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부여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24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여군 (사비로·석탑로)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탁자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
6.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여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8.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9.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부여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여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16.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2025 부여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3.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윤택영‧이원복‧민병희‧정태영 의원 발의)
2.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사비로·석탑로)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탁자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군수제출)
6.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노승호‧윤택영‧이원복‧민병희‧정태영‧박상우 의원 발의)
7. 부여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윤택영‧이원복‧정태영‧박상우 의원 발의)
8.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택영 의원 대표발의)(유기주‧이대현‧진광식‧노승호‧김상희 의원 발의)
19. 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2025 부여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2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2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23.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송복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범진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범진
  의회사무과장 황범진입니다.
  제23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처리 사항입니다.
  의안은 총 23건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 17건 중 원안가결 15건, 수정가결 2건, 산업건설위원회 3건 중 원안가결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중 3건 모두 원안 가결입니다.
  윤택영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6월 19일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음 날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6월 19일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6월 21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윤택영‧이원복‧민병희‧정태영 의원 발의)
2.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사비로·석탑로)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탁자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군수제출)
6.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노승호‧윤택영‧이원복‧민병희‧정태영‧박상우 의원 발의)
7. 부여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윤택영‧이원복‧정태영‧박상우 의원 발의)
8.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송복섭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사비로·석탑로)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탁자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윤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윤택영
  총무위원회위원장 윤택영 의원입니다.
  제23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우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봉사를 통하여 군민의 안전한 교통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노승호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등에게 자활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집행의 활성화를 통하여 탈 빈곤과 자립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민병희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부여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법령에 정한 것을 실천하고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의 군정 전반의 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여건 변화에 맞게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군정의 계획과 시책 등에 대한 자문, 심의, 연구, 조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결정된 사항을 의결로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등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군의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부족한 재원을 재난재해의 예방 및 복구, 지역발전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기금을 조성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 효과적인 투자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석채취료의 시가적용을 정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을 확대, 수의계약, 매각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이며  단, 오기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1안건은 부여향교 주변에 마을공동체와 지역 일거리 창출의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부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안건은 버스터미널 주변건물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제3안건은 농가의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실증시범포를 설치코자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안건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허가사항의 기준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교통약자인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의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복지실현을 도모하고자 이에 대한 교통복지의 지원 및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요금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하거나 규정이 모호한 부분을 개선하고 관리수탁자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위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능산리고분군 아트뮤지엄 사업이 완료되어 공개하고자 하는 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적용하여야 하므로 적정하게 개정된 안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부여군 군세감면 조례 등 장애등급과 관련된 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조례로써 법령의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시행되는 안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부여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서 별도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종의 정책을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규정을 조례에 담았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부여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규정 등에 어긋나지 않게 개정하는 안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사비로·석탑로)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탁자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은 교통난 해소와 주정차 회전률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주차장의 유료화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위탁관리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복섭
  윤택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사비로·석탑로)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탁자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사비로·석탑로)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탁자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택영 의원 대표발의)(유기주‧이대현‧진광식‧노승호‧김상희 의원 발의)
19. 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2025 부여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의장 송복섭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 부여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기주
  산업건설위원장 유기주 의원입니다.
  제23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부의안건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부의안건은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 이후 소하천정비법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전부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2025 부여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부의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 효과 등을 각종 지표를 설정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도록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복섭
  유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 부여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5 부여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2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23.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장 송복섭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의원입니다.
  제23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6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노승호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들은 부여군수가 제출하여 6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8907억 8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67억 9800만원이고 지출액은 5949억 2천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3218억 7700만원으로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57억 2100만원입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토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하는 등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승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4건에 20억 27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15억 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억 75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등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긴급 재난재해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사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이 93억 8000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과 설치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되어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각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복섭
  김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7일간의 제23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의안 심사와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제안설명 등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 의원(11인)
  송복섭 정태영 노승호 박상우
  윤택영 유기주 이대현 진광식
  이원복 민병희 김상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황범진
  전문위원   여홍기
  전문위원   김인태
  전문위원   나민순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부군수유흥수
  기획조정실장이종관
  전략사업과장오세권
  민원봉사과장유인섭
  재무과장정용석
  문화관광과장손기영
  농정과장임당호
  안전총괄과장이병현
  경제교통과장김학준
  문화재과장강관옥
  사회복지과장김용철
  가족행복과장김연옥
  환경과장오명근
  산림녹지과장이용호
  건설과장정찬진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남민현
  보건과장김갑수
  건강증진과장정순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호석
  상하수도사업소장이기태
  굿뜨래경영사업소장임도연

○회의록 서명
  의장       송복섭
  의원       이대현
  의원       이원복
  사무과장   황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