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부여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5.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위원장 제안)
6.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송복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범진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범진
  의회사무과장 황범진입니다.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처리 사항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황범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장 송복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광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광식 의원입니다.
  제2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11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노승호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12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6168억원으로 금년도 5275억원보다 89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무위원회 소관 3억 4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8억 8029만 9천원을 감액하여 총 41억 8429만 9천원을 감액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억 4천만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9개 기금에 1757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운용은 수입액 10억원을 편성하여 총 1741억원 규모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외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8680억원으로 기정액보다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1500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업발전기금은 운용계획이 당초 32억원이었나 8억원의 증액이 발생하여 40억원 규모로 변경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진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위원장 제안)

○의장 송복섭
  의사일정 제5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주신 총무위원회 윤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윤택영
  총무위원회위원장 윤택영 의원입니다.
  제2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시행한 201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을 비롯 본청 8개소 및 보건소, 읍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 그리고  군 고유업무는 물론 위임‧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276건의 질의를 통하여 사무감사 대상부서와 직접 관련 있는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민원 건의사항과 각종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청취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및 질의하신 사항들을 담아 작성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선사항과 시정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내용입니다.
  지난해에도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의 각종 군정현안과 업무자료, 자치법규 등이 불일치하는 등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홈페이지의 정비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은 국제적 표준체계인 도로명주소와 관련하여 자연부락 단위에 2개 이상의 도로명주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로 시행 중인 수의계약총량제에 대하여 지역경제의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도급액에 대한 상한선을 조정하는 등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앞으로 시행 예정인 굿뜨래페이에 대하여 가맹점의 인센티브 지원과 소비활동에 불편하지 않게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은 세계유산의 상징적 공간인 정림사지가 담장으로 인한 폐쇄성과 도심의 공동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담장을 철거하여 개방적인 사적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구상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또한 부족한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은 노인일자리 선정과정에서 소수일지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노인 어르신의 급식 해결방안 중의 하나인 행복경로당을 확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지역주민에게 호응이 높은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공간 확충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부여군의 높은 자살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자살 프로그램 운영과 자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태풍 등 자연재난‧재해 시 주민의 피해와 복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위탁 사업 부문의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의 수익 감소에 따른 경영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요구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박정현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잘한 부분은 칭찬해주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윤택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의장 송복섭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기주 의원입니다.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 집행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 군 고유업무는 물론 위임‧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민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 총 336건의 질의내용과 16건의 시정 요구사항, 32건의 건의사항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처리 또는 시정토록 요구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내용입니다.
  백제교 인근 고수부지에 고사한 나무들을 정리하고 은행나무 등을 식재하여 관리토록 하고 지저분하게 방치된 선화공원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요구하였고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 부교 및 인공섬 등을 투자만큼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용 실시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우리군 대표 쌀 브랜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평안벼를 정부 수매 품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보급종 종자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응급구호장비를 거리가 먼 능산리에 보관하고 있어 응급상황 발생시 사용이 불가하므로 즉시 사용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도록 요구하였고 고도화된 CCTV관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선진 지자체에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문화재 주요사업 장소의 CCTV관리는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영상저장 및 관제하면서 동시에 부여군 CCTV관제센터와 연동되어 관제요원들이 실시간 영상을 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여군 CCTV관제센터에서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도면 위생매립장 매립용 토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입한 임야 세도면 사산리 일원에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매립토 구입예산 절감을 위하여 다른 대체 부지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가로수 칡 제거 시 제초약품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국도변 교차로 등 칡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선화공원 및 구 KBS송출탑 근처 불법 적치물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부여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미집행시설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석성면 아파트 장기 공사중단 현장이 아주 흉물스럽고 물웅덩이가 있어 위험하므로 미관 정비 및 원상복구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우리 군내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유치로 판로 확보는 어느 정도 기대되나 품목 다양화 및 기술 부족으로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기술 및 현장지도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부여를 대표할 수 있는 10미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런 음식들을 판매하는 식당이 없으며 술도 유통되지 않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및 질의하신 일반적인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잘한 부분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처리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유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지난 28일간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하여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연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차게 출발했던 2019년 한해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많은 성과를 내주셨는데도 이번에도 또한 청렴도 평가 부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부분 그리고 충청남도 규제혁신평가 등에서도 부여군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충청산업문화철도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희망찬 한해였던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유흥수 부군수님 그리고 좋은 성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여군의회에서도 내년부터는 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본회의 진행 시 수화통역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좀 더 군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2020년 새해를 준비하며 주변에 외롭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 의원(11인)
  송복섭 정태영 노승호 박상우
  윤택영 유기주 이대현 이원복
  진광식 민병희 김상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황범진
  전문위원   여홍기
  전문위원   임의상
  전문위원   나민순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유흥수
  기획조정실장이종관
  시민봉사실장남민현
  전략사업과장전홍규
  재무과장정용석
  문화관광과장이병현
  농정과장임당호
  안전총괄과장유인섭
  경제교통과장김경태
  문화재과장강관옥
  사회복지과장김용철
  가족행복과장김연옥
  환경과장오명근
  산림녹지과장이용호
  건설과장정찬진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김학준
  보건소장김갑수
  건강증진과장정순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호석
  기술지원과장김성태
  기술보급과장신동진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인태
  굿뜨래경영사업소장임도연

○회의록 서명
  의장       송복섭
  의원       유기주
  의원       윤택영
  사무과장   황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