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7월 24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농정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문화재과, 가족행복과)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송복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장 송복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정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문화재과,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당호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복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계획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농민수당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이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공익적,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유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도입취지를 써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제목에 보면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보전해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원한다는 경향이 큰데, 두 번째 아까 서두에 읽어드렸던 자연경관이라든가 환경, 식량, 안보 등을 저희 농업인들이 유지하고 또 보전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적 차원이다’ 라는 게 저는 부각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언론이라든가 외부 다른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또 생각은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얼마 후에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될 텐데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죠?

○농정과장 임당호
  예, 지역화폐로.

노승호 의원
  근데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상생하자는 취지인데 ‘농업인들한테 일방적인 지원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 저희가 홍보방법이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자료가 저희들이 사실 말씀 하시는 내용을 판단할 때 자료가 조금 업무보고 자료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식량 안보 말고라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1년에 매년 85조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담수효과라든가……

노승호 의원
  그렇죠, 홍수예방도 하고.

○농정과장 임당호
  그래서 85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그니까 농업인이 그 농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우리 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에 저희가 그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여군이 먼저 도입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그리고 이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인데요. 이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안을 부여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이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처럼 가격이 하락하지 않아서 보상을 안 해줄 때는 따로 기금이나 어떤 정립하는 그런 기금적인 성격이 있나요? 모으고 있나요, 돈을?  

○농정과장 임당호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당초에 100억 가지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0% 가격이 하락시에 80%를 보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도에서는 이렇게 가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0%도 생각하고 있고 또 어차피 100억이라는 걸 소비한다는 당초 목표거든요.

노승호 의원
  100억이라는 정액을 가지고 소비를 하겠다는.

○농정과장 임당호
  예,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노승호 의원
  매년 사태가 얼어날 수도 있는데 매년 정립을 해놨다가 그 돈에서 기금 성격으로 해서 써 나가야 맞는 거 아닐까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러니까 도에서는 100억을 소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10%를 아까 말씀드렸던 20% 목표로 했었는데 10%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10%도 안 될 경우에는 적립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하게 도에서 아마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검토……

노승호 의원
  도에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30%이고 우리 군비가 70%인데 저는 이제 후회스러운 건 부여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저희는 이렇게 매년 기금 조성을 해서 품목도 다양하게 저희가 하려고 했던 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품목도 보니까 2가지 수박하고 방울토마토만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나머지 타 작목들은 어떻게 가격을 보장받아야 되는가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이건 도 지침에 의해서 2개 품목만 했는데요. 당초에 민선 5기, 6기에 이게 시도한 사업이거든요, 부여군 자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아니고 농산물 가격 최저……
  그래서 조례까지 다 했는데 그때 마지막 단계에서 통과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민선 7기에 우리가 최저가격보장제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자.’ 하니까 그것을 접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첫해에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큰 효과가 없다면 우리 부여군 자체적으로 최저가격보장제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의원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의장 송복섭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군민과 소통하는 농업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임당호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민선 7기에 공약 중 농업회의소 설립하고 농민수당은 민선 7기 주요 공약이었죠?  

○농정과장 임당호
  네.

민병희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이 좀 나왔는데 저도 정립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는 농민수당이 14만원씩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요금 농업환경실천보조금이라고 해서 38만 6천원이 매년 말쯤에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14만원만 플러스해서 50만원 정도를 나간다는 거죠? 농민수당이라는 것은 14만원 정도죠?  

○농정과장 임당호
  그렇습니다, 금년하고 내년까지.

민병희 의원
  그리고 2021년부터는 24만원이 플러스 돼서 60여만원이 나가는 거죠?  

○농정과장 임당호
  예, 2021년부터는 지금 금년도, 내년까지는 농가별로 주거든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24만원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은 다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한 농가에서 두 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할 수 있고 부인도 할 수 있고 진정한 농민수당이 되는 거죠, 농가수당이 아니고 농민수당이 되는 겁니다.

민병희 의원
  맞습니다. 근데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38만 6천원씩 받고 있었는데 이게 좀 올랐죠. 2018년에 올라서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14만원이라는 수당을 줘서 50만원인데 이것을 첫 번째로 군민들한테는 말씀을 주시기에 이것이 엄청난 걸로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몰라도 어떤 상징성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 군민들께서는 매달 50만원씩 나오는 걸로 있고 ‘그것 따로 이것 따로’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리고 행복카드가 내내 행복바우처카드죠? 그거 다른 건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같은 겁니다, 카드를 발급하고 있죠.

민병희 의원
  여기에 보면 124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금 행복바우처 지원하는 명 수가 6,030명으로 되어 있죠?  

○농정과장 임당호
  네.

민병희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8일부터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만원 했다가 지금 20만원으로 인상을 시켜서. 그런데 잘 아실 거예요, 불편함이 많이 있었어요.

○농정과장 임당호
  예.

민병희 의원
  그래서 부랴부랴 8월부터 10월까지 하라고 이렇게 또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임당호
  예, 산업계장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민병희 의원
  그런데 우리가 사후약방문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제가 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 7월 8일부터 부여군농협이 어르신들 7-80먹은 어르신들로 인해서 굉장한 혼잡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한번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서너 시간씩 걸려야 되고 또 오신 분들한테 ……광고까지 하시는 바람에 군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호소했고 군민들의 호소함을 듣고 우리 행정에서 뒤늦게 대처를 하셨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임당호
  예, 작년도에도 그런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도비 지원이 25%가 있거든요, 군비가 70% 정도 되고요. 이게 도에서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은 ‘읍면 단위농협에 단말기를 설치해줘라.’ 그런데 도청 입장에서는 농협중앙회하고 상의할 때 군중앙회만 있거든요, 군지부만, 그 단말기가. 그래서 읍면에 설치해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읍면까지 다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도지사님 방문할 때도 그 건의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도 실무 과장님이 그걸 빼달라고 사정해요, 저희들한테.

민병희 의원
  그래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선택은 또 우리가 해야지 만이 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차라리 16개 읍면이 있으니까 날짜를 예를 들면 7월에는 부여읍만 하고 8월 10일까지는 규암면, 은산면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행정에서 조금만 고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돈 20만원에 7-80먹은 어르신들은 요즘 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떻게 보면 건강을 담보로 해서 20만원을 받아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군민을 위한다고 한 행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을 힘들게 하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어디다 미룰 게 아니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는 거고 도 군민들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 행정을 집행하실 때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읍면 산업팀장 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가급적 지금 7월 8일부터 카드 발급을 개시하고 있는데 8월, 9월로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고 또 하나 대책은 읍면 고령 소농인들한테는 읍면 산업팀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서 업무대행 해주게끔 거기서 임시방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6개 읍면에 도 차원에서 농협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런 시행착오로 인해서 보다 나은 행정이 될 듯싶은데 앞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더 편의를 제공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이원복입니다. 부여군이 뭐 농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이런 군이기 때문에 농정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협치라고 하는 내용이 두세 군데에서 나와요. ‘농업회의소 설립으로 협치농정 구현’ 했는데 이 협치라고 하는 뜻은 왜 협치라고 썼습니까?

○농정과장 임당호
  행정과 농업인과의 협치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원복 의원
  협치의 뜻이 뭔데.

○농정과장 임당호
  같이 한다는 거죠.

이원복 의원
  협치는 제가 아는 협치는 협의해서 다스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스림이 없죠. 다스린다고 하면 안 돼요. 협치는 정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다스린다고 하면 옛날 왕정시대 때 있었던 것이 협치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협치라는 내용은 앞으로는 한문을 바꾸지 않는 한 협치는 이런 내용은 안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양돈농가에 대한 액비저장시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구룡에 있는 그린필드에 문제점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임당호
  예.

이원복 의원
  그분들이 양돈농가들에 대한 액비를 전부다 수거해서 불순물도 제거하고 냄새도 없애고 악취 제거하고 그다음에 농도도 탁도도 낮추고 해서 농작물에 피해 없는 범위 내에서 뿌려주는데 이게 지금은 논에다만 많이 뿌리다가 지금 모내기를 했기 때문에 밭에 일부 뿌리는 거 같아요. 근데 밭에다 뿌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해서 ‘뿌릴 장소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인이 관으로 환경보호과나 군청으로 연락하면 그것을 와 가지고 못 뿌리게 하고 갈아엎게끔 하다 보면 뿌릴 장소가 없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대책은 내가 군수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증설할 수 있는 것을 왜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해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린필드요?  

이원복 의원
  예, 용량을 더 증설할 수 있으면 지금 같이 뿌릴 데가 없을 때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벼 수확이 끝나고 나면 농지에다가 뿌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데 군에서 이것을 허가를 안 해준다 얘기예요. 자기네들은 한 2천여평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다.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 가축분뇨 수거를 그린필드에서 관내에 12개 양돈농장에서 수거를 받습니다. 근데 1일 받는 양이 120톤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 처리능력은 100톤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농한기 때 논이라든가 밭작물이 없는 겨울철이라든가 수확 이후에는 살포가 가능한데 지금 농번기 때에는 뿌릴 장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 작물 생육기에는 살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액비가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성분이 충분히 ……되고 발효가 된 상태인가 측정해서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서 뿌리는데 사실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증설도 필요한데요. 지금 그린필드 그쪽 관련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해소되면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앞으로 여름철부터 시작돼 가지고 가을철 수확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원래 당초부터 이거 어떤 기관에서 하지 않고 개인한테 한 자체부터 잘못됐다.’ ‘개인 사업으로 된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대책이 참 쉽게 나오지 않는다. 자기네 얘기대로 하면 증설만 할 수 있도록 허가만 해주면 자기네 비용을 가지고 용량을 넓힐 수가 있다. 근데 그것도 허가를 안 해준다, 관에서. 그 얘기예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러니까 지금 복합적으로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여론도 있고 소송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런 난처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소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꼭 필요한 사업이긴 사업입니다.

이원복 의원
  하여튼 지역주민하고 그다음에 그린필드하고의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이것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장님이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닐 테지만 하여튼 행정력을 동원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해결 잘됐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벼 매상할 때 보면 항상 저울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농가에서 다 지금 톤백으로 해서 그냥  쉬운 게 아닌데 톤백을 한번 옮겨오려면 보통 큰 차에 두 백 정도 더 큰 차에다 실으면 서너 백 이렇게 싣고 오는데 저울을 올려놨을 때 몇 kg씩이 빠진다고 얘기하는 건 이게 농협 저울도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울을 가정집에 있는 저울도 중요하지만 농협에 있는 저울도 상당히 틀려요. 1개 면에 수매하러온 벼가 전체적으로 ‘3kg가 빠진다, 2kg가 빠진다.’ 이렇게 생기면 거기 수매현장에 나와 있는 저울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것을 꼭 살폈으면 좋겠더라고요. 농가들이 톤백 싣고 왔다갔다 하는 게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매년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올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 좀 해주시고 또 저울이라는 게 지면이 판판하지 못하면 저울도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면이 판판한 곳에 저울을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여러 가지 노승호 의원님이나 민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도 꼭 살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우리 명품쌀, 많은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쌀들이 제대로 판매는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셨어요?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 친환경쌀은 100% 서울 학교급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송복섭
  학교급식만 나가죠?  

○농정과장 임당호
  예.

○의장 송복섭
  일반인들이 사먹을 수 있는 본인들이 직접 인터넷 판매한다거나 계약해서 판매한다거나 그런 거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사람들이 가서 사먹을 수 있는 곳 없죠?  

○농정과장 임당호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생산자가 한살림이 있고요. 두레라는 생산자 단체가 있고 그리고 ……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살림이 단가가 제일 비싸고요. 예를 들어서 40kg 벼 포대로 일반 벼 같으면 5만 5천원 할 때 7만 5천원 하거든요, 한 2만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단가 결정이 끝난 상태거든요,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145헥타 하는 것은 군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학교급식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대도시로.

○의장 송복섭
  이제는 양보다 질이기 때문에 우리 쌀이 좋은 쌀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거기에 따른 잡곡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거 수년,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잡곡을 소분해 가지고 판매하는 곳이 없어요. 거의 부여군 농협마트 같은 데 다녀보면 논산에서 다 대고 있어요. 그러면 조, 수수, 보리, 지장 이런 것들이 다 소분해서 나오는 곳이 논산에서 그게 다 갖다가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산물은 다 어디로 가는지, 항상 우리 농산물 팔으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가공해서 그렇게 소포장 해서 판매하는 그니까 중도매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농업경영인들한테, 제가 어제 농업경영인 행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경영 아니냐.’ 우리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그렇게 소분 판매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경영인들 단체에서 각종 농업단체들과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분 판매하는 것도 뭔가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농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생산하는 데만 지원해주지 그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은 없더라고요.

○농정과장 임당호
  맞습니다. 저도 혼합 잡곡을 사러 부여 로컬푸드를 갔더니 논산 것이 있었습니다, 2kg짜리가. 거기에는 찹쌀하고 보리쌀, 조 이런 것이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부여 것이 없고 논산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오게 됐는데 사실 친환경 잡곡은 저희들이 롯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농산물은 소분해서 안 나가는데 친환경 잡곡 조라든가 수수 또 혼합곡 이런 것은 지금 장암에 있는 유통센터 있죠, 거기서 롯데백화점으로 전량 납품하고 있습니다, 1kg부터 5kg까지.

○의장 송복섭
  근데 친환경만이라고 하셨잖아요. 일반농가 소규모 농가에서는 그걸 친환경으로 지을 수도 없고 어차피 농사짓는 거니까 판매가 잘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간매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됐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장 송복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섭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복섭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왕포천 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됐죠?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예.

윤택영 의원
  제가 듣기로는 9월 이후에 준공되는 걸로 들었는데 왕포천 둑 가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네.

윤택영 의원
  생각보다 도로가 좁습니다. 도로가 좁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얼마 전에도 트럭이 그쪽에 두 번 추락을 했더라고요, 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래서 난간대라도 설치하려는 방법을 한번 구상 좀 해보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택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9페이지 엘이디 있죠?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네.

이대현 의원
  엘이디 시내는 다 교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네. 시내는 교체가……

이대현 의원
  다 교체 됐죠.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예.

이대현 의원
  근데 부여 사람들이 대부분 상가하시는 분들이 시내가 어둡다고 해요. 예를 들으면 공주논산로터리 거기서부터 구 경찰서, 구 경찰서에서부터 신 경찰서, 신 경찰서에서부터 군청으로 해서 박물관, 박물관에서 농협까지,  외곽이죠 그러니까. 외곽이 상당히 어둡다고 하는데 그 과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궁남지 사거리에서부터 연꽃축제하는 데 거기로 가다보면 거기 가로등이 하나 서있어요. 가로등이 상당히 밝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그거 세워줘 가지고 상당히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과인가는 몰라도. 그런 걸 어두운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예산 세워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시가지 가로등 밝기 문제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현 의원
  그래요. 타 부서도 하면 같이 협업해서 시내가 밝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지진재난 153페이지 관련인데요. 지진 가속도 계측기, 이게 부여군에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지금 정확하게는 잘 파악이……

노승호 의원
  군청 앞에 있는 거 하나 정도는 봤는데요. 각 저수지나 이런 데 뚝방에도 설치가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지진이 나면 그쪽에서도 계측을 해야 되는가 보죠. 근데 그건 농촌공사가 관리를 할 거 같은데 부여군이 부여군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기를 다 통합관리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들.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는……

노승호 의원
  근데 일이 발생되면 어쨌든간 우리 부여군을 책임져야 되는 건 우리 군청 소관이잖아요. 그런 업무가 서로 따로따로라면 기관별로 따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조금 일원화되는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예. 계측기도 중요하고요. 내진 민간 건물들이 문제인 거 같은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 건물들이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들이 대다수인데 그걸 어떤 유도를 하실 건지? 내진 보강에 대해서 어떻게 유도를 하실 건지 갖고 계신 생각 있으시면 말씀 부탁……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글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공건축물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민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지진설계가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지만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거든요.

노승호 의원
  그래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안전총괄과에서 대책을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저도 지진 전문가는 아니지만 뉴스에서 보면 해안 쪽에서 생기다가 얼마 전에는 내륙 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저도 그런 판단이 들어서요. 이런 대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알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 사실 안전총괄과장님도 오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부여 경찰이나 소방 쪽에 충남에서 통합 방위태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은 성과를 얻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없는 부여군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호등 건널목 앞에 햇빛가리개 해놓은 곳이 몇 곳 있죠.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부여읍에 8개소하고 홍산면에 2개소……

○의장 송복섭
  홍산면에도 하고요. 이것이 작은 거지만 주민들한테 하는 배려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불법차량 탐지기가 몇 개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가로등이요?

○의장 송복섭
  아니 저기 씨씨……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CCTV가

○의장 송복섭
  몰래카메라?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CCTV가 27개소인가가 지금……

○의장 송복섭
  아니 화장실 같은 데 다니면서 탐지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몰라카메라 탐지기

○의장 송복섭
  하나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가지고 있는 게 ……
(「예산은 섰습니다」하는 팀장있음)

○의장 송복섭
  예?

박상우 의원(의석에서)
  예산 확보 됐답니다.

○의장 송복섭
  예산 확보 됐다고. 탐지기가 없어요? 그거 탐지기 진작에 해야 되는데 안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우리 부여군도 몰래카메라 설치 안 했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카메라 탐지기 좀 해서 특사경 우리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서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하긴 한데 경제교통과장님도 오셔 계시고 하시긴 한데요, 그냥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장 송복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복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도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죠, 상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래도 또 경제교통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하셨겠지만 의원들께서도 꼭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 직접 질의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손 들으신 거예요?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의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신 것 중에 버스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버스 2대 구입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에서 구입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총 사업비가 6억입니다. 6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서 버스도 구입하고 승강장도 마련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원복 의원
  그럼 버스를 구입해서 버스회사에 운행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이원복 의원
  그분들은 그럼 별도의 버스를 구입 안 해도 된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예, 우리 군에서 사업비로 구입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원복 의원
  지금 부여군에 버스에 대한 게 우리가 준공영제식의 지원을 해주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맞습니다.

이원복 의원
  준공영제식의 지원을 해주는 거하고 준공영제로 확정돼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준공영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점은 준공영제는 모든 수입을 부여군에서 받아가지고 그 버스회사한테 돌려주는 거까지 해야 만이 준공영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버스라든가 재정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버스 자체 농어촌버스 회사 자체 내에서 모든 수입을 관장하고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준공영제가 실현되면 어떻게 보면 기사들의 급여까지는 우리가 다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맞습니다.

이원복 의원
  그런 결과죠?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예.  

이원복 의원
  지금 일부 도외지 같은 데서는 아주 공영제를 하라고 차량에다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지자체로 변해 가지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제를 할 수는 없지, 그렇지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예.

이원복 의원
  어차피 군 공영제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준공영제라고 시행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동안에 하는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 버스회사에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금액이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알기로는 누수분이 많다, 정확히 판단해서 지급을 해야 할 것이다. 버스회사가 뭡니까, 1년에 모든 비용을 갖다가 제출 했을 때 들어간 거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해서 부족 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담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서서 그것을 정밀하게 조사한 상태도 아니고 세무사나 이쪽에서의 올라온 서류만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부담해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모르는 누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고 작년 행감 때도 내가 그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더 자꾸 재정적인 부담이 버스회사에 대해서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게 우리가 직접 준공영제를 않는다 하더라도 하는 형식의 비용이 발생한다.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의 기사들의 퇴직급여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다. 이런 어려운 것인데 하여튼 간에 새로 맡으셨으니까 심사숙고하시고 하여튼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다만 10원이라도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좀 관찰하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복섭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김경태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규모가 축소된 배경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우리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을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년 동안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보니까 당초에는 약 60여만평 정도가 됐었는데, 당초 구상은. 근데 해당 면적이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축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최종 60만평에서 약 30만평 정도로 줄어들었고 최종 13만평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 최종 나온 이 타당성 용역결과에서도 사실은 경제적이나 재무적이나 정책적으로 약한 미흡한 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면적이 줄어든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민병희 의원
  네, 이렇게 대폭 축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산업단지가 농공단지로 변경돼서 조성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혼돈을 갖고 계세요. 정확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작년도 7월에 행안부로부터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내용이 승인조건이 ‘수요조사 토대로 추가입지 확약 및 구체적인 분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부여군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 책임이 없도록 명확한 협약을 체결하라.’ 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자체는 그때 당시에 승인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여군에서는 10만여 평에 따른 그래도 일반산업단지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분양 유치 의사 확정을 위해서 별도로 분양대행 용역까지 하면서 분양대행 용역에서 50% 정도 분양대행 유치 의사를 확약 받았고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그 자체에 기업이 들어오겠다는 그런 의사를 50% 확정 받아서 총 입주한다는 의사는 100%를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8월에 있을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하면 아마 긍정적인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면 좋게 승인돼서 끝나면 별도의 의회와 내부적인 절차와 각종 선행해야 될 법령이행절차도 있고 하다보면 상당한 앞으로 시간도 4년 반 내지 5년 정도의 시간이 또 추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번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대안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는 홍산 정동리 지역이 됐든 아니면 은산 지역이 됐든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서 농공단지 규모에 맞는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부여에 좋은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께서도 그런 걱정과 생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병희 의원
  일반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는 반드시 틀려요. 근데 지금 농공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불가피해지면 농공단지 수준으로 유치하겠다는 이 뜻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농공단지라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희 의원
  그럼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판단내린 건 아직 없고 일단 중앙투자에서 하는 걸 봐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민병희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 파악 다하셨어요? 다는 못하셨죠?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대현 의원
  부여 주차타워 주차장 매립한 거 있죠? 몇 군데 되는지 아세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금년도에 제일프라자 건물하고 구아리 쪽에 쌈지주차장 할 만한 곳이 10대 주차할 공간 정도 그 정도 매입을 했고요.
  
이대현 의원
  근데 거기 매립하면 대부분 상가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이대현 의원
  대부분 부여에 계시는지 타 군으로 가는지 아세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 못했습니다.

이대현 의원
  매립하잖아요, 매립하면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하잖아요. 근데 부여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이고 타 군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냐고.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현 의원
  부여에서 상가를 지금 매립해 가지고 다른 데로 지금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이걸 주차장 만들 때 정확하게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야 하는데 무분별 한 거 같아요, 값도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아시고.
  실장님,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실장님도 경제진흥과도 근무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예.

이대현 의원
  부여에 재무과도 주차장 만들죠? 군청 뒤에 재무과.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재무과는 군청 뒤에 직원들 또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이대현 의원
  거기도 이제 주차장 만드는데 주택들이 대부분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대부분 어디로 타 군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고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두 군데 다 상가인데 대부분 다른 데로 이사 가요. 그럼 인구에 엄청나게 줄지 않냐. 하나 만들려고 해도 엄청나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사 가게 만드는 걸 보면 뭔가 시정돼야 하지 않나, 심도 있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 하면 거기뿐만 아니라 문화재과에서도 지금 여고 옆에서부터 저쪽 쌍북리 끄트머리까지 매입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이주하잖아요, 앞으로 이주할 계획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예.

이대현 의원
  그러면 어디를 지정을 해줘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해놔야 하는데 그 대책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논의를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간부회의 때도 얘기를 했고요. 했는데 보상 받는 금액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데 이사를 갔을 때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받는 돈은 적고 내가 다시 가서 또 이사해서 집을 지으려면 상당한 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남리 주변에 임대아파트 짓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주단위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한다고 치더라도 저희들이 군에서 기반시설을 다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반시설 한 이후에 분양가격을 놓고 볼 때 그냥 이렇게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 금액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이고 만약에 이주단위를 조성한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올 거냐 또 안 들어올 거냐.’ 이런 또 파악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주단지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면 군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재과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대현 의원
  그니까 이주단지든지 지구단지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빨리 군에서 앞으로 가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집부터 먼저 보상 줘가지고 뜯게 하고 대책 없이 다른 데로 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하여튼 그 부분은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부지는 매입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이주단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대현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재무과 지금 주차장 만드는 거 경제과 주차장 만드는 거 또 문화재과 보상 해가지고 이사 가는 거 이런 걸 파악해서 뭔가 하루속히 이주단지를 만들어주면 고맙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알겠습니다.

이대현 의원
  그래야 부여 그래도 남아서 이사 가고 그러지 아파트만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사람들 다른 데로 간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이대현 의원
  한번 잘 심도 있게 상의하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요.
  지금 이대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기획실장님과 경제교통과장님은 꼭 숙지를 하셔서 이게 참 우리가 부여군민 늘리는 데 여러 사업을 많이 하면서도 군민이 늘지 않고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꼭 이주단지라든가 본인들이 원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해서 이주 하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도록 하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지금 2시 36분인데요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장 송복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관옥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복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하도 얌전하시게 말씀하셔가지고 상당히 듣는데 힘드신 부분도 계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여의 문화재를 많이 현안이 굉장히 급박한 것도 있고 어려운 예산 투쟁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과장님 많이 수고하셨고요.
  문화재과 업무 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우 의원
  강관옥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정림사지 박물관 백제불교 콘텐츠 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상 복원 ICT 체험 콘텐츠는 요즘 대세이긴 한데 이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고 현실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방 실증을 느끼게 되는데 정림사지 박물관에 설치되는 가상 복원 ICT 체험 콘텐츠 수준은 어떠한 정도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제가 그동안 사비도성 ICT 가상체험관을 구축하고 두 번째 능산리 고분군 아트뮤지엄을 구축을 해서 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는 백제가 멸망하고 대부분 불타 없어진 문화재에서 석탑만 유일하다 이렇게 나와서 백제의 숨결만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비도성 ICT 체험관도 지금 이용객은 계속 늘고 청년 코디네이터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인기도 있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산리 고분군 아트뮤지엄도 적은 사업비로 추진을 했지만 이용료도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세계유산 능산리고분군과  능사 이런 거 활용해서 같이 연동을 해서 관람했을 때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특히 세계유산 중에 정림사지가 있는데 정림사지가 세계유산 등재된 이후에 진정성 훼손, 그러니까 결국은 정림사 복원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나 학자들도 많은 제안을 합니다. 홀로그램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하는데 정림사지 백제불교 콘텐츠 구축 사업은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비도성 ICT 체험관은 상상뮤지엄 9억, 가상체험관 20억 사업이고 이쪽에 능산리 고분군 거기는 12억인데 여기에는 40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제를 백제 불교 컨텐츠를 최대한 하고자 정림사지 박물관에 전반적인 리모델링 겸해서 지금 획기적인 콘텐츠로 공간도 기획하고 이렇게 해서 백제불교를 주제로 특화시켜서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박상우 의원
  다음은 194페이지 사비마을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곳이 한옥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맞나요? 여중 앞쪽?

○문화재과장 강관옥
  맞습니다.

박상우 의원
  아까 좀 전에 다른 부서 설명할 때 이대현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쌍북리 백제왕도복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 일대 주민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옥으로 하다보니까 40세대 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쪽을 변경을 해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런 걸로는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한 겁니까?

○문화재과장 강관옥
  처음에 그전에 기본 계획이 된 것은 여고 그 다음에 4층 이하 저밀도 주택 아랫부분에 일반주택 이래서 부소산을 조망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부소산을 가리지 않는 공주부여 들어오는 초입에서 경관을 고려해서 잡혔었는데 현재 그 위치는 단층 그러니까 2층 이하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옥으로 하면 한옥지원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한옥을 지원하다 보면 발굴조사기간도 많이 오래 걸리고 몇 년씩 걸려서 일반주택으로 하면 분양이라든지 건축비 같은 게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40세대에서 일단 일반 주택 전환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의원
  지금 현재 일반주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죠?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의원
  그러면 개인주택입니까 아니면 2층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연립주택 식으로 지으면 많은 인원들 지금 40세대인데 최소한 거기에 100세대 가까이만 들어가면 쌍북리 일대의 주민들이 일단 지금 현재 위치보다는 더 멀리 가려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주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쪽 정도만 돼도 이주 지역으로는 참 좋은 위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마을 전체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들 만큼이라도 헤어지지 않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이주민들이 17년도 전 세대를 조사를 각각 했는데 70%가 고령층이고 또 70%가 주변을 떠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도 도시건축과에서 마을정비형 공공 주택도 있고 또 누구는 코아루나 일반 아파트 가실 분도 있고 농촌에 일반주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주택지를 새로 마련한다고 봤을 때 아까 기획조정실장도 말씀하셨지만 부지조성비와 신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주단지의 수요가 나올 것이냐는 보상액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물권 조사를 하는 지금 현재시점에서 연말까지 저희가 예산시설부대로 정밀수요조사를 해서 이주단지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정밀조사하고 바로 대책을 만들어나가고요. 연립주택 부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우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유기주 의원 거수)
  유기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 의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193쪽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 아까 보고 말씀 중에 이 사업이 국비를 반납할 처지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국도비 반납액이 지금……

유기주 의원
  처지예요? 아니면 반납해야 돼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인 것을 7월까지 마무리해서 가 가지고 이것을 진짜 행정절차가 많이 걸려서 인정을 해주고 정산을 하고서 재교부를 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사업을 못했으니까 앞으로 못 할 거니까 반납하고 끝내라고 할 지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7월인데 8월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기주 의원
  만약에 반납을 해야 될 지경에 오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까? 아니면 포기해야 됩니까?

○문화재과장 강관옥
  추진할지 포기할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포기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유기주 의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추진해야 될 사업이에요? 아니면 일찌감치 손 들어야 할 사업이에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이것이 처음에는 구드래 지역에 역사마을이라고 해서 계획이 한옥 체험 숙박 동 21동, 구드래 주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많은 면적으로 계획이 됐고 발굴조사를 2년 반∼3년 걸쳐서 지지부진하게 왔는데 이 부분이 면적도 축소되고 21동에서 15동 그리고 7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약 3분의1 규모로 축소되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준공해서 무슨 시설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지 어떨지 그건 나중에 판단할 일이지만 이렇게 규모가 축소되고 7동에 대해서 앞으로 조경까지 하면 약 140억이 들어갑니다. 현재 투입된 돈은 7억 5,000정도 들어갔는데 7억 5,000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체사업이 140억이 들어가는데 7동 가지고 이 사업이 앞으로 효율성이 있는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유기주 의원
  정말로 이 사업만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아시다시피 12년도인가 펜스만 쳐놓고 지금까지 있죠.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국도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처지까지 와 있는 거 같은데 만약에 반납할 입장이라면 군비를 보태야 하나요? 나머지 국도비 모자란 사업은? 하게 되면?

○문화재과장 강관옥
  국도군비가 있는데 일단은 국비도비는 국가와 도에 반납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보조사업을 집행을 못했을 때 원래 보조사업 관련 조례는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 못 했으니까 이미 집행한 돈도 반납해라 그거는 제가 20년 전에 화지산 쪽에 업무 해가면서 그런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교부처에 결정, 최대한 협의는 해보겠지만 그렇습니다.

유기주 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여러 담당자들과 판단해서 하시겠지만서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이 사업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명하게 쉽게 좀 결정해서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유기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의원 거수)
  진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의원
  강관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기주 의원과 박상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드래 역사마을하고 사비한옥마을 두 가지가 도비 국비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구드래 역사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어차피 이것은 이미 우리가 손 대기에는 너무 많이 지나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박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비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미 이것을 도비국비 반납하면 사실 이 주체가 지금 LH공사에요, 우리 부여군이에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사비마을이요?

진광식 의원
  예.

○문화재과장 강관옥
  사비마을은 토지매입에 대해서 47억을 들여서 저희가 매입한 것입니다.

진광식 의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 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그 후에는 우리 군에서 아까 박상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옥마을로 고집할 게 아니고 사실은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임대아파트를 아까 다른 쪽에서 임대아파트 우리 주민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임대아파트를 거기에 건립하면 어떻습니까?

○문화재과장 강관옥
  연립이나 임대아파트가 그 위치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겠는데 일반주택까지는 가능하다는 실무부서 일부 의견도 있고 그런데 임대아파트 부분을 하려면 부지에다가 민간사업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같은데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LH 공공주택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국토교통부 LH에서 90%, 군비 10% 해서 1, 2차가 화지산 밑에 동남아파트가 1, 2차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순기에 맞춰서 임대 아파트를 추진하고 그 부분이 연립이 어렵다면 일반 주택으로 주거단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 의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부여여고가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전할 부지가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도 어차피 부여여고가 이전을 하면 그쪽에서 땅을 매입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어차피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상세히 한번 멀리 내다보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의장 송복섭
  진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제가 189쪽이요. 190쪽이네. 무량사에 보면 구지 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 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구지 터를 현재 10년 전인가 발굴을 하고 유물만 건지고 그대로 묻었어요, 비닐을 깔고. 거기 잡초가 많이 우거졌는데 전에 아래 지방 왜 삼사사찰을 넘어서 직지사라든가 통도사 저쪽에 보면 주차장 해놓고 위에 쭉 공원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지 터를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계획인가 궁금하거든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무량사 구지에 대해는 2억6000 사업비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정태영 의원
  아니 과장님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면 그 부분을……

○문화재과장 강관옥
  구지 올해 정비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영 의원
  그렇죠.

○문화재과장 강관옥
  전에 외산면장 이용호 면장한테도 그 내용은 제가 전해 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 사찰에 가보면 잘 정비된 공원처럼 잘 된 곳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를 참고를 해서 자기가 외산면장이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에 설계나 사업구상을 할 때는 그런 사례도 얘기할 테니까 사업할 때 사업부서와 현재 외산면과 무량사와 같이 해서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자문도 좋은 방향을 해주겠다 해서 그 내용을 제가 들었고요. 또 그것이 문화재청과 협의가 돼서 사업방향이 결정된 것이 내용에 있는 것처럼 잡목을 제거하고 잔디를 식재하고 배수로 정비, 안내판 설치 이 수준에서 사업계획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무량사가 어떻게 보면 부여의 10경에 하나 들잖아요. 그래서 비단 외산만 그런 무량사가 아니고 부여군 전체의 또 대한민국의 유산이거든요, 저희들이 물려받은. 그런데 저쪽에 구지 터를 활용한다고 하면 극락전 보이지 않습니까? 구지 터에서? 거기가 잡목이 많아요, 극락전 밑에가. 그래서 구지 터를 어차피 잔디를 심고 벤치를 놓고 석양이 노을이 질 때 앉아서 직접 올라가지 않고도 풍경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잡목을 제거 좀 해주시고 또 거기에 매월 김시습 스님의 옛길 스토리텔링을 해서 복원을 해가지고 옛길 탐방 이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많이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됐으면 하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또 많은 부여군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량사가 보면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우회 도로도 군도26호가 완공이 돼가지고 접근성도 좋고 구지 터도 상당히 넓어요. 엄청 넓습니다, 보니까. 일부분이라도 저쪽에 직지사라든가 저쪽 통도사 그런 지금이라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스케일도 웅장하고 찾아올 수 있게끔 그것을 김시습 스님 옛길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등산로도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좀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면 벤치마킹 좀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알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러 의원님들 지적했어요. 구드래 역사마을이 그 사업이 당초에 있던 사업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의정협의회 때인가요, 그때 한번 보고를 들은 것 같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지금 이거 현상변경은 조건부 승인 돼 있고 지구단위계획도 조건부 허가로 됐는데 아까 유기주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저도 답답은 해요. 10년 넘게 쭉 끌어온 사업인데 사업을 하여튼 모르겠어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든지 해서라도 이 사업을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않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정태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네 강관옥 과장님, 문화재과를 현실에 맞게 팀을 잘 짜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문화재과가 좀 발돋움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갑론을박 계속하고 있는 사비마을하고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은 장기간에 답보상태가 되다 보니까 예산낭비라든지 행정력 낭비가 많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책임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장기지연을 하다보니까 국도비도 반납해야 되고 거기에 대책도 다시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한 사안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게끔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이 행정 그리고 지금 행정이 책임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당시 말은 굉장히 무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빈털터리야, 그죠. 이런 부분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저는 199페이지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99페이지 보면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에 관련돼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착오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사업장 위치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를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부여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고 또 고도제한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전에 잘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지금 잠정적인 위치는 남영공원 이미 산림녹지과에서 토지매입한 전망대 위치로 저희가 그 위치를 금동대향로 위치를 할 수 있도록 공원계획수립 때 참고하라고 협의도 한 바 있고 여기는 고도보존 육성 지구에서 역사문화 환경지구에 포함되고요. 세계유산지구 버퍼존 완충지구 거기에 그 지점에 해당이 안 돼서 현재 이코모스국제기념유적협의회 이코모스 한국 위원장인 이** 교수라고 사비도성연구단장도 하고 있지만 실제 그분들 자문도 받고 그래서 그 위치는 랜드마크 시설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협의를 받았는데 저는 또 고도보존특별법하고 문화재 보호법을 검토해 봤더니 그것이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도 우리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 부소산을 넘어서는, 타워라는 표현은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시설이 과연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래도 우리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전략사업과 예산에서 2000만원 정도해서 위치라든지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기본구상용역을 얼마 전에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아까 설명 드린대로 스토리와 콘텐츠를 입힌 이 랜드마크가 저쪽 서부내륙권 광역관광사업 관광개발팀에서는 저쪽에 그런 성격의 전망대 성격도 있는데 중복되느냐 않느냐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원님들, 주민들, 언론 해서 이런 설명이나 공론의 단계를 열어서 거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병희 의원
  왜냐면 사실 사비마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답보상태에 되어 있는 이유는 반드시 까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이 부분을 추진을 하고 그러면 지금과 같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듯이 구드래 역사마을하고 사비마을 같은 이런 것들에 시행착오가 덜하지 않을까 라는 데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올린 거예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실제로 사비타워라고 해서 이것이 유사하게 전망타워해서 그동안에 2015년, 2016년… 16년에 이것은 캐나다 씨엔타워라든지 여기저기 남산타워, 도쿄타워 해서 검토하다가 접은 일이 있습니다. 사실 16년도에. 내용도 잘 알고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기획팀 있을 때 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이 부여군에 들어왔고 문화재청장도 들어와서 이 사업이 지역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공론화 단계도 거치고 사전에 가능여부도 검토해서 검토하는 단계를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백제금동대향로가 우리 부여군의 랜드마크가 돼서 많은 군민들이 또 관광객이 찾아왔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섭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의원 거수)
  윤택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의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9개 부서 째입니다. 그런데 9개 부서 중에 이렇게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한편으로 보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한편으로 보면 한심한 마음을 갖고 질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규칙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팀을 다시 구성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많은 기대도 해보겠는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끔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이 지금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고 자신감을 갖고 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알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관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의장 송복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복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의원
  김연옥 과장님, 업무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229쪽 모두가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까지 277억 8400만원 사업비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예산확보 내역에 보면 2019년 예산확보 내역이 37억 1300만원인데 국도비 비율은 어떻게 되고 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건지 지역사회안전증진 과제 12개하고 가족친화 환경조성 14개 과제라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타 부서 협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만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아동이라든지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부서와 협업사업을 발굴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보고회 연초에 갖고 연말에는 최종보고회를 가져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에 7건이 있고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9건, 지역사회 안전증진에 11건, 가족친화 환경조성에 19건 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부터 굿뜨래경영사업소까지 각 실과에서 1건 내지는 2건씩 분야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산은 가족행복과에 여성팀에서만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들을 다 합쳐서 거기에 기록해놓은 것입니다.

박상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지금 4시 17분이에요.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잘 듣고 있어요. 군민과 함께 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농업기술센터 식품산업팀에서도 비슷한 음식점 인증이라고 할지 주방문화 개선이라고 할지 비슷한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겹치는 업무를 같이 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에 식탁 개선 지금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지만 식당에 가면 앉아있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식탁문화를 개선해서 의자에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나트륨 저감사업이라든지 아까 설명드린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하고는 양간 방향은 다릅니다. 저희는 위생이라든가 친절 또는 숙박업소에 대한 기준, 관리감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노승호 의원
  서로 겹치지 않게 이렇게 업무하심에 있어서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알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그리고 경로당 물품지원이 있는데요. 어느 마을은 이렇게 집중해서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 어느 마을은 조금 아직은 없는 마을도 물품이 채워지지 못한 마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 지원된 물품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안 들어간 부분 마을부터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 더 적절하게 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알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아까 노승호 의원님께서 시간 전에 25분에 끝내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잘하신다고 질의를 안 하신 거 같습니다.
  아직도 20분이 안 돼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3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해서 식당마다 테이블을 우리가 하는 데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도 테이블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안 하는 데가 있는데 가장 제가 어려웠던 것이 장애인이신분이 식당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식당 예약할 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맛집을 골라서 예약을 하는데 정말 장애인이 그곳에 함께 했을 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식탁문화가 지금은 정말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진출입부터 전체적으로 이것을 확산을 해서 제대로 가주어야지 식탁이 다만 4인 식탁 하나라도 거기서 조금 뭐 조금 하기 싫어서 ‘장소가 좁아서 안 한다.’ 그러는 것도 한 면이라도 테이블 하나라도 깔아줬으면 언제어디서든 장애인들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하고요. 말씀하신 진입부터 경사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다만 옮겨서라도 앉으실 수 있도록 식탁문화를 조금 더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휠체어가 들어갈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조금의 높이는 휠체어를 살짝 들어서 가면 되는데 휠체어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곳 그게 없으니까 식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송복섭 정태영 노승호 박상우
  윤택영 이대현 유기주 이원복
  진광식 민병희

○청가 의원
  김상회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황범진
  전문위원   나민순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

○출석 공무원
  부군수유흥수
  기획조정실장이종관
  농정과장임당호
  안전총괄과장유인섭
  경제교통과장김경태
  문화재과장강관옥
  가족행복과장김연옥

○회의록 서명
  의장       송복섭
  의원       정태영
  의원       진광식
  사무과장   황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