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부여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2일(월)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6. 부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
9. 부여군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동의안
10.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11.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여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17. 2020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18. 2020년 (재)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19. 2020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20. 2020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21.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여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26.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부여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29. 부여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0. 부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보건지소)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31. 부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의견 제시의 건
32.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의견 제시의 건
33. 김상희 의원 청가 허가의 건
34.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복 의원 대표발의)(박상우‧김상희‧진광식‧민병희 의원 발의)
2.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복 의원 대표발의)(박상우‧김상희‧진광식‧민병희 의원 발의)
3.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광식 의원 대표발의)(이원복‧박상우‧김상희‧민병희 의원 발의)
4.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원복‧진광식‧박상우‧민병희 의원 발의)
5.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진광식 의원 대표발의)(윤택영‧이원복‧민병희‧정태영‧송복섭 의원 발의)
6. 부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윤택영‧민병희‧이원복 의원 발의)
7.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동의안(군수제출)
10.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1.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부여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군수제출)
17. 2020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8. 2020년 (재)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9. 2020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0. 2020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1.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부여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6.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부여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8.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9. 부여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0. 부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보건지소)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31. 부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32.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33. 김상희 의원 청가 허가의 건
34.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

(10시 29분 개의)

○의장 송복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범진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범진
  의회사무과장 황범진입니다.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11월 20일에 이원복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2일에는 윤택영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 부여군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동의안,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2020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2020년 (재)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2020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2020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여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1일에는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보건지소)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부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의견 제시의 건,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사항입니다.
  11월 20일 진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진광식 의원, 부위원장에 노승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황범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복 의원 대표발의)(박상우‧김상희‧진광식‧민병희 의원 발의)
2.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복 의원 대표발의)(박상우‧김상희‧진광식‧민병희 의원 발의)
3.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광식 의원 대표발의)(이원복‧박상우‧김상희‧민병희 의원 발의)
4.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원복‧진광식‧박상우‧민병희 의원 발의)

○의장 송복섭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원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원복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원복 의원입니다.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고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한해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과 맞지 않는 과태료 징수 조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으로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의원 발의안의 규정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이원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진광식 의원 대표발의)(윤택영‧이원복‧민병희‧정태영‧송복섭 의원 발의)
6. 부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윤택영‧민병희‧이원복 의원 발의)
7.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동의안(군수제출)
10.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1.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부여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군수제출)
17. 2020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8. 2020년 (재)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9. 2020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0. 2020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1.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부여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6.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송복섭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재)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여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윤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윤택영
  총무위원회위원장 윤택영 의원입니다.
  제2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광식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가족구성원이 장애로 인하여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게 제정하고자 하는 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은 복지, 보건,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통하여 사회적비용은 절감하고 편익은 증가하도록 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 조례 제정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동의안은 사회성과 보상사업과 관련하여 치매 예방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치매관리비용 등 다양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 개시 3년 동안 성과를 측정한 후 보상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우리 사회에 절실하고 적절한 사업 대상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우리군의 중장기 발전구상 및 다양한 행정수요를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우리군의 현안과제 7건을 무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실적이 상당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기본 출연금 산출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위촉규정 미비, 장기 연임 등의 관행화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기준, 절차,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태영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부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며 또한 기부사업 수행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고른 혜택이 가도록 하는 필요한 원칙을 정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생일축하금,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규 지급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6건으로 제1호 안건 부여군의회 청사 신축계획, 제2호 안건 청사 인근에 청사 공간 확충계획은 청사 주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사무공간과 주민 서비스 공간을 확충하여 비용과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매우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제3호 안건 부여군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은 백제왕도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교육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을 우선 추진하여야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4호 안건 옥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은 주민 편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신축사업으로 주민건강 등 생활에 유익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제5호 안건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신축계획, 제6호 안건 버섯산업연구소 건립계획은 농산물의 생활지원에 필요한 시설로써 우리군의 지역산업과 직결되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급자재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구입하고자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앞으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한 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여비 규정 표준안에 따라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과 월 지급 한도액을 정하여 여비 집행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개정된 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과 시장 기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시장 성장을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도록 적법하게 개정하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부여군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단지의 합리적인 운영에 이바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전통시장 등 상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에 인적자원의 인건비성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 운영상 필요한 규모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 2020년 (재)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우리군의 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발굴‧보존 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출연금의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를 2개 도 및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실적이 상당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2020년도 출연금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은 부여군 굿뜨래장학회에 출연하여 향토 인재를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장학사업 실적이 상당하고 2020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신규사업 확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 공무원의 실적적인 후생복지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안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판단되며 다만, 신설 신설기구의 사적지관리소는 사적관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를 부서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 부칙에서 시행을 2020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는 등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 소속 공무원의 유연한 휴가 제도를 운영하여 연가 사용을 확대, 기회를 제공하거나 치유 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복무제도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부여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출산장려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아동의 급식지원을 통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아동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혈액의 적정한 수급조절이 필요함에 따라 헌혈을 권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총무위원회 윤택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부여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8.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9. 부여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0. 부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보건지소)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31. 부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32.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의장 송복섭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부여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여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보건지소)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부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기주 의원입니다.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부여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부의안건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부의안건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민을 우선 고용, 지역 생산자재 및 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공동도급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 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조례안의 제정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안 제2조 정의 제1호 ‘지역건설 산업이란 지역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을 말한다’를 지역 건설 자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자재의 재조 유통업을 추가하여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부여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부의안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부여군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안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정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도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부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보건지소)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부의안건은 충화면 보건지소 공공청사 부지의 일부를 축소하여 주민편의시설, 노인 회관을 조성하고자 작성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작성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부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부의안건은 부여읍 중정리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효부지를 축소하여 부여군 미래 산업발전을 위한 드론 전문교육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작성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실과 협의의견에 따라 유효지의 조정안이 당초 안보다 인접 농지에 일조량이 불리하도록 북쪽으로 계획되어 있어 일조량의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지의 하단부 즉, 제방측 가까운 지점으로 대상지를 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또한 도시계획 소관입니다.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부의안건은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로 노선에 해제할 경우 필지별 소유자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해제하고자 하는 대상 시설별로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3. 김상희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의장 송복섭
  의사일정 제33항 김상희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김상희 의원이 신병치료 중에 있어 의회에 출석할 수가 없으므로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의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제출한 청가서대로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김상희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하루속히 쾌유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4.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

○의장 송복섭
  의사일정 제34항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진행 요령을 설명드리면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서를 제출해주신 의원님들께서는 일괄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신 후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서를 제출해주신 순서대로 민병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산야를 아름답게 수놓았던 황금들판과 울긋불긋 단풍의 자태가 스러지고 이제 겨울의 문턱을 넘은 12월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분주한 발걸음을 딛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병희 의원입니다.
  부여군민의 복지증잔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정현 군수님, 유흥수 부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송복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 군정이 군민의 열렬한 관심과 성원으로 태동한 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7기는 부여군에 그동안 만연되었던 보신주의와 기회주의를 불식시키고 군수님께서 지향하고 계시는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을 비전으로 삼아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를 가꾸기 위하여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괄목한 만한 군정 성과를 거둬오면서 매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부여군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밝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태양광사업, 기업형 축사, 폐기물처리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3불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부여를 구축하기 위한 수의계약총량제를 시행하여 승자 독식의 수의계약 관행을 타파하였습니다.
  또한 백제문화제의 국가축제 격상과 굿뜨래 부여 브랜드 확충과 농업회의소 창설 등 부여의 가치를 증대하고 재정립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10여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군민 모두의 염원 부여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중앙투자심사가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난 10월 31일 통과되어서 명실공히 부여군의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박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군정 성과를 거두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민 모두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군수님!
  우리 부여군은 1400년 전 백제의 웅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백제의 왕도이자 문화관광도시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백제유적이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국내외적으로 지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제의 고도로써의 자존심과 세계유산 지정에 따른 희망이 군민 모두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군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생활환경은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군수님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여군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부여군의 쓰레기 처리실태는 그야말로 20세기 수준으로 타 시군에 비하여 너무나도 현저히 미흡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최첨단 정보화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의 패턴이 스마트화 되어 가고  바이오 신산업과 함께 하는 삶의 질이 급속도로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사회 발전을 지향하기 위하여 앞 다투어 지구 환경보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주변의 자치단체와 국내외적인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여군의 생활쓰레기 처리현상은 어디에 와있습니까?
  골목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하고 뒤죽박죽 버려지고 있고 이러한 부당한 행태들이 당연시되고 있는 시민의식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지표는 이제는 환경보전 의식의 정도에 따라 평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물며 음식쓰레기 분리수거가 국가시책으로 도입되고 시행된 지 15년이 되고 있는 현재에도 우리 부여군은 15년 전의 그 모습 그대로 안일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심각성을 직시하고 충남도 내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애석하게도 도내 15개 시군 중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함께 분리되지 않고 처리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우리 부여군이 유일하였습니다.
  15개 시군 모두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사료화, 퇴비화 등 재활용품을 생산하여 유용하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민선 7기 군정을 열면서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를 만들자고 천명하셨습니다.
  설마 이러한 낙후된 환경실태를 관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본의원은 우선적으로 읍면 소재지의 모든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분리수거하여 유용한 자원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조속히 시행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은 지난 2006년부터 세도면에 위치한 위생매립장의 처리용량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외부 변수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총 사업비 139억원을 확보하여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명 소각장입니다. 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시기가 벌써 13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생활쓰레기 처리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인근 지자체에 의존하면서까지 부여군민으로서의 자존심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본 시설이 계획된 지역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군정시책이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실용성 있는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군수님, 바라옵건대 질의 답변으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고 추진 중이다.” 또 “지역민과 아직도 대화 중이다.” 이런 식상한 답변은 가급적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건의 드린 사안은 각각 15년이란 세월과 13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군만 실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수님의 경영철학에 맞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여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군정질의는 집행부와 함께 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소득보전을 반영하는 관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 현실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한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농업과 기후변화 부분에 대해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농업분야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작목으로 쌀 농업이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였고 보완책으로 정부가 설정한 쌀 수확기 목표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변동직불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 목표 가격을 2018년도 쌀 수확기 전까지 설정했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전년도부터 변동직불제는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2년 동안 시간만 끌고 변동직불제에 대한 어떠한 소명도 없이 유감스럽게도 공익형직불제라는 새로운 직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할일은 하고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내는 목소리를 담아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쌀 농업을 강조하고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이유는 가장 많은 농업인들이 종사하기도 하지만 최전선에서 지켜 낼 마지막 작목이라고 생각하며 쌀이 무너짐과 동시에 나머지 작목들은 연쇄적으로 도산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부여군은 기초단체로서 농업군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하고 정부에 전달함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의, 공익형직불제 국회 발의 배경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의, 쌀 생산 중요성과 변동직불제 목표가격 재설정 시행 재계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질의는 한 번에 답변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의는 농업회의소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직접 논의하여 농업정책 제안과 사업들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올해 선정된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따른 지역 농산물 생산과 유통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고 군수님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택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의원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즈음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를 비전으로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여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위원장 윤택영입니다.
  오늘 군정질의에서는 부여군에 산재해 있는 백제유적 가운데 핵심유적 중심으로 백제왕도의 골격을 회복하고 백제왕도로서의 면목을 구축할 수 있는 백제왕도 핵심유전 보전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38년까지 22년간 총 7092억원을 투입하여 12개 유적의 정비복원을 통하여 백제왕도의 위상을 정립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년부터 19년 현재까지 약 700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매입, 발굴조사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대상이 12개 유적이다 보니 투자에 비해 눈에 띠는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백제문화유산 복원을 통하여 역사 관광자원 활용의 기폭제가 될 본 사업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볼 때  향후 5년간 집중 투자할 대상사업과 그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제사비왕궁터로 알려진 부여읍 관북리와 쌍북리 일대에 금년부터 LH에서 토지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이주대책 없이 시행되는 일괄적인 토지매입은 군민의 탈부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매입대상이 210가구 정도이며 이들 주민들의 대다수는 인근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비한옥마을은 수용가구가 40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지부진하여 이주 해소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하여 특별한 이주대책과 매입 후 일정기간 거주 유예기간을 주는 등 토지비축사업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입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기간이 3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옥 철거로 인한 공동화가 자칫 도시의 경관이 저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유적정비 복원에 앞서 빈 공간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보다는 건의드리고 싶은 점을 말씀드리면 부소산성을 비롯한 문화재 관람료 수입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세계유산 등재 5주년 기점으로 2020년 7월부터 향후 5년간 상징적으로 무료화하고 관북리 유적의 세계유산방문자센터 건립 등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보다 질 높은 관람환경 조성의 마무리와 관람료 징수시스템 등을 보완하여 2025년부터 징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광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의원
  진광식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유흥수 부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송복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원님들!
  본의원이 질의하도록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의 현황을 보면 708건으로 총 40만 6742평방미터이고 회계기준 가액으로는 116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군 전역에 산재되어 있으며 경작지와 건물부지로 임대계약 및 이것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산재된 재산을 매각 정리하여 일정장소를 선정, 집단화 하면 장래 국가산업 및 국가기관, 공공기관 이전부지로 활용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군수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복섭
  진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정현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항상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복섭 의장님과 정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선 민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음식물쓰레기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병희 의원님 지적이 사실이고 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송구합니다.
  저희들이 상속받을 때 부채도 상속받습니다.
  민선 1기부터 민선 6기까지 잘한 정책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민선 7기가 잘한 것은 상속받고 못한 것은 개선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어쨌든 민선 7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문제와 소각장 처리문제는 민선 7기에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이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황과 현황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배출 안 하고 있습니다. 혼합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단급식소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은 다량 배출사업장인데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분리배출 안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부여군만 그렇습니다.
  민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저희들이 넘어야 될 과제이고 시행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여군은 늦었지만 앞으로 분리배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용역과제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끝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부분을 부여군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공론화하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다른 시군처럼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불편해 하실 겁니다.
  아주 편하게 배출하다 이제 규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모두 하고 있는데 부여군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 관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공통으로 인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담회 또는 공론화 과정 그리고 홍보 그리고 심지어는 과태료 부과 등 규제적인 행정을 총 동원해서 앞으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대까지는 매립 위주였습니다.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매립과 함께 소각 또는 재활용으로 이렇게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에너지화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원 순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하루 40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0%를 세도에 위생매립장에서 매립되고 있습니다.
  30%는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됩니다.
  재활용률은 10%에 불과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부터 자원순환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13년 됐습니다.
  국비도 139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정확하게 소각장인지 또는 분류해서 고형으로 처리만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방침도 그 전에는 소각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방침이 소각장처리시설로 변화되면서 우리 부여군도 소각장처리시설 도입으로 함께 정책에 변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미처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북고리 주민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관계로 북고리 주민들이 군 행정 당국에 의해서 기만당했다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올 초 장암면 지역주민들과 공개적으로 소통이 있었고 또 올 하반기에 두 번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해는 많이 불식됐지만 여전히 님비현상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일정상으로 보면 올 12월까지 업체 선정을 해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게.
  한국환경공단에 부여군이 제 취임 이전에 이미 업체 선정을 위한 위탁 수임을 맡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 상반기에 작년부터 업체 선정을 못했습니다, 장암면에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그런데 북고리 주민뿐만 아니라 지금은 장암면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을 하지 못하고 연기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이 더 이상 업체 선정을 미루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각장사업 자체가 폐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환경공단을 지난 8월에 방문하고 12월까지로 업체 선정을 연기해달라고 했고 또 그 연기했던 기간 안에 장암면 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소통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암면 주민들이 소각장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소각장처리시설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우리 부여군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물론 100% 그게 가능하지 않겠지만 규제하는 것이 저희 군정 방침입니다.
  하물며 제 방침이 그러할진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내보내기도 어렵습니다, 논리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소각장시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최근 북고리 주민들 일부 분들이 타 지역에 소각장시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안에 이 사업을 업체 선정을 한국 환경공단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업체 선정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2020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2020년 12월 시설공사가 착공됩니다.
  내년 말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공사기간을 거쳐서 2022년 12월이면 준공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3년 후 쯤에는 우리도 소각장시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으로써 민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처리문제와 소각장시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 그리고 공익형 직불금 국회 발의 배경에 대한 부여군수 입장관련 쌀 생산의 중요성과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재설정에 대한 의견 관련해서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농업문제가 다시 한번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도국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대외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호주 그리고 중국과 같은 거대 농업 국가에서 자국에서 생산한 농업 생산물의 수출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관세의 철폐 내지는 하향 조정 또 농업보조금과 같은 그런  부분을 감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환경에 놓여있는 농업국에 상당한 나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점에 대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본격화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무려 274억 달러로 네 배나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WTO 개도국 지위에서 농업분야 지위를 포기할 경우 이와 같은 문제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이것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결과에 대한 극복 대안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농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심층적인 공부나 대안까지는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농민들과 농민단체는 정부의 이 같은 대안은 근시안적이거나 최종적인 대안으로 여기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정부 예산안을 보면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 예산은 1조 4천억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2조 2천억입니다.
  농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보험 품목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보장범위 개선도 폭넓게 하겠다고 합니다.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청년 후계농에 대한 최대 3년 동안 월 80에서 100만원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년 농업 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방안도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을 도입해서 농어민수당으로 농가당 연 60에서 80만원 지급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세 번째로 충청과 경기권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도입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농업과 농민, 농촌에 대한 중요성과 그 공익성을 인정하고 물꼬를 트는 계기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전라북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제가 봤을 때 물론 WTO와 관련해서 국제법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정부도 다른 것을 WTO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농민과 농업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길은 어떤 소소한 정책보다도 기본소득 개념으로써의 농민수당을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큰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정책뿐만 아니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정부의 농업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형 직불금 발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2017년 기준 1헥타르 미만 벼 재배농가가 무려 72%입니다. 부여도 예외가 아닙니다.
  2만 2천여 농가 중에 쌀 전업농이 114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3헥타르 이상 대농가가 10%밖에 안 됩니다. 직불금의 38%를 받고 있습니다.
  1헥타르 미만 72%에 해당되는 농가가 직불금의 29%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 대비 직불금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수당과 함께 기본소득 개념으로 농사를 규모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토대로 인식하고 최소한 기준과 원칙을 두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기본적인 안정형 직불금을 주고 그 이상 많은 농가를 더 많은 면적으로 농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재배면적당 현행과 같이 직불금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혼합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노승호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신 그런 연장선상 위에서 이 문제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충청남도와 정부에 우리 부여군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신다면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차원에서 저희와 함께 그리고 충청남도 전체 의원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 의원님들이 함께 연대해서 결의안을 내주시고 정부를 압박하고 견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쌀 생산의 중요성과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재설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쌀 변동직불제의 목표가격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다시 설정됩니다.
  2018년부터 2022년 간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부나 그리고 농업단체 그리고 우리 기초단체도 다시는 실제로 약속 했던 목표가액이 현실적으로 목표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는 정책과 현실간의 괴리를 좁혀가는 방안에 관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여군은 농협이나 농민단체와 함께 실질적인 목표제시 가격에 근접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함께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의소 출범 후 연결되는  정책과 사업들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 이미 실시하고 있는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평창군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농업회의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농민들이 농업회의소에 단체별 또는 개인별로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 부여군도 2천명이 목표입니다.
  생각보다 낮습니다.
  전체 부여군의 농가 호수에 대비하면 10%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회의소가 필요한 이유는 농업정책이 하향식이 아닌 관 주도가 아닌 상향식 정책이 주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동안 관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결론에 농업회의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부여군이나 의회 또는 농업단체가 농민들과 함께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농업회의소가 필요한 재원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내년 1월 창립을 기점으로 2020년도 회계연도 재원은 1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회의소의 자주적인 운영과 관련한다면 자부담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억 중 70%인 7천만원은 부여군에서 재원을 지원하겠습니다만 적어도 30% 정도는 3천만원 정도는 재정 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회의소가 그렇게 되려면 회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회비가 개인당 또는 단체간 얼마 정도에 책정될지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겠지만 이 부분이 농업회의소 운영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높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자면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대한민국의 농업이 김대중 정부 때 부채 탕감을 기점으로 나라 예산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던 관행도 현실입니다.
  나라 예산 쓰는 것은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데에 재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농업에 재정 투입을 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 걸 투입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업종에 따라서 국민적 관점에 따라서 과분하게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농업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농업인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책에 담아내고  그리고 행정당국에 기초단체나 지방정부, 정부에 농업인의 권익과 삶의 질을 위해서 재정 투입을 요구하신다면 농업인 스스로도 주체적 농업인으로서의 권익을 위해서 그리고  의무를 위해서 아주 작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농업인들도 스스로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주체적 농업에 설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군과 농업회의소가 적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재정, 재원 조달 방법도 함께 고민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함께 고민한 결과로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노승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택영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우리 부여군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2017년부터 2038년까지 1조 3800억입니다.
  이중 부여군에 투입되는 예산은 7092억원입니다.
  고도 중 공주와 익산, 부여 세 곳 중 부여군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주, 부여, 익산에 유적지구가 총 26개 지역입니다.
  그중 우리 부여군이 12개 유적에 해당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투자될 사업 예정지는 관북리 유적, 부소산 지역, 화지산 유적지, 부여 나성, 구드래 일원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향후 5년간 1958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관북리 유적은 아시는 것처럼 부여여고 이전 및 토지비축사업이 시급한 현안입니다.
  백제사비왕궁터 발굴 정비를 위해 관북리, 쌍북리 일원에 올해부터 토지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주대책 문제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족스러운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사비단지 이주사업이 민선 6기에서 진행된바 있습니다.
  토지매입과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한옥 80여 채로 정리된바 있습니다.
  이주대책 문제의 핵심 관건이 저는 실제로 토지매입으로 보상받는 분들의 다양한 상황을 현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이 현황을 서면자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해당 부서에 수요조사를 이미 실시한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까지 조사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만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집만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세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가를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 중에 부여에서 살고 있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토지매입과 관련된 모든 가구 수가 210가구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할 분들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거나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부동산에 수요의 다양성과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적게 받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많이 받아도 여기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주단지에 가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문제를 제대로 대책을 세우려면 토지매입 보상비를 받는 분들이 각각의 현황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 일반적인 이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보상비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상가가 필요하든 살 집이 필요하든 모자라는 돈도 행정당국에서 어느 정도 더 만들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주단지 만들라는 불만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이주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평당 정확하게 얼마에 분양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100만원 가까운 또는 그 이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런 단가에 건축비를 포함하면 100평 분양 받는다고 할 때 토지값만 1억입니다. 건축비만 2, 3억 들어갑니다.
  합쳐서 3, 4억 정도가 있어야 단지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 4억 이상 보상을 받는 분들이 얼마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주단지를 대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집행부도 의회도 정교하게 고민하고 상황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동남리 일원에 LH가 임대주택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가실 분들 그리고 기존에 규암 지역에 아파트로 가실 분들 실제로 이주단지로 가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토지는 소유하고 있지만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을 빼고 그리고 이렇게 맞춤형 수요대책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사비이주단지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크거나 내지는 또 우여곡절을 겪어서 원래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은 다른 사업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12월 정도에 수요조사가 완전히 끝나게 됐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의회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재 관련 무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여에 오셔서 관람료를 내고 관람을 한 후에 이거 보려고 입장료 냈는지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안 오겠다고도 합니다.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과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료 수입이 우리 부여군 재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따져봤습니다.
  별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다 무료화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갑자기 무료화하는 것이 맞는지도 또 생각해봐야 합니다.
  재정에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온 수입이 관리에는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역사유적 도시답게 정당한 대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여지역을 더 개방화하고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언제 어느 때나 부소산과 관북리 유적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유적지구에 편안한 관람, 여행, 볼거리를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 되지 않은 관람료를 무료 개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점은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물론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전문가 또는 언론과 함께 한 번 정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무료로 했을 때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경비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윤택영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이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타당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윤택영 의원님의 질의를 마칩니다.
  진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유재산 집단화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지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관련해서는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광범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건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해 19976건입니다.
  면적으로는 1687제곱미터입니다.
  재산가액으로는 5735억원입니다.
  공유재산에 관리를 위해서 집단화하는 것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매각을 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유재산은 아시는 것처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팔고 싶다고 다 팔 수도 없습니다.
  팔아서 그냥 소비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공유재산의 가치가 이전돼야 합니다.
  그리고 집단화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각각 그 속에 속해있는 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재산과 등가의 원칙에 따라서 맞바꾸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단화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재산이 나눠져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팔거나 등가의 원칙에 의해서 교환해서 사용하기에 훨씬 더 용이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화 계획은 우리가 한 번 고민하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를 획일적으로 집단화하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서 재산을 분류해서 집단화할 것은 집단화하고 그대로 등가의 원칙이나 매각이 훨씬 더 용이한 경우는 그대로 놔두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송복섭 의장님, 정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 여러분들!
  질의해주신 모든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소각장 문제나 쓰레기 처리문제 이런 것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승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농업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군수가 져야 될 책임이 가장 크고 가장 막중합니다.
  앞으로도 농업회의소가 창립되면 농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더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본과 원칙은 우리가 농민과 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고장이기 때문에 농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앞장서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필요한 것들은 건의하고 촉구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정책적으로 논리적 개발을 통해서 더 집요하게 견인하고 추동하고 안 되면 끝까지 맞서 싸워서라도 농업과 농민들의 권익과 삶의 질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복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군정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세심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중식시간이 다됐는데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중에 혹시나 시청하시는 군민들과 여기에 계신 공직자 분들, 의원님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네 번째 질의 농업회의소 출범과 관련해서 농업정책 제안과 사업들이 많이 제안이 될 건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운영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렇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중앙정부에서 하향식으로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회의소에서 농업정책하고 사업들이 건의되면 포괄적 예산이 필요한데 이름표가 있는 예산들로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근데 운영비만큼은 저희는 농업회의소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군에서 부담해달라는 부분이 오해가 될 수 있고요.
  관변으로 그렇게 되면 관변단체로 거듭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서면 제출해주시거나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실과를 통해가지고 주시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의장 송복섭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신데 그러면 군수님께서 지금 노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바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군수 박정현
  네.

○의장 송복섭
  네,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정현
  의원님 여러분들, 농업회의소 출범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요구되는 그리고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에 사업비와 관련된 재원 조달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경험 미숙입니다, 송구합니다.
  오해의 소지는 없고요,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정책 수반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여군에서만 자체 재원으로 조달될 수 있는 사안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함께 조달해야 될 사업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농업회의소를 통한 정책 제안사업들이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 조달에 창구가 돼야 하고 이런 사업비가 지방으로 자치분권을 통해서 이양되지 않는다면 이양될 때까지라도 적어도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국회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제로 농업회의소도 창립되고 운영될 것입니다.
  농업회의소가 창립되고 운영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 제안들이 해당지역에 기초단체의 재원만으로 운영되고 그 사업들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없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생각한다면 이거야말로 오해를 넘어서 농업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농촌 문제에 대해서 아예 인식이 없다고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제안되는 정책과 그에 따른 사업비는 부여군만의 책임과 부여군만의 의무가 아니다.
  이거는 중앙정부를 포함한 국가적 책임이고 의무이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국회를 포함해서 정부가 함께 법을 사전에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 질의할 수 있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송복섭
  보충질문을 하신 노승호 의원님, 다시 더 보충질문이 필요하신가요?

노승호 의원
  없습니다.

○의장 송복섭
  충분한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정말 박정현 군수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하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박정현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4항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출석하여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12월 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송복섭 정태영 노승호 박상우
  윤택영 유기주 이대현 이원복
  진광식 민병희

○청가 의원
  김상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황범진
  전문위원   여홍기
  전문위원   임의상
  전문위원   나민순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유흥수
  기획조정실장이종관
  시민봉사실장남민현
  전략사업과장전홍규
  재무과장정용석
  문화관광과장이병현
  농정과장임당호
  안전총괄과장유인섭
  경제교통과장김경태
  문화재과장강관옥
  사회복지과장김용철
  가족행복과장김연옥
  환경과장오명근
  산림녹지과장이용호
  건설과장정찬진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김학준
  보건소장김갑수
  건강증진과장정순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호석
  기술지원과장김성태
  기술보급과장신동진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인태
  굿뜨래경영사업소장임도연

○회의록 서명
  의장       송복섭
  의원       유기주
  의원       윤택영
  사무과장   황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