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부여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7월 22일(월)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기주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회균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양회균
  사무직원 양회균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1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 군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첫 번째로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유기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오명근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명근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민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민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나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환경과장 오명근
  저희가 각 읍면에 현재 10명으로 생활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쓰레기 무단한 데에서 배출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찾아가지고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인력이 많이 못 미치는 곳에서는 CCTV도 설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CCTV가 적다는 민원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20여 곳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보니까 어떤 계곡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걸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군에서 색출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징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오명근
  하여튼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 같은 경우주민들의 의식이 선행돼야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현재는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도 철저하게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감시카메라 CCTV를 통해서 최대한 쓰레기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안 보니까 적법한지 조금 인상된 것도 있고 그러네요, 제품 보면. 그런데 전자제품,  가구류, 기타 이렇게 나눴죠?

○환경과장 오명근
  예. 그렇습니다.

이대현 위원
  전자제품 가구는 어디로 가요? 지금? ……처리하면?  

○환경과장 오명근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장암면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기로 가고. 기타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

○환경과장 오명근
  일정 부분이 되면 서산에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현재 그게 없어서 그쪽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군에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양 실으면 조금 같으면 몰라도 많은 양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환경과장 오명근
  예. 맞습니다.

이대현 위원
  부여도 이걸 하나 만들어야 잖아요?

○환경과장 오명근
  저희가 일단 1단계로 자원 회수 시설 현재 재활용 선별장 있는 데 그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과 합의가 안 돼서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을 하면 1차적으로 태울 수 있는 건 태우고 하면 쓰레기양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도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도 다시 파서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소각할 건 소각하면 그 위생매립장 운영도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해서 장암면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타시군은 이게 있는데 부여군은 없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걸 옮기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다 얘기지.

○환경과장 오명근
  맞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가격을 가전제품, 가구류, 기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하면 가격매긴 게 몇 등이나 가요? 중간정도는 가요?

○환경과장 오명근
  저희가 정확하게 딱 …… 저희는 중간정도 해가지고 타 시군을 형평성 참조해서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래요. 의원들이 볼 때 비교도 보게 뒤다 참고적으로 붙여 놓아야 시군 어느 정도 차이 있나 비교도 해보는데 해놓고 보니까 비싼지 싼지를 몰라요 잘

○환경과장 오명근
  그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나중에 끝난 다음에 각 시군 것도 해서 한번 책상 위에다 깔아놔요.

○환경과장 오명근
  알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리고 기타 여기 있는 거 부분 외는 그럼 어디 실어가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품목 외.

○환경과장 오명근
  지금 저희들이 조례 추가하는 부분이 이번에 여러 종류가 되는데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처리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

이대현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오명근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추가품목을 특히 소화기라든지 이런 건 사실 엄청 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추가했습니다.

이대현 위원
  하여튼 조례 끝나도 품목을 넣을 수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환경과장 오명근
  품목은 별지로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대현 위원
  나중에 빠진 건 첨부해서 파악을 해봐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오명근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 거 많이 참고해서 ……

이대현 위원
  건축물 폐기물 단속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오명근
  알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조7항 공사장 생활페기물 관련 정의를 개정안으로 갖고 오셨는데요.

○환경과장 오명근
  예.

노승호 위원
  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걸 확실하게, 자르고 남은 목재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오명근
  5톤 미만, 한 사업을 공사를 하면서 나왔는데 아까 단서 조항에 있는 잡쓰레기는 제외하고 5톤 미만일 경우 생활폐기물로 봅니다. 5톤 넘어가면 별도 건설폐기물 별도 위탁처리 해야 됩니다.

노승호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걸 어떻게 담아서 처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담든지 아니면 차로……

○환경과장 오명근
  지금 현재 저희 군 같은 경우는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수거업체, 민간 위탁업체에서 수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러면 가끔 보면 마대포대 같은 데 담아가지고 내놓는 그건 경우를 보거든요?

○환경과장 오명근
  예. 녹색마대 5톤 미만일 경우에 그렇게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근데 마대포대 안에 꼭 채워놓으면 담는 거를 내용물에 따라서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내용물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부피만 차지하는 내용물도 있는데 저희는 기준점을 무게로 보는 건가요?

○환경과장 오명근
  네. 5톤 무게로 봅니다.

○자원순환팀장 이태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마대는 마대 당 25㎏ 이하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마대가 시멘트 같은 경우는 무겁잖아요. 그거를 한 포대를 다 담으면 사람이 들지를 못해요. 25㎏ 이하로 담아 놓을 때만 수거를 해 가고요. 25㎏ 이상 담았을 때는 그걸 저희가 발견했을 때에는 본인들한테 나눠서 담도록 하고 단속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일단 저희가 가져간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문구를 써놓는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허리가 다 나간다고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원순환팀장 이태훈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하십니다.

노승호 위원
  내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대포대 안에 꽉 채우고 싶고 가져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가벼웠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팀장 이태훈
  근데 녹색마대는 종량제 봉투도 마찬가지고요. 크다고 해서 꽉 채우게 담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조례 규정에 25㎏ 이하로 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 편의는 그 사람들 많이 담았으면 좋겠지만 부피는 상관이 없고 무게는 25㎏ 이상 담으면 수거를 않는 걸로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노승호 위원
  근데 그걸 놓고 가면 민원을 제기하니까 문제죠. 25㎏ 넘는다고 놓고 가면 배출한 사람은 민원을 또 제기하니까.  

○자원순환팀장 이태훈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폐기물을 버릴 때 자기들이 누가 버린다고 써놓고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더 이상 담아놨어도 저희가 수거는 해가요.

노승호 위원
  포대 자체를 규격을 조금 더 축소시켜서 25㎏ 정도만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실명을 써서 배출자가 본인이라고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지 수거하시는 분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배출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25㎏ 이상 다 담아서 내놓으시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자원순환팀장 이태훈
  예.

○환경과장 오명근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 충분히 검토하고 또 저희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상희 의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부여군 환경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동네마다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들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이장님들은 끝까지 뒤져서 영수증을 찾았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늘려달라, 세워달라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군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이런 민원은 저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셔서 감시카메라를 세우실는 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오명근
  기존에 감시카메라 CCTV가 보면 거기를 피해서 사각지대도 각도만 피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CCTV 보면 현재 각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요청을 해온 사항이라서 추경에 적극적으로 많이 담아서 환경업무에 참고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20대 정도 현재 추경에 담아서 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보충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김상희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저도 보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CCTV가 태양광형이 있고 배터리 교체형이 있고 상시 전원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나가게 되면 그동안에 영상이 찍히지 않아서 단속하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는 체계인 것 같더라고요. “배터리가 나갔으니 교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정지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인 것 같고요. 화소 수가 예전에 설치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나 물체들이 식별이 안 되는 카메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하는 데도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CCTV의 전원 같은 경우는 상시 전원형으로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시행 과정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대현 위원
  나도 한마디……

○위원장 유기주
  이대현 위원님……

이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은데요. 노승호 위원님이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잘하셨는데 건축물 폐기물 25㎏ 넣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건축물 폐기물 하면 아까 얘기하듯이 벽돌, 나무, 유리, 샤시, 여러 가지 종류 있잖아요. 두 가지 종류로 대부분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그때 제가도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쓰레기라든가 일반 벽돌이니 예를 들어 쓰레기 벽돌 씌운 거 예를 들으면 나무 이런 건 상관없는데 위험물 된 거 유리, 샤시, 현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험물 된 건 색을 봉지 색을 바꿔서 넣어서 분별해서 해줬으면 어떤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오명근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지금 녹색마대를 하고 있는데 붉은 색으로 해야 될 건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대현 위원
  검토 좀 해서 건축물 폐기물 할 때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구분해서 넣으면 실어가면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한번 그것도 검토 좀 해보세요.

○환경과장 오명근
  알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례 개편안을 보면 그동안의 조례보다 세분화 됐고만요?

○환경과장 오명근
  네.

○위원장 유기주
  새롭게 신규 다시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고 여러 분들이 불만 없도록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생각인데 과연 지금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얼마나 군민들이나 지역민들에게 알려지고 홍보가 돼서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는가. 저 같아도 잘 모를 거 같아요. 뭐가 얼마짜리 붙여야 되고, 뭐가 얼마짜리 붙여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이거 통과되면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일 저는 그게 문제일거 같아요.

○환경과장 오명근
  저희가 일단은 현재 아직까지도 이장님들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각 읍면 이장회의도 있고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각종 단체들 모임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그렇게 해서 과연 쉽게 알려질 수 있을까요?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붙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불법투기가 되는 구나, 이렇게 불법투기하면 부과금이 얼마 부과되는구나.’ 이렇게 서로 홍보하고 이웃끼리 알려주고 그러려면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은데 다른 무슨 각인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과장 오명근
  일반적으로 현재는 불법투기 지역에 현수막하고 알림판 같은 걸 해가지고 알린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에 있는 품목 자체를 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위원장 유기주
  알겠고요. 걱정이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부여군 내 쓰레기 집합소가 몇 개나 돼요, 대략? 각 동네마다 다 하나씩은 있죠? 시골에는 저는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시내는 모르겠는데 마을마다 회관옆이라든가 마을어귀라든가 아니면 다리밑이라든가 어디 집합장소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오명근
  예. 지금 재활용마당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분류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마을회관에 주로 있는데 다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올해도 현재 49개소 추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마을에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유기주
  지금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티브이 한 대 얼마짜리 붙여야 된다는 거, 40인치 이상은 얼마짜리 붙여야 된다는 거, 이하는 얼마짜리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걸로 보고 있어요. 이장님도 이거 모른다고 나는 봐요. 머리 속에 안 넣고 손에다 적어 갖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빨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착이 되고 홍보가 되고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행정이 딱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애매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잘 몰라가지고 부과금 받는 사람도 있고 불만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시급하지 않나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장회의 때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주입을 시키고 또 마을방송이라든가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이장님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것도 나는 회의적으로 생각되면서 위원장으로서 아까 몇 군데나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이유는 당분간이라도 시행이 딱 떨어지면 공포가 되면 한달이든 두달이든 쓰레기집합장에다가 현수막 정도 조그마하게요. 큰 거리 현수막 말고 적당하게 해서 법 개정된 내용하고 지금여기 써 있는 거 그 내용하고 또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 하여튼 버리러 왔다가도 “어? 큰일났다. 안 되겠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몇 군데, 많겠죠 부여군 전체로 따지면 엄청 많겠네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그러면 불법투기해서 걸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써 붙였는데도 그것도 안 읽어봤냐.” 이유도 될 수 있는 거고 변명의 여지도 없는 거고. 그런 방향도 한번 비용이 많이 드는가요? 한번 잘 좀 그것까지도 한번 과장님.

○환경과장 오명근
  예.

○위원장 유기주
  담당 팀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예산이 허락하게 되면 그런 현수막 현장 장소에다 직접 말뚝 박아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나가다 보기 싫어도 볼 수 있도록 눈에 띄니까 봐야죠. “아 그럼 밥솥은 5인용 이상은 3,000원 짜리 붙여야 되는 구나. 미만은 2,000원 짜리…….” 이걸 알아야죠. 누가 아냐 얘기야. 몰라요. 써 붙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오명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홍보 관계는 전반적으로 다시……

○위원장 유기주
  홍보 안 되면 이거 정착되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장들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붙이고 하겠어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한번 잘 연구 좀 해보세요.

○환경과장 오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다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 노승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품목 중 전기밥솥 5종을 6인용 이상으로, 6종을 6인용 미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바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품목 중 전기밥솥 5종의 동그라미 표를 6인용 이상으로, 6종의 동그라미 표를 6인용 미만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품목 중 전기밥솥 5종의 동그라미 표를 6인용 이상으로, 6종 동그라미표를 6인용 미만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해요」하는 위원 있음)

2. 부여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유기주
  예. 의사일정 제2항 부여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민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민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과장님, 무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고요. 유인물을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몰라요. 4쪽 위성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도로가 쭉 나 있죠. 나 있는데 청양 땅이……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몇 쪽이에요? 4쪽이 아닌 거 같은데?

이대현 위원
  4페이지.

○위원장 유기주
  아, 뒷장 4페이지.

이대현 위원
  보면 이걸로 경계가 어딘지도 알도 잘 모르고 있고 이게 청양이 경계잖아요, 대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청양이 경계인데 청양 땅도 들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아닙니다.

이대현 위원
  안 들어가죠? 부여 땅으로만 해서 변경을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부여군 토지만 들어갑니다.

이대현 위원
  부여 것만.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의회 생활하다 보니까 몇 번 변경하는 건데 이게 면적 이런 거 관계없이 이렇게 자주 변경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요. 홀, 쉽게 얘기하면 27홀, 홀 수 변경하는 건 없고요. 지금 외부 도로변에 보면 국도변에 보면 골프연습장 새로 지은 게 있습니다. 연습장 신설된 거라든지 육묘장 사용부지 그 다음에 저류조 편입되는 부지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적이 약간 늘어나는 증가되는 상황……

이대현 위원
  근데 그거 밑에 연습장 같은 건 시설 해 놨던데?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했습니다.

이대현 위원
  했죠?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예.

이대현 위원
  해서 변경이 되는 거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네. 그렇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럼 이거 통과되고 변경이 되는 거 아녜요? 하는 거 아냐?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아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준공된 거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대현 위원
  그러니까 언제 어렵더라도 우리 산업분과 위원들 한번 가서 위치라도 보고 설명이라도 해줘야지 그림 위성사진이니 약도 그려서 놓으니 농경지가 뭐 무슨 뭘로 변경되니 이런 걸 전혀 몰라 이것 보고는. 현지 가서 이거 설명도 좀 해 줘야 알지 우리는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  

진광식 위원
  늘어나는 게 2500평 정도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늘어나는 게 9069제곱미터입니다.

진광식 위원
  평수로 따지면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3000평 정도 됩니다.

이대현 위원
  연습장 거기만 늘어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연습장하고 일부 육묘장이라고 해서 잔디키우는 육묘장하고 저류조 물웅덩이 조금 면적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골프공 떨어진 낙구지역 약간 민원생기고 하는데 변경된 이런 겁니다.

이대현 위원
  언제 조례가 통과되면 시간 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알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다 알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혹시 기회 있으면 지금 이대현 위원님께서 현장에 한번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고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 군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유기주 노승호 김상희 이대현 진광식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나민순
  사무직원   양회균
  속기사     이민영

○출석 공무원
  환경과장오명근
  도시건축과장김주희

○회의록 서명
  위원장     유기주
  부위원장   노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