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0일(화) 10시 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군수제출)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유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유기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19년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검토, 심사 후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초안을 작성한 임의상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의상
  전문위원 임의상입니다.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감사결과 현황입니다.
  주요 질의내용은 336건이며 이 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15건, 서면 요구사항은 5건,  건의사항은 30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6쪽부터 38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처리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개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백제교 인근 고수부지에 고사한 나무들을 정리하고 은행나무들을 식재하여 관리토록 하고 지저분하게 방치된 선화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도록 요구하였고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주요 사업장 현장 시찰 결과 부교 및 인공섬 등은 투자만큼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용시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군에서 위생매립장 매립용 토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입한 임야의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매립토 구입 예산 절감을 위하여 다른 대체 부지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가로수 칡 제거 시 제초약품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국도변 교차로 등 칡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고 선화공원 및 구 케이비에스 송출탑 근처 불법 적치물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부여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개인사유지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석성면 아파트 장기공사 중단 현장이 흉물스럽고 물웅덩이가 있어 위험하므로 미관정비 및 원상복구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응급구호 장비를 거리가 먼 능산리에 보관하고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도록 요구하였고 고도화된 CCTV 관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문화재 주요장소의 CCTV 관리는 백제 세계유산센터에서 영상 저장 및 관제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여군 CCTV관제센터와 연동되어 관제요원들이 실시간 영상을 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여군 CCTV관제센터에서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부여군 먹거리통합센터 유치로 판로 확보는 기대가 되나 품목 다양화 및 기술 부족으로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기술 현장지도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부여를 대표할 수 있는 10미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런 음식들을 판매하는 식당이 없으며 술도 유통되지 않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42쪽 서면 제출 요구사항과 43쪽 건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임의상 전문위원님 꼼꼼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시정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평안벼가 정부수매 품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보급종 종자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주기를 바란다는 추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과 소관은 방치폐기물 처리 비용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앞으로 국비 확보 및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추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제1항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4인)
유기주 노승호 이대현 진광식

○산회 시 출석 위원(4인)
유기주 노승호 이대현 진광식

○청가 위원
김상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임의상
사무직원   양회균
속기사     이민영

○회의록 서명
  위원장     유기주
  부위원장   노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