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부여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3일(화)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여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4.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7. 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9.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여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여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진광식·김상희·유기주 의원 발의)
2.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10분 개의)

○위원장 유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회균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양회균
  사무직원 양회균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0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노승호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부여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 8월 23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0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부여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진광식·김상희·유기주 의원 발의)

○위원장 유기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노승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가시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노승호 의원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지금 보니까 임기가 3년으로 되어있는데요. 대개 보면 3년은 좀 길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연임을 하면 6년을 하는 건데 이장들도 하다보면 한번 연임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단축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노승호 위원
  지금 자율방재단이 부여군 자율방범대가 조직을 자율방재단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맞출 필요가 있고요. 3년이 길다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임기를 2년 내로 줄이든지 아니면 3년에 연임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광식 위원
  지금 방재단이 자율방범대에서 한다고요?  
노승호 위원
  예. 자율방범대에서 읍면 조직이 있는 단체들을 살펴봤는데 소방대는 소방대 역할을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읍면 조직이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 임기를 맞추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읍면이 자율방범대가 없는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할 때만 해도 거의 면단위에 하나씩 남대, 여대 이렇게 다 있었는데 지금은 남대가 없는 데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승호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광식 위원
  제가 없는 데 같은 경우 알고 있는 데가 구룡, 내산, 외산, 옥산, 이런 데 같은 데는 지금 없어요.

노승호 위원
  부여군 자율방재단 조직도를 보면 16개 읍면이 다 편성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역할을 겸할 때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네 군데 같은 경우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 자율방범대가.  

○김순국 주무관
  인근 면 없는 데가 4개 면 정도……

진광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룡 없고요. 내산 없고요. 외산 없고요. 옥산 없어요.

○김순국 주무관
  그래서 인근 면에 있는 자율방범대 인원이 많은 데를 쪼개서 조직을 구성……

진광식 위원
  지금 서부 지역에 4개 면이 없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없는 면은 인근 자율방범대원이 많이 있는 곳에서 쪼개가지고 넣어가지고 자율방재단 별도로 가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광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김순국 주무관
  올 4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진광식 위원
  그럼 3년 후에나 이거를 바꿀 필요가 있네?

○김순국 주무관
  기본적으로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오랫동안 길게 하셔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면 길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더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시고 보충설명을 질의해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방재단원의 교육을 의무에서 자체교육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거는 전문성이 필요한 일에는 자체교육이라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노승호 위원
  그렇지는 않은 거 같고요.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분야를 자체적으로 교육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이기 보다는 우리가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
  근데 자체 교육으로 변경을 한다고만 되어있지 1년에 한번을 하든 안 하든 이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노승호 위원
  아까 집행부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예방을 할 때 전문적인 기술들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에 대한 규정을 하기보다는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안전총괄과장 유인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여군 자율방재단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재해보상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6조 임무에서 2항 중 7호에 위험수목 제거를 넣음으로써 저희들의 업무추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진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 문제는 2년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김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과 훈련 문제는 전문 교육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예. 과장님께서 설명을 보충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노승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3조6항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를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에 제3조제6항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유기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유인섭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상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의석을 다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부여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가 끝났거든요. 잠시 좀 정회를 할까요?

진광식 위원
  그냥 해요.

○위원장 유기주
  그냥 해요? 그냥 하겠습니다.

4.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유기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병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상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거를 2년짜리를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그렇습니다.

진광식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부산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현재 거의 10년 동안 거의 한번 갱신을 한다고 하면 10년 동안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자꾸 년수를 줄이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거를 2년에서 갑자기 5년으로 늘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는다 그럼 결국은 어떤 위탁하는 기관한테 특혜를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그래서 아까 정부 방침에 의해서 늘린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받기로는 년수를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늘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실질적인 상위법령에 맞춘 것이고요. 특히 또 보면 임대자의 보호차원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 단점을 얘기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업자의 특혜 사유도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임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임대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계상을 하고 본인들이 어떤 사업구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또 임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정부 의도가 있고 규제 완화 차원으로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또 상위법 자체가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엠오디커뮤니케이션이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장비 자체도 캠핑카 그것 자체를 자부담으로 구입을 해 와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낙화암 앞에 있는 장비를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직접 사와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연장도 해줘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상위법하고 결론적으로는 불일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치시키고 임대차 보호를 해주라는 국가의 규제완화 차원으로서 이 부분을 5년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광식 위원
  이게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이 부분은 조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2년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고 권고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광식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이해가 됐습니까?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예.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이 같은 내용으로 지금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네.

노승호 위원
  근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몇 년을 관리를 이렇게 맡긴 거죠? 관리위탁을? 지금 현재 있는 업체들한테요.

○관광개발팀장 김건태
  당초에 2년을 했는데 당초 조례에 따르면 계속 반복해서 이 사람을 여기에 다시 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게 있어서 2년 지나고 나서 재작년 9월에 다시 저희가 위탁기간을 하는데 그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권고를 받고 해서 지금 현재는 5년으로 일단 해줬고요. 그래서 총 이분은 7년, 원래는 10년 정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7년밖에 보장을 못해주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공개 경쟁입찰로 다시 뽑겠다 그렇게 통보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광식 위원
  그러면 그게 개정도 안 됐는데 5년으로 해줘버렸어요?

○관광개발팀장 김건태
  그 법은 개정되기 전에도 상위법이 2년으로 된 게 상위법에 위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도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바꾸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노승호 위원
  오래 해왔다고 하면 특혜성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2년을 했고 거기 처음 시작한 데 있어서 자리를 잡은 역할을 한 거 같아요. 행여 혹시 2년이 만료가 됐는데 지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다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사업자는 없습니까?

○관광개발팀장 김건태
  그렇게 주장하는 일은 없고요. 문의는 한 군데에서 오긴 왔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누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4년차 되면 저희가 공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한 2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새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시설을 다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시설은 기반시설만 되어있는 상태고 업자들이 카라반하고 수상계류장에 수상레저 시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승호 위원
  그럼 관리위탁을 맡기는 재산은 저희가 투자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투자를 하고 나중에 갖고 나가고 하는 거죠?

○관광개발팀장 김건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금을 연간 5,000만원 씩 투자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연간 5,0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 재산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광개발팀장 김건태
  투자는 이미 끝났고요. 추가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기반시설하고 시설물 보완해주는 유지보수 차원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승호 위원
  그 또한도 상위법령에 따르면 위배된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는 들었거든요? 왜냐면 공유재산을 관리위탁을 맡겼는데 저희가 계속 만져주거나 시설을 개보수해주거나 하는 예산을 세우는 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 이렇게 저는……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우리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관리 해주지 시설은 캠핑카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하고요. 계류장이나 그런 둔치에 필요한 시설을 기반 시설을 지원해주고 유지보수 하는 것이 저희가 지원하고 하는 거죠. 업체에다 직접 돈을 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노승호 위원
  어쨌든 간 이 두 조례가 상위법령을 점검하는 차원의 그런 개정인데 다른 부분들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시간 했으니까.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정확히 2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유기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이시므로 정만영 팀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팀장 정만영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정만영 팀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정만영 팀장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농민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해드릴게요. 지금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경영체 등록한 사람 중 군 및 다른 시군 중에 인접한 읍면에 대한 각 호에……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이 된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서천에서 있는 분이 부여군에 와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서천 사람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농정기획팀장 정만영
  일단은 그 부분은 조건이 주소가 일단 부여군에 신청 직전년도 1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군과 연접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성면인데 주소는 석성면 주소 부여군이고요. 그런데 망석면이라든지 부여군과 인접한 데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농업환경, 충청남도 시행하는 농업환경 실천사업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등록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농산물관리소에서 만약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면 그 사람도 부여군에 등록이 되나요? 되는 건가요?

○농정기획팀장 정만영
  일단은 주소가 부여군으로 돼야 대상이 되는 조건이 있는 거고요. 주소가 되면서 농지소재지가 부여군과 연접한 데 또는 부여군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천 사람이라고 하시면 주소가 서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진광식 위원
  네. 그리고 농업회의소에 관한 건데요. 현재 우리 농업회의소 회원으로 되면 얼마씩 회비를 내야 되는 거죠?

○농정기획팀장 정만영
  일단 회원의 종류가 저희들이 일단 세 종류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원은 연 6만원 월 5,000원으로 추진단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일단은 되어있는 상태고요,  예비적으로. 단체회원은 30명 이상을 단체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0만원. 그리고 특별회원은 농협, 산림조합, 인삼조합 이런 조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농협은 200만원 군농협은 5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그런데 개인회원들이 연 6만원씩 내야 된다는 거. 글쎄 와서 이 사람들이 봉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회비를 내라고 하면 낼까요?

○농정기획팀장 정만영
  그래서 그 부분에 논란이 좀 있었고요. 실제 선진사례로 저희들이 강사도 초빙하고 가서 벤치마킹도 한 데가 있는데 거기가 강원도 평창입니다. 거기 사례를 봤을 때는 진성 회원으로 실제 회비를 내가 내고 그만큼 혜택을 보는 그런 체제가 확립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거기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간 각종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홍보물들을 직접 다 본인들한테 회원들한테 배송되고 있고요. 또 물론 알림이나 상담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매년 읍면 순회 설명회를 하면서 각 의견들을 받은 것을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어떤 처리절차를 행정까지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일일이 다 통보를 해주고 농업회의소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어떤 농산물 가격안정제 이런 조례까지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받아서 조례까지 제정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회원들이 당초에 200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800명 정도까지 늘었답니다. 거기를 늦게 가입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추가로 가입하는 그런 농협이라든지 단체들이 추가로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광식 위원
  그럼 진성회원이라고 가정할 때 회비를 내는 분들인데 앞으로 농업회의소가 되면서 위탁 업무가 앞으로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는 얘기에요?

○농정기획팀장 정만영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업회의소의 큰 목적이 어떤 대의기구라는 목적은 뭐냐면 어떤 농민들이나 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해서 하나의 효율적인 부분으로 의견들을 모으고 이런 부분들을 군이나 중앙이나 도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행정에서 간단한 예로 실체조사라든지 행정에서 겉핥기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인 부분들은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자율적인 정제작용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농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위탁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광식 위원
  일단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노승호 위원
  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한데 지금 기록으로 남는 회의시간이니까 재차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할 때 최저생활보장 개념으로 홍보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이 바로 올 연말부터 될 텐데 그 전에라도 최저생활보장 개념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타산업에서도 우리는 왜 지원을 못 받는가에 대한 의문, 또 금액에 대한 오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작게나마 시작한다는 부분이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어쨌든 도 광역정부에 저희가 농민수당 조례안을 관철시키고자 함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금액적으로 생각하고 최저생활보장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혼선이 빚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자고 하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만한 수단이 없으니 금원으로 우리는 수당을 내보낸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홍보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정만영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리고 농업인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황이 축산인 단체하고 농민회가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접근성이나 노후된 관계로 실상 입주환경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선에 대한 부분을 농정과에 요구를 하고 싶어요. 현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정만영
  현재 7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양계협회, 양봉협회, 한우협회, 한돈협회, 사슴협회 이렇게 축산단체가 입주해 있고요. 2층에는 부여군 농민회, 여성농민회 이런 단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층별로 농민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꽉 층들이 찼습니다. 찼는데 기존에 조례 어떠한 제도적인 부분에 맹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탁 관리로 전환해서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노승호 위원
  농업인단체 중에서도 그 단체별로 회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연히 저희가 농업인회관이 있는데 그 회관을 활용을 못하면서 또 어떤 단체에서는 새롭게 건축을 하겠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이런 회관에 대한 입주환경을 개선해서 입주를 유도하거나 활용방안을 조금 더 대책을 강구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정만영
  그 부분은 더 검토 같이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농업회의소인데요. 농업회의소도 처음 시행하는 저희 사업이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부여군에서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대의기구라고 저희가 명칭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또 다른 농업인단체가 새로 생긴다, 그래도 이 부분은 현재 부여군 농업인단체 협의회가 있는데 그 단체가 8개, 9개 단체를 관할하고 있다면 이건 전체 품목연구회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관할하는 또 다른 농업인단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기구에 기능이 정확하게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장단 회의 때 설명을 잘해주시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기획팀장 정만영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이 부여군 내 37개 농협까지 포함해서 37개 농업인단체들이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설립추진단도 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TF팀도 사무국장 데리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대의성이라든지 내부 역량에 단체회원 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더 올 안에 기간 안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리고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사무국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주해서 일할 수 있는 사무국장을 우리 자율적으로 농업회의소 추진단에서 수배를 해야 되겠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는 자율적인 것보다는 현장에서도 수배하는데 같이 도움을 주시고 추진단이 역량강화를 갔다 왔을 때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잊혀졌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역량 강화하는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정만영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금년도에 농민수당 50만원씩 지급이 되죠?

○농정기획팀장 정만영
  농민수당은 14만원이고요.

진광식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농정기획팀장 정만영
  예. 합쳐서.

진광식 위원
  도에서 8억6,000 내려왔죠?

○농정기획팀장 정만영
  이번에 농업인 실천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은……

진광식 위원
  네.

○농정기획팀장 정만영
  예. 그렇습니다.  

진광식 위원
  그것도 금년도 포함해서 지급되는 거죠?

○농정기획팀장 정만영
  일단은 금액은 따로따로 나가고요. 내부적으로도 부서 자체는 팀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나가는 건 올해 같이 나갑니다.

진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의석을 다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제7항 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유기주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상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이행강제금이 3회까지 처음에 안 내고 그러면 계속해서 내고 또 내고 내고 이렇게 3번까지 낼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동안에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지금 이행강제금이 건축법에서는 5회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여군 조례에서는 3회까지로 했습니다. 그동안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해서 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건축법에서. 그래서 횟수제한을 이번에 저희들도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광식 위원
  뒤에 보니까 1회로 한번만 강제이행금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무제한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지금 무제한입니다.

진광식 위원
  근데 여기에는 왜 1회로 되어있죠? 여기 보니까 ‘40조제1항 85제곱미터 65제곱미터로 하고 제80조5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3회까지를 1회로 한다’ 왜 1회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한번만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무제한이 아니고 1회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이건 지금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고요.  

○위원장 유기주
  14쪽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저희가 지금 개정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광식 위원
  읽어보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저희들이 주택 85제곱미터 이하를 그동안 85제곱미터 이하를 2분의1 감면해서 3회를 부과하던 것을 지금은 60제곱미터 이하만 감면을 해 주고 횟수제한이 삭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반복 부과하는 거고 횟수를 1년에 2회에 1회로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건축 조례에서는 1년에 1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광식 위원
  그러면 이게 조항을 약간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알아듣기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잘못됐습니다. 법이 좀 강화된 겁니다.

진광식 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게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고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맞습니다.

진광식 위원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예. 잘못됐습니다. 횟수는 1년에 1회씩은 같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이해는 되시죠?

진광식 위원
  예.

○위원장 유기주
  그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문안을 좀 바꿔서 만들어……. 그 내용 같죠?

진광식 위원
  예.

○위원장 유기주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이 조례하고는 조금 개정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농업용 시설하우스를 건축물로 보고 등기할 수 있다’ 라고 농림부에서 보도한 자료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부여군은 그렇게 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되는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지금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가설건축물로 해주는데 그 가설건축물은 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농업을 위한 일반하우스는 가설건축물 대상도 아니고 유리온실,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가설건……

노승호 위원
  바닥은 유리온실하고 똑같이 콘크리트를 치고 거기에 양액재배를 하는 연동하우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겉에 포장재가 비닐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못 보고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 재산적인 가치를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래야 영농 함에 있어서 사업자금이며 뭐며 그런 대출 관련 아니면 재산적 가치인정 이런 부분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농림부에서 보도까지 했을 때는 등기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부여군이 아직 거기에 대응을 조금 못해주시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농림부 지침이라든지 관련 법하고 국토부에 건축법하고는 괴리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농업을 위한 비닐하우스는 건축물로 보지 않거든요. 건축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함석 예를 든다면 유리 최소한의 이런 것은 건축물로 볼 수 있는데 하우스는 건축물로 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생성이 돼야만이 등기가 가능하고 유리온실처럼 최소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서 가설건축물 축조필증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한데 하우스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노승호 위원
  농림부 지침을 확인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여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유기주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유호석 소장께서 출타 중에 있으므로 배동현 농기계팀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팀장 배동현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상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배동현 팀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11조 개정되는 사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된다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14조는 쉽게 이해가 덜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조례안이 맞는 거 아닐까요?

○농기계팀장 배동현
  기존에 있던 조례안으로 집행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관에서 너무 위압감이 많이 가는 쪽으로 농업인들한테 불리한 쪽에 생각이 많이 들어져가지고요. 1, 2, 3, 4항을 3항 중에 1항만 채택을 하고 2항이라든지 3항에서는 사용자가 잘못을 했을 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이 너무 억압적인 내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개선 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노승호 위원
  아, 상위법령에서 삭제를

○농기계팀장 배동현
  예.

진광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보면 잃어버렸다든가 하면 당연히 변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기계팀장 배동현
  그래서 바뀌는 내용에서요,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 이 안에 포괄적으로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포괄적이라는 건……

노승호 위원
  근데 올바르게 쓰는 사용자들도 있지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이 파손을 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 다음 임대 갈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용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행자부에서 정리를 하라고 해서 정리는 하겠지만 명시가 돼야 맞다고는 보거든요. 근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진광식 위원
  규정에 안 되어있으니까 안 되지. 2항, 3항은 그냥 놔둬야 될 거 같은데

노승호 위원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 2항, 3항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규정이 안 되어있다고 하면 나름대로의 명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농기계팀장 배동현
  조례상으로는 별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기계를 임대할 때 농가 분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켜드리고 기계가 들어왔을 때 확인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대사업을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기계가 훼손, 망가져가지고 농가들이 못쓸 정도로 들어온 기계는 없고요. 또 기계가 분실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임대사업에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극히

김상희 위원
  만약에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조항들이 없으면……

진광식 위원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 없다고 우기면 법적으로는 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항이 없으면.

김상희 위원
  변상을 받을 만한 그런 저기가 없겠죠.

노승호 위원
  3항 정도만 없애는 게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3항이 ‘사용자는 출고한 후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사고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부분은 조금 표현이 강하게 된 부분은 있는데 2항은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임대를 해나가게 되면 내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다수 할 수 있어서 소모품 관리라든지 운전 조작하는 방식들도 조금 과감하게 하고 조금 더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향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2항 같은 경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기계팀장 배동현
  저희가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를 하면서 저희 생각으로는 대부분 사용기한이 행정자치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내구연한이 10년이라는 것은 너무 길고 5년 정도 생각을 하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2항 자체에서도 농가분들이 빌려가셨을 때 새 기계를 빌려가셨을 때도 기계를 고장 내 갖고 오시는데 4년, 5년 지난 기계를 빌려 가셨을 때 ‘아 이게 너무 노후해서 관리소홀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너무 노후해서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묻고 되묻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2항을 굳이 조례상으로 남겨두지 않아도 저희가 5년, 6년 되면 기계를 대체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2항을 살려둬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지금 보면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빌려가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덜 되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빌려갈 수가 있는데 우려되는 사항은 내꺼 아니라고 함부로 쓰고 파손 시키고 ‘책임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장치는 하나 해 둬야지 않나 그러시는 거 같아요. 팀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 개정안만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가 될 거 같아요?

○농기계팀장 배동현
  예.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지금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3항 정도는 삭제해도 될 것 같아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건. 그런 것 같고 2항은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팀장 배동현
  지금 농가 분들이 가져가시는 조건 하에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농가 편익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그건 맞아요. 맞는데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승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소모품비나 유지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세워져서 지출을 하실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균적인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동사항은 어떠세요? 지금 현황이?  
○농기계팀장 배동현
  지금 현재 농가입장에서 요구하는 기계가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농가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게끔 관에서 이런 것을 구비해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극소수 한 두 사람이 그런 내용을 도출을 하면 전체 인원이 그 내용에 찬성하는 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농기계 쪽에 와가지고 근무를 하면 그건 진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어디 뭐 들로 나가야 되는데 산이나 바다로 엉뚱한 쪽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농기계팀을 맡아주면 지금까지 발생하고 하는 것이 극소수로 적어질 것 같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런데 그건 운영관리인데요. 소모품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갔다, 운영관리 하는데 파손된 기계들이 많아서 수리했다 그 변동추이가 10년 전이죠. 11년 전 그때보다 현재가 팀장님 생각에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냐 아니면 지금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 저는 그걸 여쭙는 겁니다.

○농기계팀장 배동현
  올해까지 제가 맡은 내용 중에 소모품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고요. 왜 그러냐면 기계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빈도는 내년도 그렇고 내 후년도 그렇고 더 증진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 농가들이 사용하시는 데 최적의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빌려가야 되는데 여러 대수를 확보했음에도 수리중이나 임대를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떴을 때는 군민들 그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그런 부분을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파손을 안 시켰으면 수리를 안 했을 텐데 정확하게 썼으면 그 기계는 또 임대가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무리하게 사용한 사용자 한 분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용을 못하는 사례를 제가 빈번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타이밍에 2항을 삭제한다고 했을 때는 꼭 2항이 있다고 해서 그게 빈도가 줄고 없다고 해서 늘고 이러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의 책임은 부과를 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팀장 배동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잘 파악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작목반이라든지 단체에서 농기계를 구입을 해갖고 별도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지금 많이 나가는 것이 딸기를 심으시는 내용으로 딸기골 …… 복토기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 홍산에 그 복토기가 3대가 있는데 홍산, 옥산 여기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 거기 작목반에서 사용하시는 기계가 분명히 3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거 활용하시면 저희도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드려봤더니 그 기계가 누구 손에 가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으시는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자기 본인들의 단체에서 운영되고 하는 기계들은 본인들이 수리도 좀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관에서 임대사업소에서 그것까지는 다 확인은 못 해드리고 하니까요. 그런 건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아무튼 저희는 저희 기계 가지고 농가들이 불편사항이라든지 못 써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건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하고 대수를 늘리고 해야 되겠는데 저는 사용하는 부분을 조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선량한 사용자가 다수 많아야 되는데 일부의 불량한 사용자로 인해서 진짜 선량한 사용자들은 그 제 시기에 사용을 못한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2항을 살려둬도 괜찮지 않겠냐 저는 팀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고 걱정했던 부분, 너무 규제가 없다 보면 남발하고 함부로 쓰는 그런 염려, 그 장치 좀 팀장님께서 강화 좀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결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을 수정하여 현 조례 중 14조 3항을 삭제한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1항 사용자는 사용자의 준수사행에 이행과 임대 농기계에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 상태의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였고 제11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항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항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를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유기주 노승호 김상희 진광식

○청가 위원
  이대현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임의상
  사무직원   양회균
  속기사     이민영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오명근
  문화관광과장이병현
  도시건축과장김주희
  농정기획팀장정만영
  농기계팀장배동현

○회의록 서명
  위원장     유기주
  부위원장   노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