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9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4일(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윤택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에 이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문화재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윤택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관옥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제안설명)

○위원장 윤택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관옥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하도 많아서.

○문화재과장 강관옥
  어려우실 거 같아서 세출예산 요약설명서에다 자세하게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택영
  이원복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원복 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설명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들어요. 문구 자체도 그렇고 문화재 그런 쪽으로 얘기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을 단시간에 설명한 것을 우리가 이 책자를 미리 주신 책자를 보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재과에서 금년도 예산이 400억이 넘는 예산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434억, 그래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네.

이원복 위원
  작년에 비해서 30억이 넘는 금액이 증가돼서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올리셨는데 대개 보면 도나 국가나 기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섞어서 내려온 자금이네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까지는 문화재청에 국비 예산을 신청을 하고 문화재청에 가서 하나하나 국가 사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토지가 몇 필지, 어느 위치를 해야 되는지 상의해 가면서 예산을 심사 받아가면서 과정이 상당히 있었고 또 백제문화 핵심유적이 이렇게 15년에 계획해서 18년에 시행계획이 수립되면서 2038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면서 32억 늘어난 것도 2017, 18, 19, 20 해서 몇 십억씩 유지 내지 증액 편성에, 그러니까 국가 사적인 경우에도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7년도 172억에서 18년 226억, 2019년 271억, 내년도 280억 이런 식으로 로드맵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 내려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하여튼 이런 역사문화 같은 거 이런 관계는 특히나 문화재청하고도 연관을 많이 갖고 있어야 우리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맡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데 많은 내용을 숙지하시고 하시는 걸 보니까 역량이 있으신 과장님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지금 문화재과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고도문화재단에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돼요? 용역을 직접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아요?  금액 적으로 얼마 정도.

○문화재과장 강관옥
  지금 화지산 유적 발굴사업, 나성 발굴 이런 발굴조사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일 큰 부분이고요. 내년도 사비백제사 재정립 연구라든지 학술조사 용역 연구 이런 것들은 대학이나 연구소는 거의 안 가고 고도문화재단 학술연구 용역을 거의 대부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도재단에서 자구책을 하려고 4억원 7개 사업 문화재 세계유산 활용사업을 해서 그 부분도 있어가지고 전체 내년도 고도문화재단에서 수행할 문화재과 위탁한 사업이 약 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50억원 말고 별도로 공모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많죠?  

○문화재과장 강관옥
  고도재단 경영문제 때 말씀드렸지만 발굴조사기관이 4개에서 12개로 늘다 보니까 입찰에 참여해서 하는 분들과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청년123 사비청년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 이런 것도 입찰에 참여해서 고도재단에서 문화관광과 일이지만 수행한바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하여튼 법적으로다가 허가되는 모든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기왕이면 고도문화재단에 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줘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고도문화재단이 좀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우리가 별도의 출연금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그 걱정 때문에 제가 엊그제도 재단에다 요구한 것이 내년부터 2038년도까지 백제문화 핵심유적이 토지매입, 발굴조사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예산 계획이 나왔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인건비 상승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발굴조사비 이런 부분해 가지고 10년, 20년 동안 경영수지 계산 분석을 해서 그것도 내놓으라고 하고 자구책 어떤 공모에 참여해서 한 그런 부분을 다 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연말까지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도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같은 것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는 데는 도비가 거짐 다 섞여 내려오나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도 지정 문화재인 경우에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기념물이든 우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50%가 되고요. 국가문화재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인데 도 지정은 5대5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향토유적을 말씀드렸지만 도에 적극 건의해서 군 향토유적과 ……시설물도 도비도 50% 보태서 내년도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지원받아서 보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0%씩 향토유적 시설물도 같이 이렇게.

이원복 위원
  제가 조금 자료 보는 것 중에서 백제문화제 때 했던 수륙재 뭐 세미나 이거하는 걸 2천만원 세운 거 있던데 그것은 백제문화제 때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주는 거 말고 별도로 2천만원을 학술 세미나식으로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지금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재신청을 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원복 위원
  재신청을 하면 그동안에는 수년간 백제문화제의 기간 동안에 하는 수륙재에 문화관광과에서 자금을 지원해줘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세미나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화재과에서 별도의 심사를 위해서 미리 세미나 비용을 세운 것은 이게 문화재 지정되고  안 되고 하는 거에 큰 영향이 있나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세미나 목적은 무형문화재 지정 등재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이원복 위원
  작년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10월 중순경까지는 무형문화재로 책정이 될 거라고 걱정 말라고 부군수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되지 않았고 그러면 내년도 백제문화제할 때 예산 자체는 세미나 비용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는 빠지겠네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저희가 이 부분을 수륙재 등재를 위한 전략 관련해서 학술세미나 해가지고 문화재과 세우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은 지정을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2개 단체가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정관을 표준정관으로 보완을 해서 제출하라고 하고 두 단체 간에 갈등이 해소돼야 심의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공문이 5월달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갈등해소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어제도 독촉공문을 드렸지만 일단 저희는 한 단체가 총회를 거쳐서 들어온다고 며칠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의결정수가 못해서 12월 1일날 한다는데 이번주 안에 해서 들어오면 저희는 2개 단체 거를 올리면서 갈등을 해소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이제 부여군수 의견을 붙여서 보내야 하는데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도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활동했고 어떻게 참여해왔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하여튼 판단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조속히 올릴 계획이고 저희도 군수님, 부군수님이 얼른 처리를 하라고 해서 지금 적극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백제문화제 때 문화관광과에서 들어온 세부적인 수륙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수륙재 예산 들어가는 것 중에 이런 세미나 비용은 않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수륙재에 대한 세미나 비용.

○문화재과장 강관옥
  저희가 이 예산을 하면서 문화관광과하고는 어떤 행사 내용에 세미나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문화재 등재를 위한 기초 세미나라고 성격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하여튼 간에 예산이라는 것은 세워놓고 안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못 쓸 때는 명시나 사고나 이월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연말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은 왜 백제문화제 때 나가는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것을 세웠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 답변은 그 정도만 해도 알아들었습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고도재단에 위탁해서 바로 이것을 편성되면 내년 연초에 바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고도재단이 향토문화유산 지정 조사 이런 걸해서 업무가 관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세도 구경정이라고 하는 데를 보수한다고 했는데 구경정을 그 밑에 새로 또 하나 지어놨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그것을 보수한다고 하는 비용이에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이원복 위원
  당초에 처음에 세웠던, 세도지역에 9명의 나름대로 세도 사회에서 행색 꽤나 하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정자를 지은 것이 구경정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했었는데 그것을 옛날부터 계속 유지보수를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밑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땅 소유주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새로 지었죠? 두 개를 다 기존 거 있고 새로 지어놓고 이게 참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기존에 처음에 지어놨던 것을 보수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문화재과장 강관옥
  전 의원님 ……의원 땅이 구경정에 걸쳐 있어가지고 그 자리가……

이원복 위원
  그런 얘기는 할 것도 없고.

○문화재과장 강관옥
  가장 적합한 자리지만 이쪽에다 10여년 전에 새로 지역개발사업비 지원받아서 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신청이 들어와서 3년 전에 군 향토유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사유는 9명의 선인들이 거기서 뜻을 모아서 했는데 전문가들은 기와라든지 기둥이 시멘트가 들어가 있지만 그게 굉장히 근대 건축물로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정이 17년도에 됐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군 향토문화재 이런 걸로 지정이 됐으면 그것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해서 계속 이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완전히 외면하고 그 밑에다 새로 지었다 하는 얘기예요. 요새 현대식 건물로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군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 건물은 뭐고 새로 지은 건 뭐냐 이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는 전에 하셨던 분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금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지었던 거 하는 거죠?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저도 그때 당시에 세도 산업계장하면서 짓고 준공까지 제가 직접 관련해서 2008년도, 9년도 조** 총무위원장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제가 써서 올렸는데 이제 여기 와보니까 그것이 지은 지는 새로 지은 건 앞쪽에 화장실 광장까지 만들었는데 종전 것이 지정이 3년 전에 됐는데 그것이 상당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종전 거 최초 거를 보수하는 겁니다.

이원복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으면 아홉 분이 모여서 돈을 사비를 들여서 지어서 기둥도 9개 이렇게 해서 구경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 지은 것은 새로 지어서 한 것은 구경정이 아니죠. 새로 지은 것은 그냥 놀이터이지 구경정이 아니에요. 아홉 분들이 성의, 아홉 분들의 돈 이것을 들여서 한 것이 구경정이고 그 밑에 새로 지은 것은 구경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그래서 그냥 신 구경정……

이원복 위원
(웃음)
  구경정의 원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군에서 그냥 지원해서 새로 지어준 거뿐이지 또 하나를.

○문화재과장 강관옥
  문화재적 가치는 없고요. 어떤 다그니나루에 어떤 풍광 이런 거 해가지고 지역개발사업으로 그때 1억 5천 해가지고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원복 위원
  홍산 보부상하고 임천 보부상하고의 공문제로 해서 8천만원 지원이네요? 4천만원씩?  

○문화재과장 강관옥
  올해 홍산 보부상이 1억을 지원했고 자부담을 2천해서 1억 2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군비해서 1억 6천을 편성을 하자 해서 그래서 지금 계획은 홍산 공문제는 종전과 똑같이 1억원, 임천은 6천만원.

이원복 위원
  똑같이 8천씩이 아니고?  

○문화재과장 강관옥
  그래서 종전에 홍산도 그렇게 했고 임천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등이라고 볼 수 는 없고 그러면 임천은 6천, 홍산은 1억 자부담이 홍산도 2천 들어가고 임천도 6천에서 2천을 자부담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서로 지원하면 좋은데 현재 분위기는 공동은……

이원복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공문제라고 하는 것이 뭔 뜻이에요? 보부상의 공문제를, 홍산 보부상 공문제.

○문화재과장 강관옥
  우두머리라든지 임원을 정기총회처럼 해서 임원 선출을 어떤 의식을 거행을 하고 그다음에 연회를 베풀고 임원들의 우두머리 행사…… 이런 식으로 행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게 공문제예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이원복 위원
  제가 금년도 임천 보부상 처음 자기네들끼리 했잖아요. 내용을 본 게 뭐냐면 지방처럼 하나 써놓고 누구의 지방인가는 모르겠어요.
  지방 써놓고 거기 음식 올려놓고 절하고 끝나요, 이게 뭔 공문제입니까? 이런 데 예산을 1억원 들여, 모르겠어요, 홍산 공문제라고 하는 데는 내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수년간에 걸쳐서 그 공문제를 해왔기 때문에 지원도 해주고 그 행사를 해서 성대하게 하는가 모르는데 공문제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우리가 지원해주면, 보부상 들짐장사 등에다 짊어지고 가서 다니면서 파는 것이 보부상들 아니에요? 쭉 메고 와서 거기다 와서 서서 제 지내고 끝나요. 누구의 위패인가 몰라도 위패 하나 놓고 거기다 같이 절하고 술 따라 올리고 그리고 나서 행사 끝나는 거야. 이게 무슨 공문제라고 해가지고 자금을 지원해줘서 할 것이냐. 그리고 끝나고 나서 는 충혼제 지낸 후속조치로 노래자랑 이걸로 끝나요. 이게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공문제면 공문제답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당신네들 6천만원 줬는데 공문제 해요’,  ‘예, 알았습니다’
  가짜로 들짐, 봇짐 지고 출발해서 쭉 가서  면사무소 가서 행사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도착하면 위패 모신 자리에서 술 올리고 음식 올리고 절하면 끝이에요, 그게 공문제예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공문제만 따지면 저산팔읍상무사에서 공문을 모셔 놓고 제를 지내는 것은 단순하게 공문제 하나는 그렇게 의미로 보여지는데 이제 전체적인 행사는 아까 말한 공문제 플러스 임원 선출 플러스 연회를 베푸는 걸로 전체적으로 행사가 구성돼서 저희도 처음에는 거의 다 잔치행사비로 많이 나가는 그런 행사였지만 전체적인 보부상 행사를 보면 그 부분도 행사에 구성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는 서편제, 오정해 공연도 하고 예산 예덕상무사에서도 출연을 지원해서 엿장수 놀이, ……소리 이런 뱀장수 이런 것도 사설도 하고 해 나가는데 저희는 두레풍장도 외부에서 오고 해서 저희는 지역에 세도 두레풍장도 있고 추양리 두레풍장도 있고 내지리에 농악도 있는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출연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출연진도 종목도 편성돼서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원복 위원
  왜냐 하면 이게 군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비 섞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돈 6천만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6천만원 별것도 아닌 거 같지만 그 6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제만 지내고 끝나느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보부상들이 실질적으로 했던 것을 좌판을 해놓고 물건을 파는 형식이라도 흉내라도 내보던지,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등에다 봇짐을 지고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생색내기지만 그런 거라도 한다든지 ‘아, 공문제가 이거구나’ ‘박물장사 이렇게 했구나’ ‘보부상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을 알리기를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닌 단순히 제만지내고 끝나는 행사는 잘못됐다.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예산을 집행해주는 문화재과에서 한번 잘 좀 심사숙고해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홍산 보부상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를 구축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 기초로 해서 행사 연출이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양쪽 단체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우리가 분담금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직접 여기서 않죠? 문화재청에서 하나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어디에 분담금……

이원복 위원
  세계문화유산에 유엔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있죠. 거기다가 부여군에서 별도의 문화재를 갖고 있는 이쪽에서 그 사람들을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따른 비용 이런 것을 부담하는 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저희가 세계유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17개 세계유산도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 홍보비 이런식으로 해서 연회비가 120만원 했는데, 연회비가요.

이원복 위원
  연회비?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지금 공주시장이 협의회장을 하고 있고요. 세계유산도시 아시아태평양 회장은 경주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여도 참여했지만 순천에서 했는데 공주시장 부위원장은 익산시장으로 연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도시 기구에 홍보라든지 사무국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연회비 납부하는 것은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계유산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지원받는 건 없고 다만 국가에서 백제역사 유적지구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유적정비나 국비보조사업 이런식으로……

이원복 위원
  송국리 유적지 같은 경우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해서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데가 유엔에 있는데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부담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이 그전에 군암도인가 군암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둬놨던 감옥을 갖다가 심지어 그걸 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우리도 세계문화유산에 하나라도  더 등재하고 하려면 이런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관계가 우리는 부담을 크게 않는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어디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번 한 것이 행감은 아니지만 계수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우 위원
  강관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보면 관북리 유적 홍보관 건립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가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지금 구 선진마트 삼정식당 지금 발굴조사 넓게 하는 거 있죠, 국립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계속 토지비축사업을 계속 확장해서 발굴해 나가면 거기 현장에다가 100평 정도문화재청에서 협의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을 보면 현장 사무실인 거예요? 아니면  홍보관을 같이……

○문화재과장 강관옥
  현장도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유적에 대한 발굴의 의미나 이런 거해서 홍보교육관 겸해서.

박상우 위원
  임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적인 건물을……

○문화재과장 강관옥
  발굴이 끝낼 때까지는 가겠지만 완전 영구라고는 판단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백제왕도 핵심유적 계획에 관북리유적 지구에 세계유산 방문자센터 건립계획이 시행계획에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279페이지 보면  부여 부소산성 태자천 정비계획 수립과 낙화암, 고란사 역사문화 경관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용역비로 써 있는데 같은 부소산이면 용역을 같이 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계획수립 용역비로 1차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태자천 주변에 계획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계획에 기본적으로 돼서 시행계획을 세워서 작년 말에 완료해서 제출된 사항을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제 낙화암, 고란사 경관 정비계획은 이쪽 낙화암, 고란사 이런 부분에 정비계획이 한 43억 정도로 별도로 해가지고 그것을 또 굉장히 관광객하고 어렵게 분량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문화재청에서도 각각의 계획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40억 정도 투자를 한다면 그쪽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투자가 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낙화암, 고란사 부분은 선착장으로 들어와서 선착장하고 고란사 산문 복원이라든지 해서 하여튼 고란사 선착장 그런 화장실 주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걸로 기본계획은 벌써 나와서 제출을 했습니다.

박상우 위원
  태자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책로가 아닌 나성을 주변으로 해서 걷는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흙길.

○문화재과장 강관옥
  흙길하고 궁녀사 가는 사이에 습지처럼 이렇게 논자리처럼 보여지는 부분 있죠. 그 부분 생태공원 관람 데크 이런 식으로 정비계획이 백제왕도 핵심유적계획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그다음에 280페이지 보면 백제왕도 핵심유적 기준점 측량 및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거죠?  

○문화재과장 강관옥
  유적 12군데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하고 하면 우리가 측량할 때 보면 레벨 재고 광파기 세워놓는 것처럼, 하여튼 기준점을 다 설정을 해놓고 발굴조사사업을 진행해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박상우 위원
  12개소에 대한 중심점을 정하고 그 주변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기준을 잡고서 어떻게 보면 측량조사하는 성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12개 지역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  

○문화재과장 강관옥
  12개 유적 발굴조사 범위라든지 뭐라든지 기준을 정해놓고……

박상우 위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304페이지 보면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백제역사도시 조성사업은 충청남도에서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거는 문화재청 예산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그 사업의 종류가 이제 보통 올해 저희가 계백로, 궁남로라고 해서 박물관에서 경찰서까지 동남 삼거리에서 궁남지까지 2016년도에서 19년까지 130억 들여서 도로, 차도, 보차도, 가로수까지 해서 전선지중화사업까지 7월 달에 사업을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백강로라고 성왕로 2단계인데 보건소부터 경찰서까지 보도, 차도, 가로수까지 그리고 1단계는 보건소에서부터 동문 향로 로터리까지 이런 사업들을 백제역사문화 조성사업으로 계속해 왔는데 다음 계획을 어디를 잡았냐면 걷고 싶은 부소산성 길 조성사업 이렇게 사업이 5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와서 그 계획을 보니까 그 구간이 여고를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토지비축사업 구간에 다 들어가 있어서 걷고 싶은 길이 다 철거하고 하면 실현이 불가능하니까 이 계획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계획이 바뀐 것이 정림사지 세계유산 탐방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향교 앞 의열로 그 거리를 한 50억 정도 이렇게 투입해서 이 사업이 예산이 결정되면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1차 설계하고 1차 사업비 50억 해서 12억을 이렇게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박상우 위원
  그전에는 원래는 여고 앞으로 길이 있던 거 그 사업……

○문화재과장 강관옥
  걷고 싶은 부소산 길 조성사업 이렇게 했는데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내년에 도하고 협의해서 바꿔가지고 사업할 계획입니다.

박상우 위원
  305페이지 보면 생생문화재사업이 있어요, 정암리 와유지. 이게 지금 100% 이상 예산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305쪽 생생문화재사업.

○문화재과장 강관옥
  이제 백제기와문화관하고 와유지하고 관광객이나 교육 체험객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어차피 35억을 들여서 2017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 노력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실 문화재 활용,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문화재 활용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향교문화재사업 뭔 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약 10억에서 20억 정도로 상당히 신규 공모사업 해서 공모사업 분야가 상당히 많이 응모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암리 와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만 그렇게 멋있게 해놓고 활용은 전혀 안 되고 또 여기에다 예산을, 물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좋은데 결과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예산이 반영될 때는. 꾸준히 관심 좀 가지시고 하여튼 단지 자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와유지뿐만 아니고 그쪽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지금 정암리 와유지 유구를 노출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12개 유적 중에서도 우선가능한 부분이 정암리 와유지를 유구를 보존처리해서 노출시켜서 전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관람시설 보호각 설치사업도 해가지고 예산도 18억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정암리 와유지하고 발굴…… 전체를 해서 정비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기와문화관까지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다음 306페이지 보면 부여 문화재야행이 있는데 1억 8천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게 많이 변화되는 게 있나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이게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사업을 해오다가, 처음에는 10억이었습니다, 문화재야행 사업비가. 국비, 도비까지 보태서. 그러다가 7억이었다가 3억으로 평가를 낮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줄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문화재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문화재야행이라고 축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7월 10일부터 14일 3일 동안 프로그램을 하고 해서 이번에 현장평가를 많이 잘 받아서 전국에 문화재야행이 27개 지자체가 있는데 저희보다 잘하는 인천 개항장야행 같은 것도 9억도 받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받은 것은 평가를 잘 받아서 상당히 상위그룹으로 올라가서 증액된 것이 고요. 그래서 종전에 야행도 했었지만 야행 프로그램을 하여튼 잘 계획을 잘 잡아서 내년에 잘해보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다음 309페이지 보면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지금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활용사업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향교 서원 4개 향교에 대해서 처음으로 8천이 신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활용을 하려고 우리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늘어난 부분인데 향교 같은 경우에는 관내 향교에서 향교스토리 단편영화제 또는 소학에서 보는 충효예 교실, 방학특강, 조선시대 향교 건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또 학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대상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문화가정도 있고 또 향음주례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읍면…… 소통 화합잔치, 향교 의례 재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굉장히 다양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자료가 다 있는데 필요하시면……

박상우 위원
  과연 이게 대상들이 말씀하신 거 보면 학생들 위주잖아요. 학생들이 향교 유교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가고 너무 딱딱하다라는 생각들을 어른들조차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활용 프로그램을 물론 지금 현 시대에서 보면 예의나 이런 걸 봐서는 예절교육이나 이런 걸 봐서는 꼭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게 같이 맞아야 되는데 조금은 이원화되지 않는지.

○문화재과장 강관옥
  어제도 석성향교 기로연을 참석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와서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지금 현대에 와서 저희가 충효교실을 향교에서 방학 때 아이들을 모집해서 했지만 지금은 많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대책 어떤 계획을 활성화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학생들이나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활동점수, 자유학기 이런 부분에서 교육지원청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박상우 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학생을 강제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보다는 선생님들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향교에 어르신들 저도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분들도 예전에 너무 유교적인 방식을 떠난 요즘 학생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능력을 갖춰야 만이 되는 거지 옛날방식 그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과연 집에서도 그렇게 못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자유학기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도나 교육 자치…… 평가도 받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데 물론 고전…… 아이들한테 억지로 배우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여튼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다음은 310페이지 세계유산 홍보기념품 제작인데요. 올해 부여군만의 다른 독특한 기념품을 계획하고 계신 거 있나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세계유산 활용에서 그동안에도 기념품은 세계유산 4개 유적지가 표시된 잔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산 그리고 요리세트 해가지고 해서 하여튼 방문하는 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활용으로 하고 있었고요. 또 지금은 현재 세계유산기념품은 인기가 있는 게 백제잔인데 백제 토기모양의 잔입니다. 그 부분도 올해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부여만의 백제를 떠난 부여만의 부여를 알릴 수 있는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부여 것도.

○문화재과장 강관옥
  일명 소맥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다음 311페이지 보면 3차원 기록화 구축사업하고 사이버전시관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311페이지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홍보사업.

○문화재과장 강관옥
  3차원 기록화 사업은 3D로 해가지고 지금은 3차원 기술이 있기 때문에……

박상우 위원
  3차원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좀 그래픽에서 입체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나비나 이런 거 보면 요새는 3차원 그래픽식으로 입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적지구로 앱을 구축해서 하여튼 대국민서비스하는 것으로 앱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유적지구를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구현해 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사이버전시관도 어떤 솔직히 매장문화재에서 복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고고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것을 멀티미디어 기법으로 해서 사이버로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도 구축해서 대국민 외부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이거는 한번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알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다음은 320페이지 보면 궁남지 정비 용역비가 있거든요. 노점단속이나 주차관리를 위한 경비용역이라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진짜 노점단속하고 주차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건가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올해도 2명의 인부를 활용했는데 6월부터 9월까지는 궁남지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주정차 관리, 불법 이런 것도 접촉사고도 그런 것도 있으니까 주차장 관리안내 그거 때문에 주변에 각종 노점상 불법 이런 거로 해서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인력을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2명씩 사역……

박상우 위원
  근데 여기에 왜 신규라고 써 있죠?  

○문화재과장 강관옥
  이것은 일시사역을 용역비 구분이 돼 가지고 신규로 분류가 됐습니다.

박상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보면 정림사지박물관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용에 보면 전시관 수선 유지교체비하고 행사운영비, 행사 관련 시설비가 있어요. 기획전시실 시설물 설치 이렇게 관련돼서. 근데 내년부터 정림사지박물관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데 과연 전시가 가능하고 이렇게 한 내용인지. 321페이지 전출금에 보면.

○문화재과장 강관옥
  지금 정림사지가 아래층하고 2층에로 계단 올라서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현재 조선시대 부여예학이라고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에는 아래쪽은 리모델링을 ICT 백제불교 콘텐츠로 하는데 위층은 건들지 않고 기획전시를 바꿔서 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1층만 리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2층에 기획전시하는 데 예산은……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산은 그쪽에 소요될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박상우 위원
  어쨌든 리모델링 1층에 하는 과정에서는 굳이 이용률이 떨어질 텐데 전시를 관람을 하러 오는 관람객이나 이런 면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텐데 차후에 하는 게 낫지 않은가요? 굳이 리모델링하고 복합한 와중에 예산까지 사용해 가면서 기획전시 하는 게 맞는지.

○문화재과장 강관옥
  백제불교 콘텐츠 구축사업은 내년 8월까지 연말에 해서 8월까지 끝나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기획전시 부분도 준비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다음 내내 321페이지인데 서동공원이라 하면……

○문화재과장 강관옥
  궁남지를.

박상우 위원
  궁남지 우측 지금 일명 카페베이 서동주차장 그쪽 서주차장이라고 하나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지금 공원법상 공원을 서동공원이라고 그 범위를 굳이 말씀드리면 왼쪽에 군수리사지 가운데 궁남지 이쪽에 화지산 유적 이런 거까지가 전반적으로 서동공원에 구역으로 이렇게……

박상우 위원
  아, 전체를 서동공원이라. 그러면 서동 시비 있는 데 거기는 무슨 공원이라고 해요? 서동선화 시비 있는 데.

○문화재과장 강관옥
  서동선화 돌로 조형물 있는 데요?

박상우 위원
  거기가 서동공원 아니에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예전에는 서동축제를 거기서 해가지고 그게 야산처럼 이렇게 언덕 있는 데를 서동공원이라고……

○문화재과장 강관옥
  거기까지가……

박상우 위원
  ……설치가 거기를 말하는 건지 이해를 해 가지고.

○문화재과장 강관옥
  궁남지에 많은 탐방로가 있는데 항상 질퍽거려서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구간도 아니고 일부 구간 원래는 한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일부 구간 민원 있는 데 일부를 해보자고 조금만 올렸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박상우 위원
  마지막으로 321페이지 보면 정림사지 야간경비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인건비인가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세계유산지구가 구드래, 관북리, 부소산성은 조명까지 설치하고 개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주관은 관람조를 현재 하더라도 야간에는 10시나 11시 정도까지는 CCTV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야간경비원 1명을 배치해서 야간에 저녁을 먹고 관광객이 와서 거기를 무료로 산책할 수 있는, 야간 개방하는 데 야간 개방 내년도 신규……

박상우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경비가 필요한지.

○문화재과장 강관옥
  그래도 석불좌상 보호각 목조건물도 있고 또 석탑도 있어서 어쨌든 야간에는 그래도 우범 우려도 있고 해서 1명 정도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태영 위원
  점심 때라 어떻게 한데요?  

○위원장 윤택영
  해 봐야죠.

정태영 위원
  민병희 위원님은 질의 안 하세요?  

민병희 위원
  저는 7, 8장 돼가지고 점심 먹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정태영 위원
  270쪽이요, 향교 춘추향제 제수비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이게 보니까 위에 상단 쪽에는 300만원에서 2회 4개소에서 2400만원인데 600만원씩 된 거 같아요. 향교 기로연 이쪽에는 목은 틀리지만 이게 400만원인가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정태영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400만원 어디 기로연이에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향교는 4대 향교가 있는데 향교는 춘향제를 2번 지내는데……

정태영 위원
  아니, 기로연을 지원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기로연은 한 군데 400만원씩 4개 향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기로연이 그러면 부여, 석성, 임천, 홍산.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정태영 위원
  그 400만원 가지고 식사까지 다 가능한 금액이에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식사까지.

정태영 위원
  보편적으로 제가 홍산 기로연을 가보니까 한 2, 300명 정도 오시는 거 같은데.

○문화재과장 강관옥
  보통 150에서 200명 정도됩니다.

정태영 위원
  200명이면 식대비만 200만원 나오거든요? 거기 또 타올도 하나씩 주는 거 같더라고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뭐 기념품도 하나씩……

정태영 위원
  그러면 음향 부르고 행사가 이게 보면 빠듯빠듯하겠어요. 예산 자체가 타이트 하겠네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정태영 위원
  그리고 위에 향교 춘추향제 봄, 가을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정태영 위원
  300만원씩 2개소, 내내 똑같은 가요? 4개 향교.

○문화재과장 강관옥
  그렇습니다.

정태영 위원
  예산 부족하다고 안 해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내내 향교 권역별 읍면이 유림들이 참여하는데 임천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태영 위원
  제가 그 아래로 내려오면 창열사, 청일사가 있잖아요. 창열사는 구룡에 금사리에 있고 청일사는 홍산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가 한 번에 1회죠?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한 번씩입니다.

정태영 위원
  사실은 300만원이라고 하면 여기는 엄청 남아요. 아니 제가 직접 가서 해마다 가니까 그걸 알아요. 인원도 유림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 30명 그리고 거기 제 지내는 거 보니까 글쎄요, 그게 전에부터 조금 의심스러워서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아. 어떤 데는 타이트하고 어떤 데는 내가 볼 때는 청일사, 창열사 이쪽에는 300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남는 거거든요. 과한 예산 같은 데? 그분들이 사정이 있나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다, 예산상.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산이니까 일단은 저희가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알아서 할 것이고 한번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271쪽이요. 상단에 주암리 은행나무 내산 행단제라고 하죠. 그게 구정이 된 날이면 음력으로 며칠로 표기하는 거예요? 1월 2일로 얘기하는 거죠?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정태영 위원
  3시에 하던데 3시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여기도 사실은 200만원 여기도 이런 곳은 인원이 또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오시겠지만 내산분들이 어떤 사회단체장들은 다 오시더라고요, 떡국도 드리고. 사실 이렇게 보면 200만원 보면 작아, 예산은 또. 보수 부분은 어차피 별도로 보수이고 이것도 좀 손을 봐야 할 예산 같다. 기록 좀 해 주세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정태영 위원
  279쪽에 하단에 낙화암 고란사 역사문화 경관사업 설계비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뭐예요? 역사문화 경관,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재과장 강관옥
  전체 사업비는 48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이 사업 내용은 낙화암 부분하고 고란사 부분이 되겠는데 낙화암 부분은 야간 조명이라고 해서 백마강에서 낙화암 쪽 은은하게 비치는 간접 조명식으로 해서 조명하는 부분이고요.

정태영 위원
  지금은 켜 있어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지금은 없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길은 조명은 설치했는데, 위험해서. 낙화암 전반적인 조명은 없고요. 그다음에 수목 정비하고 관람로 정비까지는 낙화암 부분이고 고란사 쪽은 영종각 보수 고란사의 산문을 복원하고 선착장을 정비하고 매표소를 이전하고 홍보관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으로.

정태영 위원
  근데 사실은 거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반대쪽에서 봤는데 너무 어둡더라고요, 낙화암 자체가 이 사업을 떠나서. 외부인들은 낙화암이고 그런 부분을 인식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부여군 사람들은 저 지점이 낙화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부인들은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전에 문화관광과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도 중국에 ……그쪽에 도시 가보면 부여하고 비슷해요, 구조가. 거기는 조명이 상당히 발전됐더라고요. 항상 그 얘기를 많이 가끔 하는데 어떤 축제를 떠나서 상시 어느 불빛은 역사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경관 이거 좋은 사업이에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아마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환경부에서 수목이든 뭐든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생체리듬을 깨지 않는 부분의 기준도 있지만 백마강 물속에서 낙화암 쪽으로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경관이 구상을……

정태영 위원
  290쪽이요. 주암리 은행나무 정비사업인데 이게 2천만원이네요. 사실은 과장님 알다시피 주암리 은행나무가 거의 고사 직전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인식하시나 몰라도 마을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뿌리가 쭉 가야 하는데 뿌리가 중간에 꺾어요. 왜냐 하면 시멘트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물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암리 은행나무는 붕 뜬 거야. 뿌리를 잡아야 하는데 결손이 되고 가운데만 붕 떠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2천만원이고 얼마를 떠나서 사실은 이게 1400년 그 정도 됐다고 어떤 부분에서 학설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을 계상이 문제가 아니라 잘 보존해야 하는 가치가 있지 않나,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 부분을 꼭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올해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어쨌든 뿌리 부분이 잘못 관리해서……

정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295쪽에 상단에 홍산향교 주변정비사업 부대비해서 6천이 계상됐는데 여기가 우물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거기 우물이 그 물을 동네 분들이 먹고 있어요. 다 서로 자기 관을 호스를 넣어가지고 재래식으로 드시고 있어.

○문화재과장 강관옥
  호스 많이……

정태영 위원
  그래서 이쪽에 그쪽 향교라고 하죠. 그쪽 전교분께서도 시급하게 빨리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저도 ‘예예’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저도 참 죄책감이 듭니다, 시급한 사업이라.

○문화재과장 강관옥
  하여튼 상반기 중에 이런 부분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그렇게 하고 보부상 공문제에 관해서 이원복 위원님께서, 제가 간단하게 지적할게요.
  이 공문제가 아마 시작한 단계는 4년인가 됐을 거예요. 그때 강** 도의원 시절 때 도비 5천 받아서 1억을 모태가 됐죠. 그때는 최영장군 대첩비 같이 병행을 했어요, 1박 2일로. 근데 지금 서로가 떨어져 나갔어. 근데 이게 지금 임천이 항상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만 홍산면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보존도 잘되어 있고. 근데 임천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 표현이. 나쁘게 표현하면 친구 장에 가니까 따라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 이원복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공문제라고 하는 것은 적장, 취임하고 그런 행사가 여러 가지 요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문 제례도 하고 여기 ……영접도 하고 보수상 총회도 하고 이렇게 공문제거든요. 또 제도 지내줘요. 공문제인데 홍산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잘 갖춰져 나가고 있더라고. 또 매월 1회인가 투어를 하더라고요. 관광버스 하나 임대해서 장암이면 장암 어떤 시장 그분들이 계속 알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어떤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 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 매년 참석을 해보지만 먹거리로 상당히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연예인 초청 같은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손을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돼 가지고 회의를 오후에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민병희 위원
  아니요, 저는 그냥 짧게 할게요.

○위원장 윤택영
  그래요,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예산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재과는 우리 군비가 120억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사실 법률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국도비가 들어오면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개발 중심에서 생활자 중심으로 정책도 세워지고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문화재과 같은 경우는 특히 더더군다나.
  그리고 사실 434억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심의를 몇 시간 만에 한다는 게 무리인 거 같아서 제가 자료를 정리한 것을 서면으로 드리고 답변을 서면으로 받은 후에, 어차피 계수조정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알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너무 장시간 동안 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올려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제안설명)
(보고중단)

정태영 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틀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제 페이지가 틀려요?  

정태영 위원
  아,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맞습니까?

정태영 위원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보고계속)

○위원장 윤택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 위원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 자치센터에 기존에 돈도 지원을 해줬는데 물품으로 사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예.

이원복 위원
  그럼 그전에 했던 운영비 같은 건 별도로 지원해주는 건 없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그건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근데 물품구입 해준다고 하는 것이 보면  16개 읍면 모두 다 해당되는 건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이거는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읍면에서 신청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이원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는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사업부서하고는 많이 다른 거 같아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연도별로 보면 부채현황 있잖아요, 우리 부채. 그 현황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사실 부채는 자산을 늘리기 위한 부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현재 2019년, 2018년, 2017, 16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채현황 좀 하나만 자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446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 관련해서 이번에 현수막을 개시하는 건데 군정홍보 엘이디를 전광판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예.

민병희 위원
  그러시면 혹시 낮에는 빛 때문에 전광판이 제구실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빛에 반사되다 보니까. 밤에는 전광판이 효과가 좋겠지 그러나 낮에는 좀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기술적으로 커버 가능할 거 같습니다.

민병희 위원
  그렇다면 우려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2억이라는 홍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 올렸는데 ‘군정성과에 비해서 홍보가 너무 미흡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않는 건 아니냐’ 라고 질문을 드린 적 있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더 우리 군정의 성과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려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알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452페이지인데 새마을 관련해서 거기 직원이 한 분 늘었더라고요. 한두 달 전부터인가 한 달 전인가 언뜻 봤거든요. 직원분 어떤 저기로 늘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사무직원을 1명이었다가 2명으로 한 부분인데요. 거의 계시던 분이 이제 퇴직을 하십니다.

민병희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미리 인수인계 때문에 그러시구나.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연세가 있으셔서.

민병희 위원
  그래서 잘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사무직원이 왜 2명이 되는가 그래서 그랬는데 인수받는 단계인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그렇습니다.

민병희 위원
  그렇구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56페이지인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해서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저도 마찬가지이고 평생학습에 저희들도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도 평생교육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세대에 살고 있는데 평생교육이 모든 분들한테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하던 분만 계속하지 않고 많은 부분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것도 또한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예.

민병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으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제안설명)

○위원장 윤택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병희 위원
  과장님, 페이지로 보면 340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해드릴게요. 우리 군민들하고 다 연관된 거고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사업들이라 크게 의문점은 없는데 340페이지에 보면 빨래방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였죠? 사랑의 빨래방.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2011년입니다.

민병희 위원
  시작 동기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열악하신 분 소외계층이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빨래를 해주기 위해서 빨래방이 설치가 됐어요. 근데 컨테이너로 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16개 읍면을 제가 다 다녀보지는 않고 서너 군데를 우연치 않게 가게 되었는데 거기가 좀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빨래방도 무슨 빨래방, ‘사랑의 빨래방’인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12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거의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개선책 좀 한번 연구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지금 각 16개 읍면에 공간이 없다보니까 당초에 시작할 때 컨테이너를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각 읍면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왜냐 하면 부여읍에는 공간이 없을 런지 몰라도 다른 면에는 다른 공간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에다가 어려우신 분들 빨래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곳 마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분들께도 16개 읍면 담당직원분들도 만나보시고 직접 가셔서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연옥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제안설명)

○위원장 윤택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옥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 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부여군민 복지를 위해서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또 팀장님들께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이 1080억이 넘어요. 근데도 항상 예산 얘기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과장님 말씀 자주 듣는 거 같아요. 특히 노인복지라든지 노인 경로당의 물품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군민의 대변자를 떠나서 또 심부름꾼으로 어르신들이 하명을 주실 때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해서 메모를 해 와서 가족행복과에 민원을 전달하면 항상, 경로당 물품 3억이 섰는데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 같아서 이런 방향을 앞으로. 저는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기억에도 있을 거예요. 안마의자, 혈압기 각종 내구연한을 두자, 5년이면 5년. 꼭 조례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내부방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예산낭비도 덜하고 저희들도 덜 시달리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마을경로당이죠, 375쪽이요. 보니까 충화면 분회 이렇게 해서 4억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예.

정태영 위원
  또 세도면 청포 4리, 은산 나령경로당 기능보강 공사는 리모델링으로 이해하면 돼요?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그렇죠.

정태영 위원
  석성면 석성 1리 경로당 내내 똑같은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산이야 어떤 부분에서 그 금액에 하겠지만 요즘 지진 같은 거 취약하잖아요. 우리 지진설계 해요?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요즘은 모든 설계에 그게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정태영 위원
  들었는데 쌓는 거 벽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진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진에 취약하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평수가 마을 가구수가 100가구, 50가구 저마다 틀리잖아요. 일률적으로 30평을 지어준단 말이지. 어떤 데 가보면 나가 계신분 막 그런 분들이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방침이 그래서 30평을 주는데 참 안타깝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아시다시피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해서.

정태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떤 틀을 고정관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안이든 고정관념 틀에서는 깨어나야 된다.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물론 변수가 있는 건 사실이고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좀 더 고심을 해봐야겠죠.

정태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사회복지성이라 제가 다 일일이는 못하고 국도비 사업이라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389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했습니다. 이게 어떤 성격인가.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정부시책이 변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돌봄센터 그러면 초등학생 아이들 저학년이든 초등학생이 해당됩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방과후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끝나고 오면 어머니들이나 가족들이 케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돌봄으로 해서 다함께 돌보자는 정부 정책이고요. 그리고 또 충남형 돌봄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서 조금 어린아이들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는 사회적 공동으로 어린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보자라는 의미로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맞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다 키워줘야 한다는 요즘 그런 말도 나옵니다. 한 개소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저희는 아직 없고요. 지금 현재 공동육아나눔터만 하나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거하고 육아나눔터랑 조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태영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426쪽이네요. 우리가 지금 국공립이라고 하나요? 두 곳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저희가 어제 세도까지 해서 다섯 곳이 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세도까지 선정됐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예, 어제.

정태영 위원
  거기 세도는 원아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죠?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54명」하는 팀장 있음)

정태영 위원
  그래요? 외산에도 공립으로 에덴어린이집 거기는 몇 명인가 모르죠?  
(「40여명 됩니다」하는 팀장 있음)
  많네요? 근데 외산에서 태어나 아기가 하나밖에 출생신고를 안 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지금은 그렇죠.

정태영 위원
  지금 승합차로 전쟁하다시피 해요. 보령서 애들 모셔온다고 해야지 서천서 모셔오고 막 그래요, 청양서 모셔오고. 아침에는 전쟁이더라고요, 이분들. 예산을 좀 우리가 수반하고 지원할 때 이분들 너무 경쟁력이 앞서서 안전사고 요즘 TV에 나오잖아요, 민식이법. 그런 법도 있고 사실 꿈이거든요, 우리 어린이들 장래의 희망이고 꿈이기 때문에 너무 사업적으로 나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과장님, 팀장님 지도편달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다 경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운행횟수는 더 많고 빨리 가야 되고 시간은 없고 하다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이런 사고유발이 안 나게. 아직 안 났지만 강화 좀 시키고 교육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이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예산이 천억원이 넘는 큰 예산을 가지고 계신데 많은 금액이 국도비 포함한 금액이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무료경로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무료경로당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지급해요? 한 군데 지원해주는 게 있나?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무료 경로식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복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저희 지금 효공원 안에 경로식당이 있어서 어르신들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아기수당은 기간이 연장돼서 금액이 늘은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아기수당은 대상연령이 6세에서 7세로 늘어났고요. 충남아기수당은 12개월 1세 미만이었는데 2세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3세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이원복 위원
  부여군이 아기들이 적은데도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거 보면 기간이 연장되고 이렇게 해서 더 혜택을 주는 거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전체적인 예산이 117억 6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중에서 군비가 41억이네요? 군비 부담하는 것이, 노인일자리.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예.  

이원복 위원
  우리가 재정 부담하는 게 35% 이 정도의 재정 부담을 갖고 있는데 부여군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노인일자리 이게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남에서도 제일 잘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하여튼 서천에서 충남도 체육대회 했는데 부여군이 거꾸로 1등 했어요. 그런데 이런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는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대학 강사료가 부여는 1800만원인데 홍산, 임천, 세도 이런 데는 금액이 좀 틀린 거 같아요, 왜 차이가 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아시다시피 부여노인대학은 인원이 많습니다.

이원복 위원
  아니 강사료.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그에 따라서 강사비도 추가로 되는 거죠.

이원복 위원
  아니 100명이 됐든지 50명이 됐든지 강사가 강의하는 건 가서 한번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강사비만 있는 게 아니고 운영비도 같이 있으니까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여기에는 강사료, 입학식, 수료식, 운영비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지원입니다, 강사비만은 아니고요.

이원복 위원
  하여튼 간에 많은 예산 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을 테지만 잘 좀 하셔서 기왕에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경로당이나 이런 거 잡음 좀 없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항상 민폐를 많이 짓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갑수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제안설명)

○위원장 윤택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 위원
  과장님, 우리 부여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정순진 과장님, 이상각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자살에 대해서 그런 질타 아닌 그런 말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약보관함에서 예산을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드렸지만 농약은 본인 마음먹기 달렸어요. 그때 그 말씀을 올렸죠?  

○보건소장 김갑수
  예.

정태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떠나서 지도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 슈퍼에서 음료수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형식상 같은데 그래도 예방차원에서 예산이 선 거니까 이렇게 제가 알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482쪽이요, 우리 건양대병원이죠. 저희가 4억을 응급실로 저희가 주잖아요. 또 저희가 산부인과를 2억을 저희가 또 주고 또 2억 얼마를 주는 거 있어요? 임금? 의사분들?  

○보건소장 김갑수
  임금은 아니고요.

정태영 위원
  그 사업에 포함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갑수
  응급의료기금에서 국비로 해가지고 지원 나가는 게 해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 나가는 돈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원 지원된 게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4억이라는 돈은 그냥 저희가 응급실로 해서……

○보건소장 김갑수
  이건 인건비로 인해서만.

정태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 몇 만 명이라고 하나 응급실 찾는 환자수가 몇 회라고 해야 되나. 2만명 정도 찾는 걸로 18000명인가 제가 기억에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아닐 거 같은데.

○보건소장 김갑수
  올해 9월말까지 14558명이……

정태영 위원
  그렇죠, 제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수입구조 대비해보면 적자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응급실을 저희가 4억하고 2만명 잡으면 구조가 어떻게 나오나.

○보건소장 김갑수
  전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응급실에 의사가 2명이 근무했거든요. 12시간씩 맞교대를 하고 중간에 그분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하면 다른 쪽에 있는 의사가 커버하는 식으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응급실에만 의사가 4명이 근무합니다. 8시간씩 3교대 하고 중간에 52시간 계산을 하면 4교대를 해서 돌아가야 52시간 범위 내 들어가거든요.

정태영 위원
  하긴 인근 지자체 보령시에도 제일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했는데, 그거 안 해요. 아산병원인가 거기 한 곳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구가 고령화됐지만 그래도 인구가 없어서, 물론 안 아파야 좋지만 그런 현상 같아요. 그래서 시내버스 저희도 많이 지원도 해주지만 내내 군민의 복지차원인데 참 이게 해주긴 해줘야 하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예산이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소장님 490쪽에 하나 여쭤볼게요. 건강어르신 선발 및 건강체조 발표회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2천만원도 안 되는데, 그 마을을 어떻게 선정해요? 어떤 보건소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을에 연장자순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선별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갑수
  그게 지금 건강어르신 선발하는 거하고 건강 우수마을 선정하는 게 두 개가 별건으로 해서 있습니다. 건강어르신 선발은 보건지소나 진료소별로 체조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중에 자신 있는 어르신들이 와서 발표회하는 거고요. 건강 우수마을은 건강 프로그램을 마을 참여도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출석률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느냐 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보통 8개에서 10개 마을 중에 우수마을 두 군데를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저기 494쪽에요,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해서 이렇게 2400여만원 올랐는데 이건 또 개념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갑수
  원래 우리마을 주치의제는 보건지소가 활성화가 잘 안 돼가지고 보건지소에 손님이 적으니까 보건지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조치를 해드리자 이랬는데 지금 애초 의도하고는 조금 틀리게 어르신들이 보건지소를 올 수 있는 분들도 이분들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애초 초기 취지하고는 약간 변질되어 있는 느낌에……

정태영 위원
  제가 넘겨서 보는데 금연클리닉은 예산 얼마 섰어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예산 같은데 제가 예산서를 잘 못 봐서.

○보건소장 김갑수
  국가 금연사업 전체는 2억 6900만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인건비 다 포함입니다.

정태영 위원
  장려 좀 많이 해주시고. 건강한 군민이 될 수 있게끔 지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병희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웰다잉 지원 관련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6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하려고요. 사실 요즘은 100세 시대다 보니까 웰다잉 지원조례를 만들 때 요즘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쉽게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 또한 또 하나의 삶을 영위하는 거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웰다잉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계획하고 6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보건소장 김갑수
  일단은 보건소에서 웰다잉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올해 원래 목표는 백 분 정도는 오셔서 등록을 하시려나 했더니 지금까지 2천명 가까이가 어르신들이 오셔서 등록하고, 그러다 보니까 웰다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을 세워서 노인대학 위주로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교육을 시작을 하는 단계이거든요. 지난달부터 두 달 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위원
  보건소는 사실 웰빙도 중요하고요. 웰다잉도 중요하고 이것이 함께 어우러진 거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 세울 때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정책도 필요한 것이 저희들한테 보건소에서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웰다잉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 왜냐 하면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 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보니까 재가암환자 영양제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부여군이 250명한테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실까요?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재가암환자 등록되어 있는 분이 위암 122명, 대장암 80명, 유방암 62명, 간암 7명, 폐암 33명 해가지고 총 현재 384명이 있습니다. 384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영양제 1038건을 올해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60건, 기저귀 148건을 지원했습니다.

이원복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암환자한테 무슨 영양제를 지원을 해주나 싶어서.

○보건소장 김갑수
  암 종류마다 필요한 영양제가 있어가지고.

이원복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이 아니고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 나와 있는 암환자 그런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김갑수
  보통 5년까지 5년을 경과해야 암이 완치됐다고 하거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 우리가 등록해놓고 관리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원복 위원
  일반인들이 이런 암환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 얘기해주나?  

○보건소장 김갑수
  병원에서도 얘기해주고요. 저희들이 그런  자료가 암환자 확진 판정이 되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영양제라고 하는 것이 이상해서 무슨 또 영양제인가 싶어가지고.

○보건소장 김갑수
  암 종류에 따라서,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는 비타민 합성이 잘 안 되거든요, 대장을 잘라내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원복 위원
  한 가지 더 정태영 부의장님 얘기하신 건양대병원 예산이 4억을 세워놨는데 예산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신규로 하는 것처럼 나와 있네요. 근데 이 관계가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적에 올려서 해준 걸로 알고 있고 전액 사용은 않고 일부만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은 다른 부서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은 세우는 것은 다 쓰라고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4명으로 늘었다고요?  

○보건소장 김갑수
  네.

이원복 위원
  이게 주 52시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올해 4억원이 추가로 늘은 것은 조례가 지난 4월 15일에 조례가 공포되고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서에는 4억원이 증가되는 걸로……

이원복 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갑수
  예.

이원복 위원
  주 52시간 이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해당되는가 보네요. 하여튼 관리 좀 잘하시고 저도 한번 ……때문에 응급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 거기는 안 갈수록 좋은 데가 병원하고 장례식장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많은 분들이 급할 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그리고 기왕이면 하여튼 친절하게 또 빨리 이렇게 해서 생명 연장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5인)
윤택영 민병희 박상우 민병희
정태영

○산회 시 출석 위원(5인)
윤택영 민병희 박상우 민병희
정태영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여홍기
사무직원   이성희
속기사     나기훈

○출석공무원
  문화재과장강관옥
  사회복지과장김용철
  가족행복과장김연옥
  자치행정과장김학준
  보건소장김갑수

○회의록 서명
  위원장     윤택영
  부위원장   민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