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3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회균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양회균
  사무직원 양회균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유기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과·센터·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의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과·센터·사업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전략사업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안 첫 번째 전략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전홍규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전홍규
(제안설명)

○위원장 유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들으신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께 혹시 질문 사항 있다든지 하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해가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들인데요. 아름마을 우리가 이자가 3억 4700만 원 나가죠?  
○전략사업과장 전홍규
  예. 그렇습니다.

진광식 위원
  내년에 이거를 빨리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전홍규
  알겠습니다. 분양되는 대로 들어오는 세입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도 아름마을 관련인데요. 실시설계용역비를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그거하고 분양하고는 큰 관계가 없나요?

○전략사업과장 전홍규
  그거는 특별히 관계는 없고요. 지구단위변경을 해야 최종적으로 아름마을 조성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노승호 위원
  행여 이게 늦어져가지고 분양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지원 분야에서 622만5,000원을 감하셨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요. 그런데 감한 중요한 문제가 있나요? 전년도에 남았었나요?

○전략사업과장 전홍규
  감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대해서 당초에 해외에 바이어를 초청해서 숙박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년도에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예.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아름마을 조성사업 아까 두 분께서 질의했는데 이 설계변경 몇 번 한 거지 않아요?  

○전략사업과장 전홍규
  지난번에 두 번했고요.

이대현 위원
  두 번했죠?

○전략사업과장 전홍규
  예.

이대현 위원
  이번까지 하면?  

○전략사업과장 전홍규
  세 번째.

이대현 위원
  세 번째죠. 자꾸 변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략사업과장 전홍규
  지구단위계획 당초 계획 면적보다 세밀하게 저희들이 실사를 했고요. 바뀐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근데 이게 자꾸 하면 처음에 완벽하게 해야지 군비만 자꾸 들어가는 거 아녜요?

○전략사업과장 전홍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보다도 약간……  

이대현 위원
  설계 변경이 되면 용어도 변경되더라고.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전홍규
  저희들이 아름마을 아래 쪽에 보면 일자리창출센터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일반 주택부지로 분양하다 보면 그 부분을 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대현 위원
  그럼 이제 아름마을 변경이 안 되네? 이걸로 계속 나가죠?

○전략사업과장 전홍규
  내년도에 완성할……

이대현 위원
  하도 변경해 가지고 헷갈려서 알지도 못하겠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이대현 위원님 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저 위원장도 그 점만 생각하면 속이 상한데 부채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운 이자가 계속 나간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심지어 지난번에 행감 때 그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선분양이라도 안 되냐.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이라도 받아서 빨리 한 푼이라도 갚아서 억울하게 아깝게 나가는 이자 발생을 줄여보자’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신 거 같아요. 이해하세죠?

○전략사업과장 전홍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앞으로 지난 번 2월 아니면 늦으면 4월까지는 분양완료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 기한도 꼭 지켜주실뿐더러 당겨주실 수 있으면 당겨서라도 해가지고 아까운 이자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전홍규
  알겠습니다. 2020년도는 아름마을의 모든 것이 사업도 그렇고 분양도 그렇고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완료 되는 그런 해로 해서 전략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기대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앉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새해 예산안 꼼꼼히 짜주신 거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병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제안설명)

○위원장 유기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네요.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 물어볼게요.
  667페이지 하단 국악의 전당 보수공사 있잖아요? 이건 해마다 나가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나갔죠?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여기가 시설이 여러 가지로 보수할 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계속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대현 위원
  이걸 한번 고칠 때 완벽하게 고쳐야지 계속 나가는 거 같아요. 한번 신경 좀 써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알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670페이지 123사비청년공예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이 부분은 규암면 기존 근대화의 거리로 했던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공예인들에게 창업을 지원해주고 해서 청년들의 어떤 창작활동을 도와주자는 측면으로써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기반시설이 50%가 있고 청년 공예인들을 모집해서 창업지원비와 그런 걸 지원해서 어떤 공예센터로서의 자리를 잡게 하고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기에 문화재사업소에서 한번 근대화를 거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것 좀 근대화거리 좀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고 잘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674페이지 중간 보면 미암사 산사음악회, 무량사 산사음악회, 임천 산사음악회 금년에는 예산이 똑같이 섰네요. 그런데 전에 얼마 전에 했는데 부여 기독교에서 콘서트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예 그렇습니다. 행복콘서트.

이대현 위원
  행복콘서트. 근데 너무 늦은 것 같더라고요, 이 행사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아, 행사 개최 시기가요.

이대현 위원
  행사 자체가.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조금 늦은 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추경에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섰던 사업으로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진행이 늦었었습니다.

이대현 위원
  프로그램은 잘됐는데 그 행사가 너무 늦어가지고 미리 우리 감사하기 전에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677페이지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 한번 깊이 생각 좀 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설계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고민해서 담았습니다. 활용도라든지 수변공원을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전면적인 계획을 취소한다는 부분은 조금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 부분을 좋은 쪽으로 많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먼저 우리 한번 현장에도 가봤는데 위치선정을 잘해가지고 반영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알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 밑에 하단 보면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감사 때도 한번 지적사항인데요. 이것 좀 잘 좀 한번 만들어서 명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백제 너울옛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여대교 바로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장소가 우리 장소적인 여건 때문에 계속 바뀌었는데요. 가장 적합한 장소는 구드래 공원에 있는 재방 그 쪽에다 해야 상당히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좋은데 그 부분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거, 명승지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걸려서 결국은 지금 부여대교 바로 위쪽에 위치적으로 보면 항상 헬리콥터가 밤나무 방제할 때 바치고 하던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제외되고 수변 조성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했는데 이번 주에 국토관리청 국장이 와서 하천점용허가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게 하천정비 허가가 바로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초부터는 거기에 부여군의 관광거점시설로서 전망탑과 함께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대현 위원
  거기 수륙양용버스가 낙화암 위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근데 쭉 타고 내려오니까 내려올 때 경관이 부산 밑으로 백제교 밑으로 해서 그 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 주위에 한번 경관도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예. 입수장은 올해 조성을 했습니다, 낙화암 앞 쪽에. 공사가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현 위원
  688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에서 수영장 있잖아요. 민간인들이 얼마씩 내고 있어요?  한번 한 달 하는데.  

○체육진흥팀장 오증희(집행부석에서)
  6만 원 하고요 6만 5,000원. 강습하면 6만5000원이고요 비강습은 6만원.

이대현 위원
  남녀 관계없이?

○체육진흥팀장 오증희(집행부석에서)
  네.

이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대부분 어린이들도 태권도도 가고 그러면 10만 원씩 하더라고. 유도장이나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그런 데 가면 대부분 10만 원 해. 근데 이게 ‘부여군민의 생활 한 군데 도움을 주자’ 해서 싸게 했는데 물가상승 되니까 이것도 고심 좀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그 부분이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와 협의해서 그 부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리고 691쪽 부여군 충청남도 체육대회 출전금 있잖아요? 2억 2000인데 금년에는 신경 좀 바짝 써서 출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종목으로 변경도 좀 한번 생각도 좀 한번 해봐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예. 내년도에는 부여군 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서 선출되고 사무국장 체제로 정비될 거고 해서 체육 부분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예. 왜 그러냐면 부여 신문들이 외부로 나가면 외부에서 그걸 다 출향인사들이 보거든요. 볼 때 출향인사들이 “부여군 체육대회는 이 정도냐.” 할 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중간성적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698페이지 옥산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하는데 부여 16개 읍·면에서 체육관이 없는 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학교 단위로는 있는데요. 면단위로서 면 체육관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없는 데가 조금 여러 곳 있죠. 학교에 있는 거 빼고는.  

이대현 위원
  없는 데도 한번 생각 좀 해줘야 할 거 아냐?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옥산면 같은 경우는 28억을 총사업비로 잡은 것은 주민자치센터까지 병행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체육관과 함께 다목적으로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파크골프

이대현 위원
  예.

○위원장 유기주
  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조성사업경비가 아마 36홀 지금 기존에 36홀이 있고 소요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유소년 야구장이 10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선 용역비만 1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20억 중에 국비를 6억을 확보한 상태고 군비는 14억을 대응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억 원이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를 해보고 지금 기존에 있는 36홀에 대해서도 보완해가면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파크골프장으로 육성하면 어디다 내놔도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지를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야구장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다 보면 유소년에 맞는 규격에 야구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성하면 전국대회 야구대회를 유치할 경우에 부모들까지 오고 전국에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해서 묻는데요. 아까 파크골프에 대해서 용역비라고만 해서 제가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20억 예산이 서 있는 거여? 파크골프……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계획이 20억 돼 있고 예산은 아직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6억이 국비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대현 위원
  아직 예산이 안 선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예. 조기집행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추경에 세우려고 일단 예산은 용역비만

이대현 위원
  용역비만 세운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이대현 위원님 자세한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1쪽 공연차량 임대하고 홍보비가 내년도 예산이 6,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갑자기 증액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충남 국악단에서 공연차량 임대하고 홍보물 등에서 기존에 5,000만 원에서 6,400만 원이 증액 됐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공연차량 관계에서 홍보 리플렛 및 현수막 등 홍보비인데요. 홍보비를 늘린 부분이 있고요. 외부공연 시에 차량임차 부분들이 작년에 부족해서 이 부분을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광식 위원
  근데 갑자기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이 가요.

○문화예술팀장 오종성(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연차량이 마땅히 없는데요.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지금 상황에서 차량임차와 홍보비가 늘어난 건데 외부 공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진광식 위원
  알았고요. 672쪽 부여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이 그동안 운영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보면 부족해서 시행을 안 했던 거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오케스트라 운영은 지원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에도 추경에 5,000이 추경에 반영돼서 서동연꽃축제 때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청소년들에 대해 상당히 꿈을 키워주고 악기 보강이 필요해서 2,000만 원 증액해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광식 위원
  잘 알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신규로 전년도와 당초 예산 비교하다 보니까 신규로 된 것처럼 돼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682쪽에 보면 테마 10선 해가지고 열기구 현장 조성을 2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금년도에도 잘 추진하다가 사실은 못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예.

진광식 위원
  이걸 하려면 금강변 국토부에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예. 그렇습니다.

진광식 위원
  받은 상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사용승낙도 받고 문화재 구역이라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도 받고 시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광식 위원
  금년도에 이런 걸 하려고 했었으면 열기구 대회를 전국대회를 하려고 했었으면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말만 해놓고 그러다가 계획은 세워놨는데 이게 무산되다 보니까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2억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저도 백제문화제 할 때 또한 그 부분이 제한이 됐었는데 갑자기.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켜가지고 안 했고요. 또 갑자기 11월 달에 그걸 한다고 자체적으로 한다는 사항이 있었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던 사항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도에서 당초에는 ……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 1차 부분에서 추경 때 이 부분이 확정서 안 내려오면 삭감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3쪽에 보면 금강 오딧세이 테마버스 운영과 금강식후경 이색여행 상품개발, 그 밑에 또 투어패스 및 테마여행 프로그램 운영은 이건 사실은 어떤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예. 이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권역별로 지금 지정을 해서 10개 권역으로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테마여행 10선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대전 유성하고 공주, 부여 그리고 익산까지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요. 다 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여행상품이. 그러니까 금강오딧세이는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발굴하는, 개척해나가는 일종의 주말 투어버스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지자체 장소를 쭉 둘러보는 형식이 되겠고요. 금강식후경도 금강을 중심으로 한 맛과 함께 여행을 한다는, 지역 마다의 맛있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한다는 여행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위탁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광식 위원
  예.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마 제대로 이걸 모르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같이 홍보까지 겸해서 이게 여러 기관의 자치단체를 경유해서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특출나게 표시가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를 들러서 가고 하기 때문에.  

진광식 위원
  예. 설명은 됐고요. 마지막으로 게이트볼장이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 인조잔디 안 깔린 곳이 두 군데 시행하려고 하는 데 말고는 없죠? 거기만 하면 다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거의 다 되고 임천하고 규암. 규암도 사실상 한 개소가 있는데 추가 장소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진광식 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면단위에 보면 게이트볼 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면단위 보면 홍산은 그래도 조금 있는데 옥산, 충화, 남면 같은 경우는 기본 11명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규암에다 또 하나를 한다는 게 안 맞는다 생각이 돼요. 지금은 파크골프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노인양반들이 많이 가시는 거 같더라고요. 굳이 규암면에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의구심이 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고령화 취지에서 사실상은 파크골프하고는 조금 연령층이 더 높으신 분들이 하는 추세이긴 한데요. 약간 좀 고령화되면서 자꾸 회원 수는 감소하는데 그 욕구는 젊은 사람들보다 구장을 더 잘 가꾸고 싶은 욕구는 회원 수가 적더라도 상당히 강하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번 건의되고 해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소가 두 곳만 안 되어있는 부분에 좀 더 보완을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여기다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진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84페이지에 부여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요. 전년도 2,500이었는데 4,500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사실상 동영상 관계가 비용에 대한 레벨이 상당히 좌지우지가 많이 됩니다. 정말 홍보물다운 홍보물을 다시 한 번 만든다는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해서 하려는 부분에서 조금 비용을 높였습니다.

노승호 위원
  대폭 늘린 만큼 품질도 우수해 졌으면 좋겠고요. 부여 여행맵 유지관리비가 68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신규로 올라온 거죠? 1,000만 원인데요. 여행앱 유지관리.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예.

노승호 위원
  우리 앱을 설치한 실적이나 그런 추산은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서동연꽃축제나 백제문화제 때 계속 앱에 대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추가 설치하도록 했는데 여러 가지 앱에 자꾸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시로 하려고……

노승호 위원
  다운로드한 수가 나오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정확한 수는 우리……

노승호 위원
  여행 앱을 다운 받으면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정확한 숫자는

○관광진흥팀장 윤나순(집행부석에서)
  관광진흥팀장 윤나순입니다.
  앱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앱 진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앱 진단을 했는데 저희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많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앱으로 따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려니까 다운로드 수가 그렇게 높지 않고 다운로드를 해도 활용을 부여군에서 잠깐 쓰시고 가서 삭제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앱을 안 쓰셔도

노승호 위원
  누적 다운로드 수가 나올 거 아녜요.

○관광진흥팀장 윤나순(집행부석에서)
  그거 정확한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서면으로 다시 드리는데요, 자료는. 저희가 그래서 앱 폐기를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폐기결정이 되면 추경 때 이거를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약간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게.

노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성중학교 천연단지 운동장 조성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도 일부 금액을 대고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총 사업비 얼마 정도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8억 5,800만 원.

노승호 위원
  천연잔디 깔으셔서 주민들이 학교라기보다는 화합할 수 있는 장소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동네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전년도 하고 같이 9억 9000. 9900인가요? 1식이네요.

○위원장 유기주
  몇 페이지?  
    
노승호 위원
  695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총괄로 해놨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럼 이게 수요에 맞춰서 금액이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보완하고 신규로 설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방치되고 녹 나고 이런 시설들이 곳곳에서 흉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욕심스럽게 ‘저 동네에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설치를 해줬거든요? 그 부분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유지관리비는 5,000만 원 계상을 해놨는데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1,500에서 2,000만 원 가져야 제대로 비가림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비용까지 하면 상당히 부담이 우리 군 재정적으로 돼서 그래도 했으면 비가림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참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외운동기구는 읍·면장한테 관리위임을 해서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야외운동기구 관계는 관리방안을 개선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노승호 위원
  복안을 찾아주시고요. 흉물처럼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위원장 유기주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대현 위원
  691페이지 중간 보면 그라운드 골프대회 1,500만 원 있어요. 692페이지 보면 상단에 굿뜨래배 전국 테니스 대회, 굿뜨래배 전국 파크골프 대회 있거든요. 예산이 각각 굉장히 차이 나네요. 이유가 있나?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이유라고 보면 개최하는 회원 수라든지 참여인원, 비용 정도 이런 부분입니다. 정확한 어떤 원가산정으로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이대현 위원
  이거요. 내가 이 문제는 내가 좀 잘 알고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그라운드 골프 이런 데 대회 나오면 선수들이 돈을 안 내요. 돈을 안 내고 테니스도 안 낼 거야. 생활 체조도 안 내고. 파크골프는 전국대회 어디 가면 선수할 때 2만 원씩 내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테니스 대회도 출전비는 돈 만 원에서 이 정도 부담합니다.

이대현 위원
  내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네.

이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가격 좀 전국대회 하는 예산 좀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굿뜨래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할 때 있잖아요. 1억인데 1억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대현 위원
  유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이건 아직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저기는 없고 유치하는데 1억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억을 계상 해놓은 건데요. 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야겠고 이 사람들은 더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현 위원
  이게 부여군에서 몇 번 했잖아. 했는데 그때 대략 6천만 원씩 하다가 8천만 원 달라고 해가지고 뺏겨서 다른 데로 갔잖아.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그러니까 계속 증가돼요, 요구액이.

이대현 위원
  그래서 1억 예산 세웠나 본데 이것도 조정 좀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어차피 이것도 다……

이대현 위원
  이상!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민간경상사업 보조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회에서 하고 하니까 그 부분……

○위원장 유기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셨다가 정확히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당호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제안설명)
(보고중단)

○위원장 유기주
  과장님! 제안설명 중인데 점심시간이 됐네요. 총무 소관에서도 지금 점심식사를 가시자고 연락도 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제안설명을 마무리하고 식사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다시……

이대현 위원
  많네.

○위원장 유기주
  많이 남았어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현 위원
  721쪽하고 끝내요.  
○위원장 유기주
  721쪽까지만 제안설명 듣고 나머지는 중식 후 속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확히 14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점심시간 때문에 설명을 하시다 말았는데 이어서 과장님 하시죠.

○농정과장 임당호
(제안설명)

○위원장 유기주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떤 위원님께서 먼저 하실까요?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임당호 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에서요 전년도 예산 절감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올해도 지금부터 가격 동향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올해도 절감 효과를 크게 내주십사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 709페이지요. 만다 효소농법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이게 금년도에 최초로 지원사업을 한 사업인데요. 작년까지 부여농협에서 기능성 쌀 생산이라고 해서 만다 효소농법을 부여농협에서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그것을 가마 당 쌀로 환산할 때 20만 원을 넘게 받는다고 실적이 좋다고 소비자들이. 그래서 부여농협장하고 정**씨라고요 가증리 사시는 농촌지사 회장도 하신 분인데 그 분이 회장으로 있는데 군수님께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신규로 100헥타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배로 확대해서 200헥타로 늘릴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당호
  만다, 효소농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효소.  

노승호 위원
  이 쌀이 기능성 쌀이면 쌀을 먹었을 때 사람이 건강이 어디가 좋아진다 아니면 어디에 특화된……

○농정과장 임당호
  원래 기능성 쌀은 쌀 성분에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식미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낫다, 소비자들이 호응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승호 위원
  그럼 품질 향상 정도.

○농정과장 임당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 성분 효과도 있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영양제 같은 그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인거죠?

○농정과장 임당호
  네.

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밀 710페이지 우리밀 재배 생산 지원이 대폭 줄었어요. 2,000만 원이 감 되고 112만 원만 남았거든요? 우리 부여에서 밀 식재가 안 돼서 많이 감이 된 건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1,120만 원

노승호 위원
  저희는 112만 원으로

○농정과장 임당호
  그렇게 됐어요?

노승호 위원
  예. 너무 많이 크게 감이 된 거 같은데

○농정과장 임당호
  작년에 우리 밀 재배 생산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한 사업인데 금년에 한 사업인데 신청자가 한 농가도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1,100만 원인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40키로 무농약 할 때는 장려금으로 7,000원을 주고 유기농은 만원을 더 주고 일반 재배하는 밀은 5,000원을 더 주는 거거든요.  

노승호 위원
  근데 한살림이나 생협 쪽 이쪽에서 우리밀을 그래도 큰 양은 아니어도 식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임당호
  예. 세도 남**이도.

노승호 위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덜 돼서 이거 신청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런 것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신청자가 한 농가도 없어가지고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해가지고요. 만약에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타시·군에서라도 예산을……

노승호 위원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쪽으로도 우리밀 인기가 좋아져가지고요. 그래서 식재 면적이 점차 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이든지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확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밀이 그동안 부여군이 가공시설이 없어가지고 밀 생산농가들이 광주 가서 도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밀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도 반 이상이 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성적이 저조한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작년 목표 면적의 30%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재배 목표 면적이 320여 헥타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감한 것 같습니다.

노승호 위원
  이 부분도 홍보해 주셔가지고 농촌공사에서 재계약할 때는 거의 다 타작물을 심으라고 유도하고 그러거든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사업을 않습니다.

노승호 위원
  아, 거기는 안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임당호
  예. 전체 사업비의 80%가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타작물 재배 면적을 조금 올해 40년 만에 흉작이라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하여튼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우리 목표 면적으로 적게 내려왔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리고 711페이지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인데요. 단가를 2,0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가지고 이왕이면 세 대 지원하면 지금 6,000만 원이네요. 이게 5:5로 가는 건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도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노승호 위원
  저는 단가 부분을 다시 잘 파악하셔서, 드론 가격이 많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뿐만이 아니라 단가 조정이 되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단가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리고 712페이지 알피씨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인데요. 전 장에 싸이로 수리하는 것도 나오고 알피씨 집진시설 이것도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충남도 지역본부로 이관이 됐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 지원을 해줘야 맞는 건가요? 그쪽에서는 관리 자체를 충남도 지역본부가 하는데 우리가 왜 지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농정과장 임당호
  알피씨 집진시설이라는 것이 도정 시 발생되는 분진, 먼지 이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피씨가 2005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거의 15년 정도 경과가 돼가지고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국비가 보조가 80%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50%거든요. 그래서 국비 정부 지원 알피씨에 대한 것을 농림사업에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정공장은 해당이 안 되고 알피씨만 신청할 수 있어요, 전국에서. 그런 사업입니다.

노승호 위원
  매각이 진행될 걸로, 매각이 된 건 아니죠? 매각이 됐나요?

○농정과장 임당호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노승호 위원
  됐어요? 저는 도 지역본부 소관인데 우리 부여군에서 군비까지 보태줄 필요가 있나.  저희 군비도 보태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임당호
  군비가 1억이고요. 국비가 1억5000, 도비가 4,500 이렇게 됩니다.  
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71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도 큰 폭은 아니지만 1억 2,800이 감 됐어요.

○농정과장 임당호
  농작물 재해보험.

노승호 위원
  네. 저희가 더 올해는 홍보가 더 돼서 확대되면 이거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감을 하셨는지.  

○농정과장 임당호
  이게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80%가 보조인데요. 그 중에 전체사업비 21%가 군비이고 우리 부여군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10%를 더 보조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추경에 10%만큼은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지금은 감했다가 다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거죠?

○농정과장 임당호
  네.

노승호 위원
  722페이지 유산균 토양 발효농법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저희가 공급을 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이엠균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토양도 하지만 가축 퇴비라든가 사양,  그리고 여러 가지 하수구 이런 데서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그 동안 토양 소독약제로 하다 보니까 유용미생물이 죽고 그런 사업 때문에 유기산 유산균을 접목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노승호 위원
  어쨌든 기성 제품으로 나온 걸 농가들이 사서 보조를 신청할 거 아녜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렇습니다.

노승호 위원
  근데 기술센터하고 향후에 올해는 준비가 안됐다고 해도 기술센터에서 조금 생산능력이 되면 이런 건 조금 싸게 저희가 사업함에 있어도 기관끼리 저는 소통하면 많이 예산절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비 받아왔지만 꼭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그 관계가 기술센터하고 공조가 되면 쉬워지지 않을까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접목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727페이지 로컬축산물 홍보판촉 지원입니다. 저희가 부여에서 소든 한우든 양돈이든 양계든 하고 있는데요. 사육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브랜드화해서 나가고 있는 육류가 있나요?

○농정과장 임당호
  우리가 브랜드한 건 없고요. 굿뜨래 한우라고 해서 티엠알 전문 사료를 먹이고 있고 또 저번에도 그런 염소 공동경매장하고 염소 가공품을 도축장까지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각종 행사 때 축제 때 홍보판촉하는 행사를 할 계획인데요. 사실 양돈, 양계, 한우 같은 자조금이 있어가지고 홍보판촉비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행사장에 일부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걸로 봐서는 사실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노승호 위원
  저희가 사육을 했는데 부여에는 도축 시설도 없고 도축을 해서 갖고 온다고 해도 이걸 홍보해서 우리 부여 브랜드로 팔 수도 없는 상황인데 홍보 판촉 단계까지 가는 게 맞는 건가 저는 생각이.

○농정과장 임당호
  장기적인 안목은 아까 말씀드린 부여 가축시장 내에 염소 경매장이 생기고 염소 도축시설이 생기면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홍보 활동하자 그런 취지에서 판촉 지원사업을……  

노승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육류를 취급하고 있어야 되는데 홍보를 해서 살래도 우리가 살 길이 없는 현재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축협은 부여군 축산농가 거를 도축해서 갖고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는 바닥은 준비가 안 되어있는데 홍보판촉을 한다는 단계는 앞서 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서장원(집행부석에서)
  국가적으로 에이아이하고 돼지열병 같은 거 있잖아요. 홍보하러 계속 옵니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브랜드도 좋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소비 촉진 차원에서.

노승호 위원
  아. 전체 부여의 인지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류 소비가 감하다 보니까 그걸 증대시키자.  

○축산정책팀장 서장원(집행부석에서)
  이번에 한우 양돈협회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직원들 상대로 해서 …… 14,000원에 키로에 팔고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홍보판촉 차원에서.

노승호 위원
  저는 로컬축산물이라고 해서 우리 부여축산물을 브랜드화 해서 파는 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인데요. 732페이지요. 학교로 가는 거하고 아동복지시설로 가는 거하고 단가가 틀려요?

○농정과장 임당호
  이게 저도 학교는 200미리짜리가 430원이고요. 아동복지시설은 530원인데 이게 학교급식은 경쟁입찰로 해서 단가가 나오는 거고요. 아동 복지시설 이곳은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이거는 좀 일원화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농정과장 임당호
  이것도 아동복지 삼신보육원에 입소 어린이 80명에게 주는 건데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그런가 몰라도 우유 소비촉진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위에서부터 단가가. 위에 것은 학교는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쌉니다.

노승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입찰을 하는 거하고 여기는 또 다른 루트에서 입찰을 하든지 하는 거하고 단가 갭이 생기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당호
  예.  

노승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서로 특수한 관계가 있나 백 원 정도 차이가 나길래요.

○농정과장 임당호
  예. 그렇습니다.

노승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기주
  노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711페이지 아까 노승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알피씨 사업 개보수 있잖아요. 그거 알피씨에 그전에 계속 군에서 해줘가지고 발생이 많이 난 데인데. 국도비 쭉 있구만 사고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에 지원 않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도 상관없어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것은 알피씨와 부산에 있는 함바집하고 사이에 외상거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30 몇 억이 못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지 말자’ 그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원한 건 별개고요. 그 당시에 농림식품부에서 패널티로 부실해가지고 200억인가 수매자금을 안 줬습니다, 한 해 벼 수매자금을.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지만 그것도 군하고는 관계없고 농림식품부하고 알피씨하고 관계……

이대현 위원
  아니, 군 관계없는 게 아니라 군에서 보조금을 줬잖아.

○농정과장 임당호
  2005년도에 지을 때.

이대현 위원
  줬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안 주는 방법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줘도 이상이 없다고요?

○농정과장 임당호
  예 그렇습니다.

이대현 위원
  725쪽이요. 중간 보면 인삼 해외마케팅 강화 있는데 해외라고 하면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겨?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 농식품부하고 유통공사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국에 강화인삼, 개성인삼, 풍기인삼 여러 인삼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브랜드를 고려인삼으로 통합하자’ 해가지고 전국에 16개 시·군 협의회를 구성했어요. 16개 시·군이 부여군도 포함되는데요. 회장시군이 영주시장이 회장시군인데 농림식품부에서 3억을 대고 16개 시·군 협의회에서 3억을 대서 나누면 우리 부여군이 3,000만 원을 대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외시장 판촉을 인삼 제품을 마케팅을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금년 처음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지금 우리나라 인삼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데가 홍콩, 베트남 이런 식으로 아시아권에서 많이 나가거든요. 중국도 많이 나가고. 그쪽 동남아 쪽으로 갈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대현 위원
  그러니까 인삼 재배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판매하자고 하는데 해외라고 해가지고……
  
○농정과장 임당호
  해외로 갈 겁니다.

이대현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736쪽 중간 보면 양돈농가 악취 저감 기능성 이게 전에도 작년에도 안 했나 이거요? 두 군데인가 했죠?

○축산정책팀장 서장원(집행부석에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대현 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여기는 금년에는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이 효과가 어느 정도나 돼요? 한번 세보셨어요? 기계가 여러 가지 종류일 텐데.

○농정과장 임당호
  그것은 악취저감제 지원 말씀이시죠?

이대현 위원
  예.

○농정과장 임당호
  그것은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내 미생물 효소제……

이대현 위원
  약제예요?  
○농정과장 임당호
  예. 그런 약제.

이대현 위원
  기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장 임당호
  아까 노위원님 말씀하신 기술센터 이엠균을 뿌려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대현 위원
  741쪽 구제역으로 인해서 여러 약품을 쓸 텐데 부여군에서도 어떤 약품을 선택할 거 아녜요? 여러 약품이 있는데. 선택을 하는데 농민들은 군에서 구입해주는 게 조금 싼 거 해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걸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군에서 알선해가지고 해줘도 충분히 가능한가?

○농정과장 임당호
  백신이라든가 모든 약 제품 구입할 때는 연초에 약품 구입협의회를 운영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우리……

이대현 위원
  자세한 그건 제가 알고요. 축산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약을 좋은 걸로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707쪽에 보면 농작업 지원단 육성운영 있죠. 우리 세 개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뭐 하는 줄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임당호
  이게 저기 금년에는 부여농협하고 세도농협 두 개소 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안은 홍산, 서부여농협이 신청해가지고 서부여농협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진광식 위원
  저는 홍산에서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한 것을 못 봤어요.

○농정과장 임당호
  홍산은 내년부터.

진광식 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주나요?

○농정과장 임당호
  영세 고령농 1헥타 미만, 규모를 작게 하는 농가들한테는 지금 …… 그전에는 밭을 일궜는데 지금은 트렉터나 뭐가 해야 하잖아요, 관리 같은 것이. 그런 작업비를 시중가의 3분의1 가격으로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또……

진광식 위원
  기존에 농협이 트렉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것은 농협에서 전문 작업단을 지정을 해요 마을마다 한 명씩. 그 마을의 할아버지가 우리 밭 100평이 있는데 여기다 감자를 심어야겠는데 정원정리 좀 해달라 농협에다 신청하면 그 마을에 있는 트렉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해줍니다. 해주면 그 작업비의 3분의2는 우리가 보조해주고 3분의1은 본인이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세농 그렇게 하고 또 전문 하우스하는 분들이나 할 때는 측지제거도 하고 적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인력 작업단은 주위나 외지에 있는 인부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 오는데 간식비하고 교통비 해가지고 5,000원 정도 별도로 농가한테 줘요. 그분들한테 주다 보니까 가격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인부임 인상이.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농가한테 안 주고 하는 농작업하는 농민한테 주는 겁니다.

진광식 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은 기술센터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잘 써먹을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임당호
  금년 사업실적도 2개 농협 받아봤는데 호응이 좋은 걸로, 실적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예. 다음에 709쪽인데 삼광벼 생산장려금인데 금년 11월에 부여군 장려품종 뭘로 지정됐어요?

○농정과장 임당호
  오늘도 신문에 나왔는데요. 삼광하고 새일미를 작년부터 금년, 내년까지 계속 같은 품종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금년도에 태풍이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삼광벼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도 지정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바꾸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래서 삼광벼를 충남에서 단일품 하나만 하는 데가 2개 시·군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삼광벼 플러스 다른 품종 하거든요.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삼광벼가 안 들어간다고 할 때는 추곡수매 배정물량을 제한을 해줘요. 물량을 작게 줘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충남쌀이 똥값이다 그전부터 해가지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청풍명월골드를 생산하거든요, 쌀 브랜드로. 지금 그 가격이 전국에서도 최상위는 아니어도 상위 단가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풍명월골드는 삼광벼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여군도 400헥타를 청풍명월골드용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도 하고.

진광식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밑에 709쪽에 보면 친환경명품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단위로 해서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 금년도에 7개 단지에 136헥타인가를 재배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3헥타 이상이 돼야 돼요, 단지가. 왜 그러냐면 논 이쪽저쪽 하다 보면 농약이 날아오고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3헥타 이상 단지화된 데가 7군데 있습니다, 부여군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135헥타를 했고 내년도에는 200헥타로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지금……

진광식 위원
  예산안 이게 마이너스 1억 9500만 원이 깎은 거예요?  

○농정과장 임당호
  아, 이것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사실 친환경 우렁이농법은 확대된거 거든요. 작년 예산서하고 금년 예산서하고 조금 세분화 됐어요, 이 식량 산업 분야 예산서 자체가.  
진광식 위원
  친환경을 하다 보면 요즘 드론으로 거의 농약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바람 많이 불 때는 옆 논으로 날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환경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엄밀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농정과장 임당호
  이게 친환경 하시는 농지는 이격거리를 갖춰야 되고요. 또 우리가 단지를 선정할 때는 농산물 품질관리원한테 ‘이 지역이 적지냐,  아니냐. 친환경할 수 있는 토지냐’ 를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갑니다. 가면 품질관리원에서 현지 판단을 해서 ‘단지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니다’ 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선정이 됩니다.

진광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09쪽에 보면 아까 이대현 위원님하고 노승호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중인데요. 노후 알피씨 시설 장비지원하고 알피씨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사실 이게 농협중앙회로 이관되면서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게 조금 누가 봐도 의아하거든요. 아까도 계속 답을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은 미흡한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 선에서 떠났어요. 우리 군하고도 관계가 없는 건데 굳이 이걸 지금 물론 국가적으로 돈이 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의문이 드는……

○농정과장 임당호
  이게 사실 부여 쌀이 인근 시·군보다 안 좋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여 알피씨가 2005년도에 생기다 보니까 서천은 최근 4-5년 전에 알피씨가 생겼거든요. 보령도 몇 년 전에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좋은 도정 알피씨는 모든 싸래기라든가 금속부치라든가 잡티 하나 없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질에 상관없이 쌀이 깨끗하니까 가격경쟁력이 좋거든요. 그런데 부여는 이런 집진시설 이게 90%이상이 먼지가 안 나와야 돼요, 규격에. 근데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국비로 국가가 50%를 대는 거예요, 국비로.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군비하고 도비가 되는 건데 자담도 20% 들어가고.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할 거면 알피씨 운영이 좀 피해가 갑니다, 기준미달로 인해서.

진광식 위원
  지금 현재 새만금 사업같은 경우 그 안에 있는 개인 도정업자들만 7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개인도정업자들이 몇 개가 있긴 있지만 다 시설이 낡았잖아요. 낡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은 것 중에는 농협 알피씨가 있었는데 그나마 도에 이관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참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711쪽 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항공기 지원 사업인데 그 동안은 농협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데로만 계속 지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단체나 조합이나 이런 데다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인들은 이런 드론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지원 대상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 농업인들한테만 드론이 세 대가 될지 네 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농업인들한테만 드론을 제공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동안 지금은 최근 1년전까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드론 가격이 비쌌거든요. 비싸가지고 50%보조, 50%자담하는 걸로 읍면에 공문나가면 한 분도 신청 안 했어요, 그동안. 않다가 작년에 우리가 농협 지원사업비로 2억 7,400에 군비 2억 7,400해가지고 읍면당 2대 꼴로 해가지고 32대를 샀어요. 농협에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가동이 됐는데요. 지금 6대 이번 항공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가들 공모사업에서 신청을 받고 농가들 주는 거고 또 작년에도 보조 4대가 나갔습니다, 농가들한테. 앞으로도 가격이 아까 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대량 생산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계속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도 큰 부담이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2,000만 원이면 대 당 2,000만 원이면 자담 1,000만 원인데 상당히 이용하죠 그 돈이면.

진광식 위원
  하여튼 그거는 생각 좀 해보시고요. 712쪽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아마 이런 말씀드린 거 같은데 사실은 쓰다 남은 농약들이 앞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피엘에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사실 출하 단계에 가서 농약 잔류가 나오면 이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시골의 농민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했던 걸 1년이나 2년 후에 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농약 안전보관함을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건데 이건 좀 잘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더 세심하게 본다고 하면 잔류농약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것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농정과장 임당호
  병에 남은 농약 말이죠?

진광식 위원
  예.

○농정과장 임당호
  저희들이 농약병 보관함은 설치지원사업은 그동안 했었고요. 농약안전보관함 이게 지금 보조가 70%, 자담이 30% 해서 대당 16만 원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농가들한테 저희도 걱정되는 것이 이걸 신청하라고 하면 농가들이 자담 30% 들여가지고 과연 얼마나 신청할까 그게 조금 염려스럽고 그래서 군지부하고 앞으로 자담 30% 부분을 반절이라도 농협에서 한번 해달라고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도 이거 군수님 결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순 군비로 해서. 근데 이게 30% 자부담해서 설치하라고 하면 농가들은, 잘 하는 분들은 캐비넷에 다 잘 넣고 있어요, 농약을. 근데 이 사업을 자부담 30%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신청할 건가 그게 염려스럽더라고요.

진광식 위원
  어차피 시행하는 거 하여튼 꼼꼼히 챙겨 주시겠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진광식 위원
  마지막 질문이 될 거 같은데요. 731쪽 보면 곤충산업육성에서 예산이야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 곤충 재배하는 데 있나요? 작년에 있었다가……

○축산정책팀장 서장원(집행부석에서)
  10농가 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굼벵이, 귀뚜라미, 또 여치도 있고 한 10농가 쯤 됩니다.

진광식 위원
  그건 식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임당호
  예. 식용.

진광식 위원
  약용으로도 하고. 저는 이게 지금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부여군에. 전에 있다가 없어진 데 거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있긴 있네요.

○농정과장 임당호
  예.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유기주
  이대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과장님 767쪽 의문나서 한 가지 물어보는데 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농정과장 임당호
  7백 몇 쪽이요?

이대현 위원
  767페이지. 재난 관리 위원회. 위원회 대개 소집하면 저기 안 줘요?

○농정과장 임당호
  안전총괄과……

이대현 위원
  이건 안전총괄과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오랜 시간 질의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취했다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오명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명근
(제안설명)

○위원장 유기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785쪽 상단 보면요.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이 10대인데, 10대 많이 더 신청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작아서 10대 하는 거야?

○환경과장 오명근
  지금 이 사업은 시·군별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하는 거라서 국도비 비율에 따라 군비를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대현 위원
  그래요? 788쪽 중간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이게 그전에 여기서 예산 세웠다 시설공단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명근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그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내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렇죠. 여기서 예산만 세웠다 거기로 보내는 거잖아?

○환경과장 오명근
  예. 맞습니다.

이대현 위원
  793쪽 중간 보면 초촌면 방치 폐기물 처리 9억 9,400만 원 있잖아요. 그 예산이면 충분해요?

○환경과장 오명근
  이 예산은 제가 아까 설명 조금. 올해 서져 있는 예산입니다. 추가로 세우는 건 아니고요. 이월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월, 정리추경에서 감하고 내년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기존 예산 62억 8,000만 원이 포함된 겁니다.

이대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잖아 내년도. 이 예산 가지고는 거기 전부 다 치우는데 국도비 해가지고 군비가 9억 9,400만 원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가지면 충분하냐고.

○환경과장 오명근
  현재는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걸로 판단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요합니다. 근데 대신 군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래요. 도비 좀 많이 따서 군비가 작게 들도록 해주세요.

○환경과장 오명근
  알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82쪽에 보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인데 이게 어디 지원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명근
  지금 영세하고 작은 사업장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할 때 자부담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배출시설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금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그러면 아직 이게 어디를 지원해줄 건지는 결정이 안 된 거예요?

○환경과장 오명근
  이것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미세먼지 분야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번 추경에도 20개 이상 사업이 됐는데 모든 건 공고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니까 지원이 적당한 데에 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명근
  알겠습니다.

진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778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그 사업 자체를 저는 잘 모르고 있어서 거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오명근
  탄소포인트라는 것은 전기나 도시가스, 상수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5-15% 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높을수록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배출가스저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후 온난화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노승호 위원
  참여도가 이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반인들이 이걸 알고 참여들을 많이 하세요? 가정에서 전기사용량을 절감하면 탄소배출을 절감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이잖아요.

○환경과장 오명근
  맞습니다.

노승호 위원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환경과장 오명근
  저희가 해마다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6월까지 전체 군민의 10,2%가 되는데 3,882세대인데 사실은 공무원들이나 이런 쪽이 많이 참여하는데 일반 주민들도 아파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총 군민의 10%세대 정도. 근데 6월 집계라서 조금 더 늘어났을 걸로 생각합니다.

노승호 위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이 783페이지에 있습니다. 전기화물차가 있나요? 현재 저는 전기화물차는 못 봤거든요.

○환경과장 오명근
  사실은 미세먼지 관련대책에서 오는 건데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자세한 건 모르는데 반기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위원회에서 각종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저희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어떤 차종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모하실 때 지침을 같이 내려주셔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오명근
  예산 세우면 내년에 환경부 지침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지막 시간으로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용호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제안설명)

○위원장 유기주
  과장님 오랜 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1쪽 계류보전사업인데요. 계류보전사업은 선정돼가지고 내년에 하는 건가요? 아직 선정이 안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계류보전사업은 지금은 3개소는 외산 전장리와 내산 지티리, 부여 송국리 이렇게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진광식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예.

진광식 위원
  이게 지금 계류보전사업이 어떻게 보면 하천살리기하고도 일맥상통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그런 유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용어를 보면 제가 여기다 기록해서 갖고 왔는데 저희들은, 쉽게 얘기하면 완만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산림 쪽에서 급속히 흐르는 그런 것을 의미해서 사방댐하고 계류보전사업을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같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계류보전사업하고 사방댐하고 똑같은 내용인거죠? 같은 데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사방댐은 용어를 보면 산사태 위험,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여러 가지는 모르지만 산사태 위험지구를 유속을 완만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설치해서 유속을 완화시키고 계류보존은 침식을 예방하기 위한 거거든요,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830쪽 ‘미이용 산림바이오’ 이게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미이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제가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지난 번에도 있었지만 나무나르기 행사 있거든요. 그런데 숲가꾸기를 하고 난 그 나무는 그것을 회수해가지고 그것을 바이오메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용어가 생소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잘 알았고요.
  837쪽하고 838쪽, 840쪽에 보면 산불진화 구입차가 따로 따로 있어요. 가격도 다 틀린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사업과 도비지원사업이 각각 한 대가 있고 군비 자체구입비가 두 대가 있거든요. 근데 가격은 차이가 났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뭐 어떻게 따질 수가 없고 거기서 내시되는 대로 계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이해좀 해주셨으면……

진광식 위원
  너무 이게 따로 따로 있어서 도비가 포함된 것들이……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예. 국비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도비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군비 자체 서가지고 4대가 내년에 사면 규암, 부여 등 해가지고 나머지 네 개 읍면만 지원되면 전체 16개 시군이 다 한 대씩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2대를 보완하게 됐습니다.

진광식 위원
  엊그제 가서 보니까 홍산면도 차가 한 대 와 있는 거 같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예. 이번에 한 대 2회 추경에 된 걸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진광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저도 진광식 위원님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개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개인진화장비하고 피복하고 따로 따로 자체랑 보조랑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국도비 더 확보를 하면 한 번에 지원해줄 수는 없나요? 많이 부족해서 자체로 편성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정부에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이번에도 2회 추경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국비 지원 부분만 해가지고 산불이 많이 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로. 여기 보면

노승호 위원
  총 몇 명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지금 우리가 읍면에 당초에 올해 연초에 했던 것은 7명씩하고 군에 50명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 백육십…… 더하면 그게 숫자가 나오는데 그 인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봄에 뽑았던 사람 일부가 그만 두고 가을에 뽑았던 사람 해서 읍면하고 합해서 전체 운영 인원은 현재 16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럼 피복하고 개인진화장비는 먼저 근무했던 분들 것은 빼고 추가로 신규로 오신 분들 것만 구매를 하는 거예요? 40벌하고 52벌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예.

노승호 위원
  근데 국도비 확보를 더 하면 자체에서 나가는 부분은 많이 아낄 수 있을 거 같은데. 국도비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몇 명까지 인정해준다 뭐 이런 거.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그런 것은 인건비가 1일 단가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말할 수는 없고 산림청에서 내시해주는 대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비는 계속하는 분들은 그냥 그걸로 하고 신규는 돈이 들어갑니다만 구입해서 천상 지원해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는 피복은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국도비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815쪽 백제문화상징 조형물 좀 조성하는 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내포신도시에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테마광장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교차로 부분에 15개 시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했던 위치를 가서 추진하다 보니까 부여군 출신 공무원이 그 내포신도시가 일정한 부분 빨리 추진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이라든지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늦어지니까 거기다 설치하면 자칫 흉물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올해 추진하다가 정체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정체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도에서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도청을 가가지고,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했더니 도에 신도시개발정책과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지금 거의 확정된 게 홍성하고 예산하고 조성된 홍예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희들도 도청 청사 내와 거기 도서관 있는 쪽에다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게 어렵게 안 되게 돼가지고 다시 도청에서 제안한 게 홍예공원을 알려줘가지고 저희들이 부군수님하고 홍성하고 예산을 각각 방문을 했는데 먼저 홍성을 갔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가 나중에는 해도 좋다는 답변이 늦게 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산군 쪽에 공원에다 설치해도 좋다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산군하고는 그쪽으로 예산군 쪽에 되어 있는 공원에 설치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보287호인 백제금동대향로를 내포신도시에 조형물을 잘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지정은 됐네요 그럼?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예. 거의 안은 공원 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릴게요. 가능한지는 모르는데 봄에 보면 꽃 재배해가지고 조형물 있는 데라든가 궁남지 여러 군데 잘 진열해 놓대요. 보기도 좋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꽃섬 같은 데 심고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꽃양귀비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예?

이대현 위원
  꽃양귀비. 꽃양귀비를 궁남지에 봄에는 거기가 겨울에는 삭막하고 봄에는 조금 이파리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게 꽃양귀비가 몇 번 재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재배를 해서 놔두면 어떤가 관광객들 유치하는 과정에서.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그게 꽃양귀비꽃이 키가 좀 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내 로터리 부분에 심기는 시각적으로, 교통적으로도 그렇고 관리가 바람이 타가지고 어렵습니다. 다만 꽃동산이라든지 ……되는 데에서 시범적으로

이대현 위원
  그게 크지는 않은 건데.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그게 제가 알기로는 1미터 가까이, 1미터는 몰라도 6-70센치는 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대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안 크는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지난 번에 한번은 서광이라는 꽃을 꽃섬에서 한번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통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꽃섬에다 로터리 부분에 심으니까 직진하는 차량이 승용차량이 먼저 들어오는 차량에 잘 안 보여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바로 뽑고 다시 심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내 꽃섬에는 심기가 키 같은 것도 잘 보고서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다 하지 말고 궁남지에다 했으면 좋겠다 얘기예요, 궁남지.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그것은 문화재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조직이 바뀔 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것은 전달해주기는 하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왜 그러냐면 꽃 재배하고 놓고 하는 데는 산림녹지과잖아. 그리고 그 장소는 관리는 문화재사업소에서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예.

이대현 위원
  틀리더라고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업해서 하여튼 봄에 관광객들이 오면 볼 수 있도록 무슨 꽃이든지 연구 좀 해서 궁남지에다 놓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봄에는 일러가지고 자체 육묘해가지고 나눠주기가 어려운데 그건 천상 구입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육묘장에서 여름하고 가을은 육묘를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봄 것은 겨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러니까 봄 지나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거기뿐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도 관리가 될 거야 하면 기술적으로. 먼저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기술센터, 산림녹지과, 문화재과 서로 협업해서 한번 해보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이행이 잘 안 돼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묘를 한번 양귀비에 대해서 한번……
  
이대현 위원
  고심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호 과장님 또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4인)
유기주 노승호 이대현 진광식

○산회 시 출석 위원(4인)
유기주 노승호 이대현 진광식

○청가 위원
김상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임의상
사무직원   양회균
속기사     이민영

○출석 공무원
  전략사업과장전홍규
  문화관광과장이병현
  농정과장임당호
  환경과장오명근
  산림녹지과장이용호

○회의록 서명
  위원장     유기주
  부위원장   노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