작센터 및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제2호 안건 금강누정선유길 토지매입계획안으로 백마강 시화문학관 및 테마공원, 누정선유길 등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이 과거 선비의 풍류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제3호 안건 부여 서울농장 조성사업계획안은 서울시민의 농업‧농촌체험 및 힐링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개선으로 귀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하여 제1, 2, 3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여군 공용차량을 군민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타 기관, 단체 등에게 공익목적에 한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식산업발전법 제74조에 의하여 시군에 위임된 양식산업면허 수수료를 상위법의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정 권고에 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소관입니다.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여 상위법에서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의 권리제한을 규제하는 조항인 본 조례 제16조제3항의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부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협의회를 설치하고 규약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에 따른 환경변화로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이장들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현장연수 등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과 고등학생의 평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기준을 개선하고 장학금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성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자살예방 추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및 포상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적관리소 소관 부여군 사적환경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적지 내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등의 효율적인 관리로 관광객 및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윤택영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사적환경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군수제출)
16.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송복섭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기주
  산업건설위원장 유기주 의원입니다.
  제244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의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여군 국악단 단원 위촉, 해촉 및 단원 구성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단원에 대한 동기부여와 일반단원 충원을 통해 다양한 공연 및 작품을 구성하는 등 국악단을 원활하게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주시, 금산군, 무주군, 부여군, 우성구 등 백제문화권 지역의 관광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 중인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의 규약으로 회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회의 개최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이 안건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무선주파수 인식방식으로 배출자 인식카드를 통해 배출량에 따라 이용금액을 부과하는 기기를 활용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유기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위원장 제안)

○의장 송복섭
  의사일정 제1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주신 총무위원회 윤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윤택영
  총무위원회위원장 윤택영 의원입니다.
  제244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시행한 202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5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을 비롯 본청 8개소 및 보건소, 사적관리소,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그리고 군 고유업무는 물론 위임‧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274건의 질의를 통하여 사무감사대상 부서와 직접 관련 있는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민원 건의사항과 각종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청취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및 질의하신 사항들을 담아 작성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내용입니다.
  백제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관정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특정업체의 특혜의혹에 대한 충남도 또는 군의 감사요구가 있었으며 매년 반복되는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민선 6기 슬로건을 조속히 정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은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방문친절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관용차량 보험가입이 특정업체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모든 업체에 배분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각 부서의 소모품 구입도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은 부여, 공주, 청양의 주민들은 관광지 입장료가 무료인데 부여군 홈페이지에는 홍보가 되지 않아 정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케이티엑스 공주역 이용객이 거의 없음에도 부여여객 운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재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판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조속히 정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물품구입 시 모든 업체에 배분하여 구입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케이티와 협의하여 마을회관 등에 군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헌혈자에 대하여 부여사랑상품권으로 1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굿뜨래페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건의 건의를 하였습니다.
  사적관리소 소관은 부산에 있는 대재각 주변환경이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사무실을 부여읍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추진 시에 군의회와 소통을 건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요구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박정현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잘한 부분은 칭찬해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윤택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의장 송복섭
  의사일정 제1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기주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기주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9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 군 고유업무는 물론 위임‧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의 애로사항, 민원 건의사항, 각종 추진 시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 무려 412건에 대하여 질의내용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감사실시 및 질의하신 일반적인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처리 또는 시정하도록 요구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결산검사 시 이자에 대한 세입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금 운용의 세입‧세출을 명확히 처리하도록 요구를 했고 행사 사후평가에서 방문객수 통계가 불분명하여 활용 가능토록 객관성 확보를 요구하였으며 산사음악회 등 보조금 지원단체의 정산이 일부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 보조금관리 정산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 요구를 하였습니다.
  공동체협력과 소관입니다.
  굿뜨래페이 자금이 일반관리되어 이자를 불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 유동적이지 않는 금액을 정기예탁 등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공동체사업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와 부여군의 관리 소홀한 면이 있으므로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관정 설치비용이 군 발주사업과 민간사업의 경비차이가 커서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을 통한 수혜가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민방위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체납관리가 미흡하고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민방위교육 미이수자에게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즉시 과태료 부과 징수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작년 행감에도 지적했던 CCTV가 비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등을 통해 최소인원으로도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사업 포기자가 많아 포기 원인분석, 교육 멘토링을 통한 중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용역비가 과도하게 특정업체에 치우치는 측면이 있어 용역비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토록 요구하였고 주요사업 집행률이 너무 낮아 사업 추진방식을 탈피하여 사업비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박정현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잘한 부분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처리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유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행정정사무감사 답변 그리고 조례안 설명 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제244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개의 시 출석의원(11인)
송복섭 정태영 노승호 박상우
윤택영 유기주 이대현 이원복
진광식 민병희 김상희

○산회 시 출석의원(11인)
송복섭 정태영 노승호 박상우
윤택영 유기주 이대현 이원복
진광식 민병희 김상희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전홍규
전문위원       이창우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유흥수
  기획조정실장이종관
  시민봉사실장나희주
  전략사업과장이상석
  공동체협력과장안중완
  재무과장정용석
  문화재과장강관옥
  문화관광과장이병현
  농정과장임당호
  굿뜨래경영과장임도연
  안전총괄과장한종관
  경제교통과장김경태
  사회복지과장정순진
  가족행복과장김연옥
  환경과장박헌수
  산림녹지과장이성복
  건설과장정찬진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김학준
  보건소장김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인태
  사적관리소장여홍기

○회의록 서명
  의장송복섭
  의원유기주
  의원윤택영
  의회사무과장전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