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차
부여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소, 외산면, 내산면, 세도면,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9년 11월 29일(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윤택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외산면, 내산면, 세도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갑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부여군 보건소장 김갑수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위원장 윤택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써의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 위원
  우리 부여군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갑수 보건소장님과 보건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잘 청취했는데요. 제가 질의한 사항은 184페이지, 189페이지 관련된 겁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해마다 안전등급표를 발표를 합니다. 그거랑 조금 전에 보고한 업무보고하고 행감 때 자료 제출한 것을 비교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 사망률에 관련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2017년에는 43005명으로 또 행안부에서는 안전등급이 2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39.7명으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살 사망률은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을 통계를 내죠?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습니다.

민병희 위원
  업무보고에 의하면 자살한 사람은 줄었는데 행안부에서 발표한 등급을 보면 왜 3등급이나 떨어졌거든요? 2등급에서 5등급이 됐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자살 사망률은 매년 전년도 사망률 통계를 통계청에서 9월 중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자살사망자 관리는 경찰서와 소방서와 연계해 가지고 부여군 안에서 벌어진 자살사건을 위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률하고 그러니까 부여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들이 부여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망한 사람하고 차이 때문에 괴리가 좀 발생되는데 부여군 같은 경우는 부여군 안에서 이루어진 자살 사망자 숫자보다 외지에서 나가서 돌아가신 분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 숫자가 높아졌습니다.

민병희 위원
  주소는 부여군에 되어 있고 돌아가시는 것은 외부에서 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  

○보건소장 김갑수
  예.

민병희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관리할 때는 주소지에 관련해서 사망률을 주소지가 부여에서 주소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부여에서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부여사람들을 통계를 낼 때 그런 거까지 다 플러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지에 가서 죽었으면 그럼 외지 그 지역의 사망률을 높여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주소지를 위주로 해서 통계청에서는 주소지를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요. 경찰이나  우리는 여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주로 해서……

민병희 위원
  그럼 외부인이 우리 지역에 와있으면 우리지역의 사망률이 높아지겠네요?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죠.

민병희 위원
  그러면 사망률을 그 지역의 주소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으로 한다는 거네?  

○보건소장 김갑수
  우리는 여기 행정력이 부여군 안에 있는 사람만 행정력이 미치기 때문에 부여군에 현재 있는 사람만 관리를 하고요. 부여군을 벗어나서 부여군 주소를 가진 분들이 강원도라든가 이렇게 나가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이 영향을 줄 수가 없으니까요.

민병희 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세 등급씩이나 차이가 난다?  

○보건소장 김갑수
  거의 부여에서 사망자의 비슷한 외부에서……

민병희 위원
  아니 한두 등급도 아니고 2등급에서 다섯 등급으로 났는데 그 차이를 거기에 두고 계신다?  

○보건소장 김갑수
  예.

민병희 위원
  그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요?

○보건소장 김갑수
  실제 부여에서 사망하는 사망자 수하고 외부에서 나가서 돌아가신 분 숫자하고 비슷한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민병희 위원
  그러면 통계 좀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3등급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관련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 부분을 사실 짚어봤었어요. 그런데 자살방지 예산을 보니까 2017년에는 8525만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억 2125만원이나 증가가 됐어요.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3등급씩이나 낮아졌는데 3등급씩 낮아진 것을 부여군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부에 가서 자살했기 때문에 부여군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통계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보건소장 김갑수
  상관없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부여에 주소를 뒀으니까 부여군 주민인데 부여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력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부여를 벗어나서 이루어진 사건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부여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부여가 주소가 안 두고 부여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부여에서 경찰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교환한 숫자는 16명이었는데 지금 전체 통계청에서 온 자료는 27명으로 나왔거든요.

민병희 위원
  그래서 등급의 차이를 그런 쪽으로 두고 있다?  

○보건소장 김갑수
  예, 그래서 저희들은 부여에서……

민병희 위원
  그러면 부여에 와서 죽어가지고 부여에 안전등급을 낮아지게끔 만드는데 참 애매모호하네.

○보건소장 김갑수
  그게 아니라 부여사람이 외부에서……

민병희 위원
  아니, 그니까 외부사람이 부여에서 와서  죽으면 우리 부여의 안전등급이 낮아질 거 아니야, 지금 말씀대로라면.

○보건소장 김갑수
  거꾸로 입니다.

민병희 위원
  잠깐요, 주소가 우리 부여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서울 가서 죽었어. 그니까 부여의 사망률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보건소장 김갑수
  부여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외부사람이 부여에서 돌아가면 우리가 평상시 관리하는……

민병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하나부터 짚어보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여에 주소지는 돼 있지만 서울에 가서 있으면  안전등급은 높아질 수는 있어도 부여의 사망률은 낮아진다.

○보건소장 김갑수
  안전등급이나 사망률은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민병희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책임이 조금 들어가기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저는 사실 부여에 주소지가 있든 부여에 주소지가 있는데 외부에서 가서 사망을 하셨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 사람은 부여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안부에서 하는 안전등급이 우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까지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 하니 그럼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도 홍보를 잘해서 방지대책을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여기에 있는 분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데 서울까지 가가지고 죽었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질문 좀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살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 알고 있고 시대에 따라서 자살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상대는 행복한 거 같은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있고 나이를 비교를 해보니 30대에서 40대보다는 40대에서 50대가 많고 50대에서 또 60대가 많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높아요. 그러나 사망률이 낮다고 해도 낮은 측을 또 소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어떤 자살방지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보건소장 김갑수
  사실은 젊은 사람들 자살 사망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자살 사망할 때 사망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고령층 같은 경우는 건강문제라든지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뚜렷하게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저희들이 확신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 지금 자살 사망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는 지금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16개 기관에 20명으로 해서 자살예방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번개탄에 의한 이산화탄소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번개탄 보관함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53개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다 보니까 농약 음독사고가 많아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관리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마을 130농가에다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농협을 통해서 거의 농가에다가 다 연차사업으로 내후년까지 다 보급을 하기 위해서 연계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사랑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이게 자살 사고가 일어났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울감이 심해지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독거노인 ……행복교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 사망이 많아서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올해 10월까지 12415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중에 고위험군 661명을 찾아내고 우울증 확진자를 64명을 찾아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사랑 지킴이를 1630명 누계 4012명을 위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자살 고위험군 응급위기관리 그러니까 입원비라든지 자살 시도했던 사람들 입원이라든가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살 유가족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5배에서 50배까지 자살충동이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살 유가족 모임이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 고위험군 개인별로 1대1 연계해서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멘토링 지금 한 것이 441명에 대해서 별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인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을 별도로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11일날 전 부서가 19개 부서가 참여해서 25개 과제를 협업과제를 발굴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 1577-0199 보건복지통합콜센터나 자살예방 상담전화, 정신건강 상담전화 몇 가지 다양한 전화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살예방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소장님, 주소지가 부여에 있으면 부여군민이죠?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죠.

민병희 위원
  그러면 부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외지에 가서 자살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 부여에 주소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여에 연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또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요즘은 시대적인 병 중에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대요, 보균자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상대로 사실 부여군을 관리하고 계시니 부여군에 관련된 모든 군민들을 상대로 그 부분을 늘 예방책으로 서면이든 뭐든 할 수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예방차원에서도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갑수
  아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리면 부여에다 주소를 놓고 외부에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가 책임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부여에서 돌아가셨지만 주소가 외부 만일 서울사람이 부여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사실은 그 사람도 부여에 호적이 있다든지 여기서 어렸을 때 컸다든지 여기에 친인척이 있다든지 무슨 연고가 있어서 여기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라면 자살예방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방지대책도 많이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미비해서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는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감염병의 경우 방지대책이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고한 자료에도 보면 우리군이 2017년에는 3등급이었는데 2018년에 4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감염병 그러니까 안전등급 중에서 감염병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통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지금 같이 자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감염병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보니까 2017년에는 3등급이었어요, 부여군이. 그런데 또 4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갑수
  감염병 관련해서 등급은 제가 지금 잘 알지는 못하는데 작년, 금년 추진 중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군, 2군, 3군, 4군 감염병에 따라서 적정 대응을 하고 있는데 신종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은 해외 유입 감염병에 해외 유입 감염병 의심대상자가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을 하면 그 사람들 추적 관리하는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부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수치가 제로에 있었어요. 들어온 사람이 1명도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감점요인이 돼가지고 ‘지표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한번 항의를 한 적이 있고요, 서면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감염병은 여기 A형 감염은……

민병희 위원
  그러면 질의 좀 다시 할게요. 우리가 지난달이었어요. 전북 완주였죠, 한 대학교에서 화상벌레라는 게 나타났어요. 화상벌레 일명 청딱지개미날벌레였나요? 그게 화상벌레인데 그게 기숙사에 출현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군민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저희들은 일단은 감염병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해충 방역 부분이 있거든요. 열 화상벌레 같은 경우는 일반해충으로 관리해야 되고요. 감염병보다는 일반해충 방역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민병희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공지하고 있어요? 화상벌레 관련해서 공지한 부분과 대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바로 완주이면 여기서 한 시간 거리도 안 되죠?  

○보건소장 김갑수
  예, 지금 화상벌레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그렇게 크게 지역에서 보건소에다 요청한 적이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민병희 위원
  화상벌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갑수
  예.

민병희 위원
  아니 옆에 한 시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출현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공지라든지 대책이 없다? 그게 외부에서 유입된 거라는 해충 얘기도 있지만 우리 토종 거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불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지라든가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보건소장 김갑수
  아직 저희들 부여군 차원에서 조치나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토종벌레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민병희 위원
  그랬으면 우리 군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건데.

○보건소장 김갑수
  크게 감염병이나 이쪽으로써는 위험하지 않은 거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도 관심을……

민병희 위원
  왜냐 하면 이런 벌레가 사실 쯔쯔가무시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그거하고는 전혀……

민병희 위원
  다르지 않아요. 왜냐 하면 쯔쯔가무시병도 풀들이라든가 잔디, 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산이라든가 가서 물려가지고 생기는 것처럼 화상벌레도 내내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진드기에 의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라든지 SFTS라든지 유행성 출혈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물렸을 때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되는 병이고요.

민병희 위원
  그러니까 쯔쯔가무시라든지 이런 화상벌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의를 하게끔 우리 지역한테 공지하고 알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제 말씀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쯔쯔가무시나 화상벌레나 다르지 않다는 이유는 물린 사람은 그런 열이 나고 발열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갑수
  화상벌레는 감염되는 건 아니고요.

민병희 위원
  쯔쯔가무시도 감염됩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감염되는 겁니다.

민병희 위원
  옆에 사람도 같이?  

○보건소장 김갑수
  본인 바이러스에 의해서 본인이……

민병희 위원
  그렇죠, 화상벌레도 그래요.

○보건소장 김갑수
  화상벌레는 외상만 입는 거거든요.

민병희 위원
  외상을 입는데 감염이 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갑수
  감염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가서 몸을 파괴시킨다는 얘기고요. 화상벌레는 그 순간 그 부분만 화상을 입는다는 얘기거든요.

민병희 위원
  아니지 열이 나고 증상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거든요. 한번 그것 좀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벌레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까지 물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감염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방치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재수 좋으면 안 물리는 거고 재수 없으면 물리는 거라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공지를 하셔가지고 이런 벌레가 있으니 늘 주의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려가지고 아프고 열나고 이렇게 아프고 난 다음에 예방이 뭔 필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 보건지소를 이용한 진료인원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사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취약한 의료환경 때문에 꼭 필요한 거고 또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거동이 불면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 거 같은데 만 명씩이나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제가 봐서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민병희 위원
  데이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이 자료는 올해 6월 말까지 뽑은 거로 치면 작년보다 한 1, 2% 늘어났지 거의 지금 데이터가 올해 10월 말……

민병희 위원
  2017년하고 2018년을 비교하고 데이터 뽑아준 거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갑수
  17년, 18년은 18년도에 조금 줄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늘어서요.

민병희 위원
  올해는 제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볼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원이 준다는 것은 돌아가시는 분은 1년에 600 몇 명이 돌아가셨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료 인원을 파악을 해보니 만 명 정도가 줄어든 것은 보건소가 좀 더 진료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화를 해서 다양화를 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늘 하던 대로 과거에 있었던 대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변함없이 늘 그냥 그 식대로. 지금 2019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방법대로 하다 보니 진료의 기능도 떨어지고 지금 기후에 맞지 않는 다양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힘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료인원이 준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장님, 사실 소장님 말씀을 이 말씀 저 말씀 자살률이라든가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듣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보건소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직원분들이 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급을 11년 정도 지나면 6급으로 승진하는 제도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근속승진제도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속승진제도라는 게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 6급을 가지고 보직이 있는 분도 있고 6급을 가지고 보직이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6급을 가지고 보직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사람은 몇 명씩이나 되죠?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전체 보건소 현원이 6급 현원이 56명입니다. 그중에 보직 가진 팀장님들은 9명이고요.

민병희 위원
  나머지는요?  

○보건소장 김갑수
  47명이 보직이 없는 상태입니다.

민병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말을 해요.  ‘인사는 만사다’ 이건 뭐냐,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순조롭다 라는 걸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56명이 6급인데도 불구하고 9명만 보직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분들은 보직을 안 갖고 있어. 그러면 이건 그 사람이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발휘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갑수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여군 전체 공무원들하고의 비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작년부터 보건지소에 권역별로 해서 4군데를 팀장보직을 줬습니다. 현재는 13명인데 본소에 9명 보건지소에 4명해서 권역별 팀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인사 때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위원
  사실 보건직은 소수직렬 중에 하나이죠?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민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보건직에 계신 분들의 능력을 잘 살피셔가지고 이분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일할 능률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곧 우리 군민들의 복지로 바로 연결되고요.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일하고 싶겠어요. 소장님의 능력을 믿고 잘 좀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고요.
  계속해서 조금 전에 말씀도 주셨지만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 좀 잘 보완하셔서 우리 군민의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장님과 우리 보건가족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알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 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아침에 민병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소모돼서 제가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줄은 거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보다는 현안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여인구가 6만 7천인데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출생이 적고 사망자가 많고 하다보니까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가 한 900여명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사망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해서. 출생이 140명밖에 안 돼요. 보건소에서도 저출산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김갑수
  네.

이원복 위원
  여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특별한 게 뭐 있어요?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저출산 문제는 부여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다 같이 머리가 아프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저출산 대책으로 보면 작년도에 출생아가 206명이었는데 올해 10월말까지 150명밖에 출생을 안 했거든요.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해서 임산부한테 지원을 해주는 엽산제 제공이라든가 철분제 제공, 산전검사 쿠폰 제공, 초음파 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 이런 임산부들한테 검사를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아기 낳은 출산 부모한테 분만교통비, 출산 축하물품 지원, 신생아 이름 지어주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교실 운영,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다문화 가임기 여성 검진하고 예방접종,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의료비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보건소에서 지원은 ……하고 나서부터 사실은 출산하고 나서까지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복 위원
  그렇죠? 옛날에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했어요. 결혼을 해야 자녀도 생기고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갑수
  예.

이원복 위원
  결혼할 수 있는 적령기가 적다 이거야, 부여군에. 그거 이상하다, 매일 집에 가보면 청첩장이 한두 개씩 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는데, 부여군에서. 근데 어떻게 출생 수가 출생자 수가 이렇게 적으냐. 여기에서 결혼만 하고 도외지 나가서 사는 것이냐.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조선일보를 봤습니다. 나도 이 사람은 처음 보는데 가수 박지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6남매를 키워요, 젊은 사람인데. 부럽더라고요. 진짜 부러워요. 이런 사람들이 부여에 많이 있으면 인구 절벽되는 것은 좀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애들 낳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키우는 데 힘들다. 첫째는 결혼을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않고 늦게 하고. 그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어떻게 보면 보건소 영역을 벗어난 부분인데 저도 지금 아이들이 29, 27 해가지고 결혼 적령기에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아이들은 요구하는 게 딱 단순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살길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그래서 안정된 직장이 최우선이다. 두 번째 둥지가 없는데 어떻게 새끼를 키우느냐, 주거 대책이 두 번째이다. 직장하고 주거대책만 세워주면 아이 낳지 말라고 해도 다 결혼하고 아이 둘셋 낳는데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데 정부나 행정기관에서는 그 대책은 안 세워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세울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거기에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첫째는 우리나라가 잘살기 때문에 그래요. 잘살기 때문에 모든 자녀를 다 대학교까지 가르쳐요. 가르치다 보면 결혼 적령기도 늦어지고 대학교까지 갔다 오면 그냥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바로 결혼할 수 없고 직장을 잡아요. 직장 잡으면 거기서 보수를 받고 하니까 별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특히나 죄송합니다만 여자 분들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있어야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들 많이 했어. 지금들은 자기 혼자 벌어먹을 수 있는 능력들이 다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일찍 결혼하려고 안 해요. 그런 것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산업사회 자꾸 좋아지는 사회에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런 현상은 올 것이다. 어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몽골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35세 미만이다. 아주 그런 부러운 내용을 봤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는 6만 7천 인구 중에서 17% 1만 2천여명이 75%라고 해요. 75세 이상이 한 17%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생활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에 절감하는 데는 인구 숫자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주시라 믿습니다.
  자식을 갖고 결혼하고 그런 문제는 단순히 본인 생각이 ‘아, 결혼을 하면 어렵고 자식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양육비 많이 들고, 교육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또 늦게 하고 결혼해도 자녀를 적게 두고 하는 거 같아요. 두 명이 결혼해서 둘이 낳아야 본전이에요. 본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생각입니다만 왜냐 하면 사망하는 것을 감안하면 더 낳아야 거의 같다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 낳는 인구가 많고 많이 낳으면 두 명. 거기에 비하면 박지헌 같은 사람은 7명을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 몇 명 분을 보완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젊은 사람들 생각 나름이에요. 일체유심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건소장 김갑수
  예.

이원복 위원
  우리나라 대사가 중국 가서 공부하러 가다가 밤에 동물 속에 들어가서 잠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 속에 있는 물을 마셨다. ‘아,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지 별 거 아니구나’ 그래서 중국 가지 않고 되돌아와서 승려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어려운 때 60년대, 50년대, 40년대 이때 어린이를 낳고 한 사람들은 보통 10명, 7, 8명은 평균이었어요. 중국 같은 데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 데도 많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한 명밖에는 호적에 못 올리게 하는 한 명 정책을 하다가 인구가 감소하니까 두 명 정책으로 늘렸어요. 이런 걸 보면 이것은 부여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감당해야 할 풀어야 할 이런 문제다, 인구절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인터넷에 자주 나오는 허경영의 공약사항을 가끔 얘기해요. ‘결혼하면 무조건 1억 5천 준다’ ‘결혼하고 나면 집을 무료로 준다’ 이런 얘기가 허황된 얘기 같지만 이런 것을 꼭 해서 인구를 늘리자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닐 테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마음먹기 따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고 하는 것도 생각 나름인데 이것을 전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양대학교 병원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저희가 응급실 지원 50% 인건비에 대한 50%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에 4억 인건비를 4억을 지급한 걸로 나와 있네요?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예산은 4억을 세워놨고요. 현재까지 지원된 것은 지금 1분기는 저희들이 건양대하고 한 것이 4월 15일날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1분기는 지원을 안 했고요. 2분기에 9900해서 10월분까지 해서 2억 1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원복 위원
  이것은 인건비의 50%이죠?

○보건소장 김갑수
  50%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우리가 조례를 해서 예산 세울 때 인건비의 50%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운 거 같아요.
  
○보건소장 김갑수
  예.

이원복 위원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분만취약 산부인과 운영이라고 하는 거에 또 2억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산부인과는 부여군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응급실에 가면 여기에서 별도로 보내는 데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갑수
  건양대에 산부인과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의사 인건비를 국비, 도비, 군비해서 지원……

이원복 위원
  대전에 있는, 본원에 있는?

○보건소장 김갑수
  아니요, 여기.

이원복 위원
  여기? 산부인과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갑수
  의사 한 사람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의사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갑수
  네.

이원복 위원
  직접 처치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김갑수
  산부인과가 있는데 산부인과는 산과하고 부인과로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얘기 낳는 데하고 부인과 질환 치료하는 거하고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분만은 거의 여기서 응급분만이 1건인가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부인과 질환만 보고 있는데 진료인원을 보면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2633명을 진료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3204명을 해가지고 작년보다 46% 정도 진료인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부여군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보면 여기서 하면 다른 데 응급실 갖춰져 있고 분만실이 돼 있는 데를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줄 알았어요,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아니고만요.

○보건소장 김갑수
  네.

이원복 위원
  치매하고 자살에 대한 전담요원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갑수
  예, 치매는 치매안심센터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치매안심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전담 일반직공무원 하나가 증원됐고요. 치매안심센터에 전문 직원들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갑수
  선별검사라든가 진단검사, 감별검사 그다음에 치매환자 등록 예방홍보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원복 위원
  그럼 각 읍면단위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없고요?  

○보건소장 김갑수
  읍면단위 배치는 안 하고 지금 현재는 전체가 여기 부여군 보건소에 다 하고 있는데.

이원복 위원
  그럼 면단위에 있는 치매환자 예방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해요?  

○보건소장 김갑수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선별검사라든지 감별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홍산 쪽에다 분소를 하나 설치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치매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뇌가 일부 죽어간다고 해요. 죽어가는 현상이 치매로 본다고 해요. 그것은 일반인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치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에는 우리가 ‘아, 이 사람은 치매야, 건망증이야’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갑수
  원인이 가족력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라든가 아니면 혈관성치매라든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전에 가서 쉽게 얘기해서 설문지 비슷하게 조사하는 서식이 있거든요.

이원복 위원
  저도 한번 받아본 적은 있어요.

○보건소장 김갑수
  자세하게 조사를 하다보면 이분이 치매 선별검사라고 하는데 선별검사를 하다보면 이분이 그런 소인이 있냐 없냐 판단을 해가지고 요인이 있다고 하면 전문의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치매 판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원복 위원
  제가 조금 농담 섞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차이를 어디 가서 내가 한번 한 얘기가 있는데 건망증은 일반 젊은 사람들도 가끔 있다고 해요, 건망증은.
  치매는 좀 건망증하고 조금 구분되는데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타고 한참 가요. 가다 보니까 기사한테 한참 갔는데 ‘나 어디 간다고 했죠?’ 이것은 건망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가 ‘아주머니 언제 타셨어요?’ 이것은 치매라는 거죠. 근데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은 모른다 말이에요. 자꾸 건망증처럼 계속 하는 분이 치매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설문서 같은 거해서 몇 가지 해가지고 그게 나타날까요?  

○보건소장 김갑수
  그런 요인을 일단은 선별검사에서 이런 요인이 있는 분들을 따로 저희들이 추려가지고 그분들을 전문의한테 연계를 시키거든요.

이원복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전문적인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갑수
  보건소에 없어가지고 성요셉의원에 정신과 전문의가 한 분 계셔가지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하여튼 치매환자들은 참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 유산이죠. 부모가 잘 못 만들어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하게 만들어준 자식들은 죽을 때까지 아무 병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치매환자들의 어려움을 보듬어주시고 치료에 만전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외국에서 그전에 없었던 흑사병이라는 걸로 해서 사망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흑사병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백신이나 그런 것이 돼있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흑사병은 쥐 때문에 연계되는 감염병인데요. 사실은 흑사병 개별대책은 없고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우리나라 아직 그런 발병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죠?  

○보건소장 김갑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발병 사례가 없습니다.

이원복 위원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매개로 해서 점염되고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갑수
  쥐를 매개로 해서. 쥐에 기생하는 진드기로 해가지고 감염……

이원복 위원
  하여튼 우리가 생각치도 않았던 옛날에 없었던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흑사병 같은 경우도 앞으로 예방을 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부여군민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많은 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우 위원
  박상우 위원입니다. 김갑수 보건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이 자살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에서 운영 중인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자살 사망률이 보면 부여군이 해마다 2013년도에 보면 10만명당 54명, 2014년도에는  32.2명, 2015년도에는 49.5명 2016년에는 24.3명, 2017년에는 43.5명, 작년도에는 39.7명 해마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한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망자 숫자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그러지만 숫자가 2, 30명 단위이다 보니까 정확한 모집단이 나오지 않아서 원인이 파악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요.

박상우 위원
  나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김갑수
  나이라든가 생활환경이라든가 신병이라든가 유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도 그런 소인이 안 나와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살 사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외부적인 요인 개선을 해보자 해서 외부적인 요인 개선으로는 백제교 그전에 투신 같은 게 많아가지고 구조 개선하는 사업비를 내년에 도하고 중앙에다 사업비 개선을 요구해 놨고요. 그리고 가스중독 사망이 많아서 번개탄 보관함을 번개탄 파는 가게에다 갖다 놓고 ‘왜 사가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팔아 달라’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독사고 예방을 위해서 농약보관함을 마을별로 설치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농약보관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살사고가 났던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마을에서는 좋은 효과가 있는데 나름대로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잘하려면 이장님이나 누가 한 분이 관리를 해서 하면 좋은데 집집마다 매일 쓰는 시간이 틀리고 쓰는 약이 틀리고 하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열어달라고 하니까 관리가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열쇠를 각 개인한테 맡겨놓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도 농약 안전보관함을 설치하면 나름대로 그 열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니까 사건사고가 줄어든다고 해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전 농가에다 만 개 정도를 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사건사고가 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하나 또 있고요. 하나는 우울감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보건소에서는 우울감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느냐 우울감 가진 중점관리대상자가 누구냐,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고위험군 선발을 위해서 지금 올해 10월말 현재 12415명에 대한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그중에 위험하다 싶은 661명 그다음에 이분들을 확진을 64명을 해가지고 이분들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요. 노인이라든가 고위험군 1대1 연계라든가 멘토링 사업 이런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자살률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해가 자살 사망률이 올라가고 한해 떨어지고 하는데 큰 추세로 보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지금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네.

박상우 위원
  그중에서 또 충남이 1위이고 근데 문제는 충남 평균보다 부여군이 더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픈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대1 멘토링사업과 관련해서 충북 영동군이 2016년도, 2017년도 충북도 내에서 자살률 1위였습니다. 불명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한 결과 2018년도에는 13.8명으로 확 줄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영동군에서 실시한 자살예방시책들을 보면 부여군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예산도 저희가 훨씬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다 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갑수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도 2018년 같은 경우가 자살사고 사망자가 통계청 발표가 27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을 때는 16명이 사고가 있었어요. 16명 중에는 주소 사건사고가 부여에서 이루어졌지만 외부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요인 그런 요인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요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찾아서 관리를 할 것이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제가 봐서 영동군도 저희하고 비슷한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살 고위험군 대상 1대1 멘토링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보건소장 김갑수
  부여소방서라든지 의용소방대연합회, 대한적십자사 부여군지구협의회, 부여성결교회 등 민간단체 568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금 멘토링사업을 하는데 1인당 3개월, 6개월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매주 1회 이상 방문, 2번 이상 전화를 했을 때 이분들한테 멘토 1인당 6개월 이상 시에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홈페이지 2월 달에 공고를 했고요. 3월에 자원봉사나 민간단체, 민간기관을 선정했고요.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연말쯤 돼서 사업을 분석해 가지고……

박상우 위원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봉사를 하는 차원으로 보면 뭐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하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활동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점이 남고요. 통계는 연말에 꼭 해보셔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한번 반드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요즘 잊혀질만하면 발생되는 조현병에 대한 범죄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도 되고 충격을 주고 있는데 조현병 범죄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사실은 정신질환자가 일반인에 비해서 이런 사건사고가 많다는 통계 같은 건 없습니다. 사실은 통계치로 보면 조현병 환자가 자해 같은 건 많이 해도 남한테 타해를 많이 했다는 근거는 없는데 한번 그런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되면 뉴스라든지 언론에서 많이 치르다 보니까 이게 많은 것처럼 느끼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조현병이라든가 우울증 환자들 우리가 지금 재가정신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현병이라든가 조울증, 우울증 기타 해가지고 625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중증정신질환자 조현병 같은 경우 64명이 있는데 입원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하고 많이 바뀌어서 강제 입원보다는 재가치료를 중점으로 하라고 관리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자해 위험이 많다고 하잖아요. 자살을 한다든지 자해한다고 했을 때 응급 입원시킬 수 있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여뿐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가 천안 같은 경우 아산 같은 경우도 긴급 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 응급의료기관이 없어가지고 보건소 직원들 아니면 경찰도 이런 사건사고가 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보니까 정부에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분들을 직접 관리를 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 너무 지나친 간섭이 아니냐 라는 우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꼭 예방책으로는 대비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여군에서 정신과적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응급상황대응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응급상황이 자살이라든가 자해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응급입원을 시킨다든지 할 때는 응급의료기관에서는 기존에 환자들 때문에 못 받는다, 또 이분들은 1인 독실에 입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독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 시킨다, 또 정신과적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신과 질환만 다룰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 그분들을 받지 못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되다 보니까 부여에서 자해사고가 나든지 하면 부여에 정신과 병원이 두 개, 의원이 두 개가 있지만 입원시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논산으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천안으로 가는데 천안도 ‘우리도 입원 못받는다’ ‘왜? 우리는 정신과적인 소관밖에 볼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은 겉으로 보니까 정신과 위험소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속에 내과라든가 외과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치료가 요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 의료기관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게 부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에서 회의할 때도 최소한 충청남도에 이런 응급 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 하나는 지정해서 육성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도에서도 공감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군데 정도 지정해서 관리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답을 줬습니다.

박상우 위원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부여군도 좀 더 협력 병원이라든가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 세 분 위원님께서 특히 민병희 위원님께서 자살 또 이원복 위원님께서는 하여튼 원효대사 유명한 말씀까지 하시면서 별을 본다고까지 하시면서 의원을 떠나서 부여군민으로서 저출산에 대해서 국가적인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하려고 했더니 전부 다 앞에서 좋은 말 하셔가지고 저는 2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살률은 아까 박상우 위원님 말씀대로 충남이 꼴찌이고 부여군도 사실 자살 꼴찌 한 적이 있었어요. 3년 전인가 그렇죠. 지금은 불명예는 벗어났는지요. 간단하게 설명주세요.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작년 2018년 결과가 올해 9월 달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태안하고 당진하고 보령 다음에 부여해서 부여가 뒤에서 4번째입니다.

정태영 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더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체육대회도 그 정도 등수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 분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을 종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농약 자살에 대해서 시골에 농약을 말씀하셨잖아요. 공동으로 열쇠를 가지고, 저는 이거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왜 탁상행정이냐 저도 집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도와서 농업을 종사를 하는데, 틈나는 대로요. 사실 농약이라는 것은 농협에 가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어요. 이것은 현실성하고 맞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2개소 해가지고 300만원씩 해서 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해서 돈이 됐네요. 도비, 군비인데 이 부분이 38개소를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내내 농약 관련해서 예방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죠?  

○보건소장 김갑수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은 자살 사망사고가 났던 마을을 중점으로 해서 마을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정태영 위원
  어떤 식으로 바꿔요?  

○보건소장 김갑수
  같이 자살 우울증을 벗어나는 자살 예방교육, 토탈공예라든지, 웃음치료 등해서 마을분위기를 주변에 자살 사망사고가 하나 나면 같이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태영 위원
  38개 마을이 자살 마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이 외로운  분들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도 많이 돼요. 경제적인 요인도 사실은 많이 작용되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것을 행정력으로 최대한으로 뭐 행정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끝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12위로 보면 되겠네요, 충남에서. 내년에는 자살 없는 군 1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저는 10년 금연을 했다가 다시 또 두 달 반 정도를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상각 과장님하고 정순진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붙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소상히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잘 이겨냈어요. 이겨 내고 있는데 물론 본인의 의지도 의지겠지만 소모품 패치라고 하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람 유형마다 금단현상이 다 틀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흡연을 않게 되면 수면 중에 무호흡이 와서 숨을 못 쉴 정도 그 정도이거든요. 근데 패치를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도해주셔서 상당히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의원이지만 우리 일반군민들한테 이런 사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금연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확장과 그런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 좀 앞장서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식사시간 다 됐네요. 건양대병원이 산부인과 의사 분께서 상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꼭 저는 그래요. 꼭 출산만 가지고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많은 여성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다. 또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청첩장은 많이 오는데 인구는 준다. 사실은 다 외지에 있어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청첩장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다 보면 또 전출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신경 좀 써주시고 보편적으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여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서 깨끗하고 건강한 부여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택영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할 얘기를 정위원님이 다하시면 내가 할 얘기가 없잖아.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 같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보건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공직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정희)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외산면, 내산면, 세도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한용 외산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산면장 조한용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부여군 외산면장 조한용

○위원장 윤택영
  김종오 내산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산면장 김종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부여군 내산면장 김종오

○위원장 윤택영
  김봉태 세도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도면장 김봉태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부여군 세도면장 김봉태

○위원장 윤택영
  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써의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를 받으신 면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 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면장님들 식사 많이 하셨죠? 이렇게 또 야전사령관님께서 오셔서 나름대로 긴장을 하고 계실 거 같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전반적으로 제가 또 격려차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외산, 내산, 세도로 하죠?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조한용 면장님, 우리 외산면에서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과 새마을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산면장 조한용
  2021년도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했고요. 군에는 건설과 마을공동체팀 여기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 전에는 우리 외산면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센터도 짓고 농협창고도 매입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외산면만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후속사업 차원에서 소프트웨어를 넣어가지고 활력을 주자, 하는 후속사업입니다.

정태영 위원
  그렇게 하고 면장님, 하나 더 있어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그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 같아요.

○외산면장 조한용
  전략사업과 전략1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중앙부처는 대통령 소속 균형발전위원회죠, 거기서 주관을 하고요. 그거는 일명 새뜰마을사업이라고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같은 걸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정태영 위원
  면장님 알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재지 정비사업을 마친 지 3년인가 4년 됐어요. 저도 본 면에 살고 있지만 정비사업 일환으로 소재지 비좁은 도로도 넓게 했고 면사무소 뒤에 뭐라고 하죠?  

○외산면장 조한용
  문화복지센터요.

정태영 위원
  복지센터인데 사실은 2층 건물이 그때 당시는 몰라도 구조가 많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면민들이요.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 반대로 홍산에 후로 홍산면이 그 사업을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홍산면은 실용성 있게 지었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면이 될지 몰라도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사실 우리 외산 같은 경우 내산, 외산 말 그대로 ‘메 산’자 되는데 산이 많아요.

○외산면장 조한용
  80%입니다, 외산 같은 경우는.

정태영 위원
  바깥 산, 안에 산 내산, 외산인데. 제가 알기로는 21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사업으로……

○외산면장 조한용
  예, 내년 4월에 있는.

정태영 위원
  국립산림복지지구 지정 올리기로 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떤 성격 사업이에요?  

○외산면장 조한용
  국립산림복지지구는 산림청에서 요즘은 환경복지, 교통복지 전부 복지 자를 붙입니다. 거기에서 산림청에서 2016년 2월에 법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도 2016년 4월에 은산면 나령리하고 청양 남양면 일원해서 신청을 했어요. 준비하는 하는 과정에 있었죠.
  그런데 들어와 가면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판에 안 되는 이유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대체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그러는 반해 우리 외산면 같은 경우는 임지가 산림이 80%이고요. 국유지도 420헥타 이렇게 됩니다. 적지라 생각하고 이게 되면 전액 국비로 합니다, 산림청에서. 시설도 국비로 하고 운영도 국비로 하고 일자리는 천여 개 생기고 생산유발 효과도 있고요.

정태영 위원
  이게 2016년도에 법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외산면장 조한용
  그렇습니다.

정태영 위원
  이 국립산림복지지구가 지정이 되면 외산이라든가 인근. 사실은 외산면이 3개 시군에서 시내버스가 들어와요, 요충지입니다. 부여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26km 돼서 변방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부여의 얼굴을 역할을 하는 곳이 관문이죠, 외산면이요.

○외산면장 조한용
  예, 서쪽으로는 관문입니다.

정태영 위원
  그래서 그런 이미지도 있고 해서 80년대에 좋았던 영화는 다 흘러가고 지금은 고령화 되고 어떤 경제사업도 해야 되는데 상권도 붕괴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물론 외산면만 아니라 홍산이라든가 세도라든가 이런 면단위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뭔가를 유치를 해가지고 상생을 해서 발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외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이 하도 많아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주셔요. 하천도 좋고 산도 부여군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미산, 만수산이고 561m인가 높은 산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단풍도 잘 물들고 있고 또 천년고찰 무량사라는 곳이 있어서 1년에 15만에서 20만명 정도가 내방객이 사실은 외산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도 찾아오고 해서 비단 부여에 1400년 전에 백제시대 유적을 보는 거보다도 외산에 또 전통사찰, 산수 또 휴양림이라든가 반교돌담마을 역사유적이 산재되어 있는 면이 사실 외산면이라고 보거든요. 계승 발전해야 되지 않나. 이상이고요. 수고하셨고요. 외산면만 아니라 면장님들 협의를 해서 16개 읍면이 똑같이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면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내산면장님, 내산하고 외산하고 지리적인 경계가 붙었는데 면장님 고향이 어디시죠?  

○내산면장 김종오
  내산입니다.

정태영 위원
  누구보다도 내산에 대해서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같은 지역구가 7개 면인데 외산면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벌써 2년이 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내산 같은 경우도 어떤 미암사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월명산 그런 과수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공모를 한번  해서 인근에 홍산면도 하고 있으니까.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 지역인데, 내산면이. 그런 의향은 없어요?  

○내산면장 김종오
  저희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차원에서 주민자치회를 공모해 가지고 더욱 활성화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영 위원
  저도 그래서 총화협의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들한테 외산하고 지리적인 서로 면이 하니까 이 면 저 면 한다는 걸 떠나서 내산도 저는 월명산에 권역에 사과, 배, 과수는 저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입맛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과라든가 배 기술이 고랭지는 아니지만 일교차가 커가지고 맛이 아주 독특해요 인정하시잖아요?

○내산면장 김종오
  네.

정태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은 개인 농가들이 어떤 인터넷이다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관에서 면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주세요.

○내산면장 김종오
  저희 내산 사과하고 배는 사실 맛이 좋고 하는데 지금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전에는 수출도 하고 했다는데 지금 그런 쪽이 조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군에서 조금 수출업체하고 농가 사이에 그런 조인하는 그런……

정태영 위원
  가교역할 좀 해주시고요. 그건 됐고요, 그리고 면장님 당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정선이라고 내산에서 홍산 가는 교정선이잖아요. 이게 어떤 도비 그러니까 박정현 군수님 취임에 공약도 완공으로 했고 조길연 도의원님도 선거 공약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했어요.
  두 분 다 군수님도 확보하셨고 도의원도 확보했고. 근데 예산이 섰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원인을 봤더니 토지가 협의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천보리라든가 저쪽에 교원리 분들 동절기를 맞아서 상당히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와요. ‘왜 예산 다 세웠다는데 공사를 않고 이렇게 우릴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 부분을 홍산분들, 내산분들이 많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토지보상 이런 부분도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면에 들어가셔서, 어차피 해는 넘기게 생겼어요, 그 부분이. 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그러는데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드릴 말씀은 면에 방문해서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산면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세도면장님, 식사는 잘하셨고요?

○세도면장 김봉태
  예.

정태영 위원
  제가 면장님들 3개 면 출석요구를 했고 산업계장님들을 출석을 제가 한 달 전부터 당부를 드렸습니다. 물론 팀장님들이 여기에 안 오셔도 법적인 그런 근거 어떤 법적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저도 조례를 보니까. 그런데 저는 2개 면이죠, 내산면하고 외산면은 산업계장님 오셨죠? 세도면이 산업계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기 농정과 보니까 농정관련 공무원 역량강화 연찬회, 이게 역량강화 연찬회가 뭐예요? 이게 추진계획인데 부산 벡스코, 거기를 가셨는데 지금 우리가 16개 읍면에 산업팀장님들 보니까 여덟 분이 가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나머지 여덟 분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농정관련 공무원 역량강화 이게 의무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이 아닌 것인지 면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도면장 김봉태
  농정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정과 주관으로 해서 농정관련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확정알림으로 해서 공문도 왔었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응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영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꼭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세도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 요지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당부드렸는데 애석하게도 참석을 못해서 저도 나름대로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도면에 복지관이 있죠.

○세도면장 김봉태
  네, 세도면 복지회관 있습니다, 간대1리에.

정태영 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시죠?  

○세도면장 김봉태
  네,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요.

정태영 위원
  공사가 지금 얼마죠?  

○세도면장 김봉태
  공사가 5천인데요 5천인데 전기 부분 빼고 실질적으로 건축공사는 삼천 팔구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그래서 면장님, 제가 지금 우리가 IPTV가 있으면 슬라이드로 보내주려고 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런 이 시설에서 쓰레기니 다 방치가 돼서, 아이들이 이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거 쓰레기 보세요. 그래서 계단도 흙이 너덜너덜 하게, 다 이거 보세요. 근데 방과 후에 공부방이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원복 위원님 지역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근데 목요일 날은 7시부터 9시까지 학부모 교육 활동도 진행되고 있고 1층, 2층 화장실은 사용하지 못해요, 못하죠?

○세도면장 김봉태
  그렇습니다.

정태영 위원
  복도 같은 데 보면 돌먼지가 공사해 가지고 이런 데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방이라고 공부합니까?

○세도면장 김봉태
  지금 입찰해서 건축공사가 변기가 공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있습니다. 변기를 교체하는……

정태영 위원
  아니,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의식주를 떠나서 어떤 생리적인 게 제일 급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배고프면 참을 수 있지만. 생리적인 현상은 참을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아이들은 또 지적 능력은 떨어지고 있는데. 공부한다고 마을 복지관에서 화장실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돌먼지가 훨훨 널러 다니는데 이런 데서 공부를 시키면 면장님 이게, 복지관이 이게이게 의미가 없지 않나. 지금 저한테 민원이 제기됐어요, 이게.

○세도면장 김봉태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태영 위원
  그러면 면장님은 예를 들어서 면장님께서는 세도면에 총 책임자이시고 행정에 총수시잖아요. 그래서 박정현 군수님이 사령장을 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일단 책임은 면장님한테 있다고 봐요.

○세도면장 김봉태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이 거기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하고도 현장을 가가지고 문제를……

정태영 위원
  현장은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세도면장 김봉태
  그래서 그 부분은 CCTV까지 검토를 하려고 같이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

정태영 위원
  사실 이원복 위원님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제가 이런 뭐 하여튼 저는 부여군의 의원이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계장님 오시라는 것은 태풍피해하고 세도면에 상토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오시라고 했는데 애석하게도 안 오셨어요, 참 유감입니다.

○세도면장 김봉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영 위원
  강제성은 없지만 부여군에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기능이 있는데, 참 어떻게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산업계 전반은 면장님이 다 업무는 파악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제가 질의하는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면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면 지도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아니 세도면에서 총수잖아요. 면정에 그래서 박정현 군수님이 사령장을 보냈잖아요. 공무원도 감시하고 주민들하고 유대관계하고 해서 세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수님 대신으로 가서 면장님이 일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님들도 면장님 말씀을 물론 다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도면장 김봉태
  저도 동의합니다.

정태영 위원
  박정현 군수님 분신이에요, 대리예요. 군수님 대리역할을 하는 게 면장님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참. 그래서 제가 질문을 상토 이 부분도 질문을 하려고 제가 자료를 했는데 담당자가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못하겠어요.
  마을마다 5개 업체가 담합한 건 아니겠지만 그걸 물어보려고 제가 좀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오시라고 하고 면장님이 오시라고 해도 극구 안 오시니 참 답답합니다, 부여군 행정이. 거기에 5개 업체에다 상토 거기 뭐야 공급한 적이 있죠?  

○세도면장 김봉태
  예, 지금 5개 업체인데요. 1개 업체가 2가지 상토도 종류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6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회사는 어느어느 회사예요?  

○세도면장 김봉태
  회사 계약은 군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배정을 해서 마을까지 공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공급을 해주는데 마을 이장님들이라든가 주민분들이 ABCD 있으면 ‘우리는 B업체를 해야 되겠다’ 선택권이 있나요? 지금 말씀으로 말하시면 군에서 계약해서 내려 보낸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세도면장 김봉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상토를 농가 받는데 농가의 어떤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저는 조금. 여기 임웅국 내산 산업계장님 어떻게 진행됩니까?

○산업팀장 임웅국(집행부석에서)
  내산 산업팀장 임웅국입니다. 저는 상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다섯 개 업체에서 이장님들이 거의 신청을 하셔 가지고 군에서 이걸 계약해서 하는……

정태영 위원
  아닌데요. 지금 팀장님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물론 저도 100%는 아니지만. 외산면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계세요?  

○외산면장 조한용
  군에서는 업체를 계약을 하고요. 면 통해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대로 갑니다.

정태영 위원
  그럴 테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 면장님께서 물론 통합행정인데 복합행정인데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그래서 제가 산업계장님을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한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지금 벌써 진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상토 이 부분은 많이 개선이 돼서 잘 공급은 잘 되고 있나, 세도의 어떤 민원은 없나, 또 어떤 분들은 두어 분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요. 질도 안 좋고 그렇게 하고 조금 의견을 조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게 그렇다. 선택권이 좁아들었다 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행감 끝난 뒤로 면장님하고 서면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도면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 9월 6일 금요일이에요. 그날이 무슨 일 일어났는지 모르죠?  

○세도면장 김봉태
  그때 태풍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맞아요, 태풍 링링이에요. 한반도를 강타했죠. 서해안에서부터 중부내륙지역으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9월 6일 저녁부터 9월 7일 새벽 강풍이 불었어요. 물론 세도면만 분 게 아니라 외산면에도 강풍이 불어서 밤이 아까도 외산면 말씀드렸지만 80%가 산인데 밤농가들이 피해를 엄청 많이 봤어요. 여기 지금 이 자리 계신 민병희 위원님 부군께서도 하는 부분도 8, 90%는 다 밤이 떨어졌어요.
  자, 비상사태입니다. 그날 면장님 어디 계셨어요?  

○세도면장 김봉태
  예?  

정태영 위원
  그날 출근하셨습니까, 출근 안 하셨습니까?

○세도면장 김봉태
  출근했죠.

정태영 위원
  직원 몇 분 출근하셨습니까? 세도면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날 순회를 다녀봤는데 내산, 외산, 구룡 모든 전 직원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출근해서 비상체제를 가동했어요. 근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도면에는 비상체제를 몇 분이 출근을 안 하신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도면장 김봉태
  그거는 제가 파악이 거기까지는 안 된 거 같습니다.

정태영 위원
  그래서 세도면에 다 아실 겁니다. 페이스북에도 올랐고 피해를 봤어요. 바람이 불고 비닐하우스 찢어지고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농가가 면사무소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는 착신이 됐을 테죠, 핸드폰으로. 더 웃긴 게 알아보고 전화를 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농가한테 안 준 거예요. 군수님 같은 경우도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노란 잠바 입고 식사도 거르면서 피해를 조사하고 위로하고 다니는데 이 농가가 비닐하우스가 찢어져서. 귀촌한 사람이에요, 그럼 부여군이 좋아서 부여로 귀촌했는데 “어? 이게 뭐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세도면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세도면장 김봉태
  그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가외리 지역인데요. 저희 신규직원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잠깐 전화를 드린다고 했는데 신규직원이 전화를 못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바로 현장을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다행히 이번에 태풍 링링이라든가 타파라든가 미탁이 와서 우리 세도 불행 중 다행이도 비닐하우스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박스를 방울토마토 박스 담아놓는 빈 박스가 앞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비닐하우스는 약하니까 그 부분이 피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양해를 구했고 죄송하다고 얘기했고……

정태영 위원
  면장님, 잠깐만요.

○세도면장 김봉태
  잘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그런데 어떤 응급환자든 어떤 농가의 태풍의 피해든 골든타임이라는 게 분명 존재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다급할 때 농가에서 전화를 했어요. 골든타임이거든요. 어차피 찢어지고 다 할 때 위로하고 마무리한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력을 불신을 한다, 요지는 그거예요.
  이거 그날 우리 외산면 그때 당시 밤 피해를 많이 입어서 제 기억에는 조한용 면장님, 김종오 면장님 다 출근하셔 가지고 군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농가도 다 둘러보고 피해도 확인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부여군의 대표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의 최수장인 박정현 군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새벽에 밥도 거르면서 피해농가를 다 일일이 농가를 찾아서 격려해주고 대책하고 협의하고 그게 어떤 행정력의 단추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못했다, 세도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재해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재해와 재난이 있을 시에는 행정력을 우리 군민들이 불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게끔 면장님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세도면장 김봉태
  명심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지도관리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면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태풍 피해를 봤을 때 직원분들이 일일이 다 나가서 조사를 해야 맞아요. 내산 산업계장님 맞죠?  

○산업팀장 임웅국(집행부석에서)
  예.

정태영 위원
  근데 세도면은 이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누구네 피해 봤나 이장님한테 얘기하세요” 하고 그게 조사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면장님계시고 끝에 직원님 세도면 어디……

○서동완 주무관(집행부석에서)
  총무팀입니다.

정태영 위원
  총무팀이 여기 왜오셨어? 내가 산업팀 오시라고 했는데.

○서동완 주무관(집행부석에서)
  질의 답변하고요……

정태영 위원
  아니,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왜 엉뚱한 사람이 오셨어?  

○세도면장 김봉태
  산업담당자도 왔습니다.

정태영 위원
  어떤 분이세요?

○허정탁 주무관(집행부석에서)
  세도면 산업팀의 허정탁입니다.

정태영 위원
  이장님한테 단체로 문자 보냈죠?  

○허정탁 주무관(집행부석에서)
  제가 9월 16일자로 전입해서 전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산업팀에서 할 거 아닙니까?

○세도면장 김봉태
  예.

정태영 위원
  이 자리에 산업에 담당하시는 분이 출석을 안 했잖아요.

○세도면장 김봉태
  그 부분은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영 위원
  이게 의회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에 분명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해도 출석이 아니 해도 법적인 제지를 안 받는다고 해서, 물론 부산까지 가서 그것도 하나의 공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어떤 일이라는 것은 우순순위가 있다고 보는데 한 달 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참석을 안 하니 이게 참 답답합니다. 면장님,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께 제가 오늘 출석 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인 그분이 안 해도 법적인 그런 불이익은 안 받아요. 그러나 의회에서 의회는 부여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했는데도 불응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의 수장인 박정현 군수님께 제가 강력하게 따지겠습니다.

○세도면장 김봉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그래서 면장님, 이 자리가 비단 세도면장님 제가 개인감정이 있고 그래서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민원이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서. 문자봤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그런 감정으로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면에 가셔서 행정을 올바르게 잘 잡아주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도면장 김봉태
  명심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정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병희 위원
  우리 조한용 면장님, 김종오 면장님, 김봉태 면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사실 저희가 읍면을 오전에 방문했을 때랑 오후에 방문했을 때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분들께서 군민의 복지와 환경분야의 현장에서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현장을 뛰고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리도 많이 비워져 있고 약주 드신 분들도 계시고 졸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식사시간이 아닌데도 지역에서 고생하신다고 어떠한 음식을 갖다 드리면서 식사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데 민원인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나눠먹는 이런 행동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좀 드리고요.
  사실 읍면에서는 이런 다채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현장에 지금 많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게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갔을 때 보이는 모습이 너무 나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외산면장님, 외산에는 그런 면이 없겠죠?  

○외산면장 조한용
  없게끔 하려고 늘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위원
  김종오 면장님, 외산면에는 이런 부분이 없죠?  

정태영 위원
  내산면장이에요.

민병희 위원
  내산면장님, 김종오 면장님.

○내산면장 김종오
  저희도 항상 공직기강 잘 확립하려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위원
  김봉태 면장님도 인상답게 깔끔하게 이런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세도면은 없죠?

○세도면장 김봉태
  예.

민병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면에 가보면 담당 직원분들이 없어서 일 처리하는 데 힘들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이러신답니다.
  이런 민원행정이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가시면 일 처리를 잘해주신 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가면 ‘이장님하고 다시 확인해서 다시 오세요’ 이러신대요.
  그런데 80넘은 어르신께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하루에도 한두 건씩은 기본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면장님 세 분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당부 좀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사실 우리 민원실이 시민봉사실로 바뀌는 것도 개별민원보다는 복합민원을 해결해서 군민들이 복리증진 행복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장님이 계셔서 격상을 시킬 정도로 시민봉사실이 탄생한 건데 읍면에는 사실 가장 현장이에요. 군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하루에도 한두 건씩 들어온다는 것은 고무적이지 못하거든요. 우리 읍면장님들께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분들이 가시면 한번에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항상 민원인들이 많아서 또 현장을 뛰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이 대신 일 처리할 수 있도록 면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외산면장 조한용
  네, 잘 알겠습니다.

○세도면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세요?  

이원복 위원
  없어요.

○위원장 윤택영
  면장님들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면정을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외산면, 내산면, 세도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위원장 윤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이 있을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정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위원장 윤택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써의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먼저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 위원
  시설관리공단 추정호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도 성실하게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이사장직도 잘 수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부여 관내 시설물 관리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 2019년도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는 2018년도에 추진한 사업 실적과 또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측정하면서 점수화를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그렇습니다.

민병희 위원
  경영평가를 통해서 잘된 점은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경영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그런 것을 경영평가의 목적도 그런 부분에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그렇습니다.

민병희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지난주에는 마등급을 맞고 또 지난해에는 다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경영 개선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저희공단은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규모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간에 저희가 정성평가에서는 많은 점수를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성 같은 게 굉장히 떨어지는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정량평가면에서 낮은 점수를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저희가 또 가장 공단이 어려운 부분이 지금 공단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수익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희 위원
  어떤 식으로 집중할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저희가 이용객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감소된다든지 경기가 둔화돼서 관광객이 떨어진다든지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다 보니까 관광패턴이 변화를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저희 지역에 새로운 관광콘텐츠가 관광객들의 욕구에 부응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 그리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을 학년단위로 하던 것을 지금은 학급단위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또 사고를 우려해 가지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수련, 수학여행에 대한 회피문화가 있는 거 같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저희 공단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오신 손님들한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재방문을 유도했었는가,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면 방법상에는 문제가 없었는가, 이런 부분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고객을 증대시킨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또 수입은 계속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을 하고 당분간 결원이 생기면 불요불급한 인원이 아니면 충원하지 않고 결원을 유지해 가면서 운영경비도 줄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희 위원
  어떻게 말씀을 주신거 보면 굉장히 조금 크게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제도적으로 잘 바꿔 나가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군민체육관이라든지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수입이 참으로 많이 감소됐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집어서 말씀드리면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수입이 전년도에는 3억 7050만 5천원이 됐는데 당해 연도에는 3억 84만 3천원으로 2312만 9천원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주신 요인 외에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주신 부분에서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시도교육청에서 물론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그러겠죠. 수련시설 평가등급을 우수등급 이상 시설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그리고 또 수련시설 인증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학교 예약이 감소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은 20개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고 있고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청소년 외에 일반인들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인증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위원
  시도에서 교육청에서 우리 시설 평가등급을 몇 등급 주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저희가 작년에도 청소년수련원하고 유스호스텔은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민병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 2312만 9천원 정도가 감소했다는 것은 그러면 뭘로 말씀을 주실 수 있으세요? 조금처럼 ‘인구가 감소했다’ 그건 어디나 다 있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저희가 노력을 덜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민병희 위원
  어느 부분에서 노력을 덜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홍보 같은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홍보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SNS 홍보를 집중해서 사활을 걸고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공단에 젊은 직원들을 능력 있고 관심 있는 분, 물론 시설별로 한두 분씩 의무적으로 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홍보업체에 위탁해서 UCC제작법이라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홍보기법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저도 배우고 해서 그쪽에 한번 사활을 걸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당장은 효과가 뚜렷하게 나온다고 장담하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뭔가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위원
  사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은 타 시도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저는 잘 되어져 있다 그리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관광사업이 사실 수입의 증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에서는 아직 홍보매체가 조금 더딘 거 같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생각을 실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을 하셔서 홍보활동을 좀 더 벌여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면서 그리고 사실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홍보는 잘해 놨어, 포장지는 굉장히 멋있어’ ‘근데 들어와 보니까 아니야’ 그럴 경우도 우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망감이 없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설에 대해서 관리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등급 맞다가 다등급 맞다, 물론 다등급 맞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등급 자체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경영 최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경영개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알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와 관리 시설하는 곳까지 거리가 33km에서 23km까지 굉장히 원거리예요. 그러면 본부와 관리시설과 떨어져 있으면 능률도 떨어져요, 효율성도 떨어져요, 군민이 느끼는 체감도 당연히 떨어져요. 이런 지금 상황에 접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7년째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7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이 부분을 고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본부는 여전히 우리하고 참으로 먼 데가 있어요. 본부가 그렇게 떨어져있다는 것은 능률적으로 보나 효율성으로 보나 굉장히 우리한테는 마이너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으로 오셔서 새로운 각오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실 건지 가지고 계신 생각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은 주로 부여, 규암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공단이 충화에 가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부여에서 편도 30분이 걸리는데 한 시간 운전을 해야 되고 경영본부 직원들이 저 같은 경우도 시설을 자주 방문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리고 주위 직원들도 군청에 위탁부서를 간다든지 업무협조 내지는 금융기관 방문 등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 번 왔다 가면 2시간을 운전해야 되고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름값도 무시 못하는 실정이고 업무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고 공단이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여, 규암 쪽에 적정한 공간이 있다면 공단청사를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그 부분은 이유에 어찌됐든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추진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시면 생산적 경영효율성 실현 부분 중에서 그동안 추진상황 중에서 19년 6월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결과 120.6% 달성 이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신속집행 목표가 상반기에는 60%, 3월까지는 3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행 목표를 설정하죠, 보편적으로 보면. 그럼 목표가 예를 들면 60%를 잡았는데 70%를 집행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지금 120.6%는 그런 것을 표현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이건 저도 잘 챙겨보지 못했는데 송구한 말씀인데 이게 6월 당시 비율을 한 거 같습니다. 자료가 좀……

민병희 위원
  좀 과장된 것도 같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예, 제가 보기에는 앞에 6월이라고 돼 있는데 6월 당시 자료인 거 같습니다. 제가 못 챙겨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병희 위원
  그리고 또 218페이지요. 2019년 사업수입하고 2019년 이용실적을 봤어요. 정림사지박물관 입장료가 얼마나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1500원입니다.

민병희 위원
  개인 얼마, 단체 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일반 성인 기준해서 1500원입니다.

민병희 위원
  그런데 이용실적을 보면 2018년 10월 31일 거하고 2019년 10월 30일 거 보면 인원이 2019년에는 12만 9천명이에요. 그리고 2018년에는 12만 2183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림사지 실적이 나와요, 사업수입이. 그런데 인원차이는 19년, 18년 인원차이가 6817명이 차이가 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천천히.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6817명 차이가 나는데 1135만 8천원이죠,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런데 인원은 조금인데 금액은 엄청나게 많아. 이것은 뭘로 설명할 수 있죠? 단체가 많이 오고 개인이 적게 와서 그런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이게 1월부터 3월 달까지 공사로 인해 가지고 공사 기간 중에 무료입장을 했었습니다.

민병희 위원
  아니 인원만 얘기한 거예요. 인원실적에 보면 저는 자료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정림사지박물관 실적을 보면  2019년에는 12만 9001명이 돼 있죠. 2018년 10월 30일 1년씩 차이로 12만 2183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2019년 실적에서 보면 그 인원 곱하기 얼마가 되겠지 그러나 8221만 9천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만 2천명 왔다간 데는 9357만 7천원이 되어 있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인원은 적은데 금액은 많고 인원은 많은데 금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기간 중에 1월부터 3월까지 무료입장을 시켰기 때문에.

민병희 위원
  무료입장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예.

민병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써놔야지 우리 같은 경우 의원님들 이거 하나씩 다 계산해 봅니다. 얼마나 밤에 계산하고 계산이 안 맞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쪽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저희는 몰라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희 자료 하나하나 글자 토씨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워크숍을 갔다가 직원이 실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불행하게도 12월 13일 날, 14일 날 워크숍을 갔다가 직원이 한 분 실종돼서 지금까지 실종상태입니다. 실종상태인데 이제 11월 8일날 이동수 본부장님하고 경영관리팀장이 태안경찰서에 가가지고 수사상황을 여쭤보고 진행상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전에 다른 걸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실종된 이후로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는 집중적인 수색을 했고요. 태안경찰서, 해안경찰서, 해양구조대, 공무원, 지역주민 해가지고 집중적인 수색을 했는데 이렇다 할 결과가 없었고 그래 가지고 그 이후부터 올 1월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저희 공단직원들이 팀별로 돌아가면서 드론을 가지고 수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11월 8일날 이동수 본부장님하고 태안경찰서를 방문해 가지고 수사상황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뒤로 계좌라든지 통신수사 같은 걸 해보고 태안지역에 변사체 이런 게 발견될 때마다 DNA 검사 같은 걸 해봤는데 뚜렷하게 ‘……직원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거 같다’ 그래 가지고 12월 초쯤에 ‘수사를 실종수사를 종결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부모님도 10월 20일 날 김양태 전 이사장께서도 퇴임인사 겸 가서 아버님을 뵀다고 하고요. 저희도 11월 18일 날 저도 본부장님하고 아버님을 마산 찾아뵙고 태안경찰서 방문 경위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그 아버님 말씀이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아들생각도 나고 또 힘든 거는 주변에서 걱정돼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아들 문제 어떻게 됐느냐’ 이런저런 말씀 전화들 해주시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빨리  사망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망처리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게.
  그리고 산재 처리 같은 걸 희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체가 발견될 경우 공단에서 장례절차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막연하게 산재 처리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부여군 공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막연하게 보상 이런 거를 기대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사망처리를 하려면 우선 사망이 확정이 돼야 하는데 사망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실종의 경우 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 유족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요건은 일반실종의 경우 실종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최종 주소지 관할법원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제 그거를 경찰서, 주민등록행정관서, 통신사, 출입국관리사무소, 건강공단 이런 해당 관련 기관에 사실탐지촉탁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관보에 6개월 동안 ……으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판사가 실종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재판서 등본이나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에 가서 사망신고를 해야 사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산재 신청도 할 수 있고 다른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실종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소요시간이 빠르면 1년 길으면 2년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이게 마무리될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민병희 위원
  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네요. 그래요, 우리 추정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군민들이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많은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시설공단에서도 운영도 체계적으로 해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시설공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택영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먼저 하실래요? 이원복 위원님 어떻게.

이원복 위원
  하시려면 하시고.

정태영 위원
  마음대로 해요.

이원복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윤택영
  이원복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정태영 위원님은 잠깐 쉬었다가.

이원복 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민병희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그렇습니다.

이원복 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 원래 임기가 3년 임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예.

이원복 위원
  3년으로 되어 있고. 1년에 예산 보니까 57억 6700 정도가 1년 예산으로 잡혀서 기획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화재과까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인원이 몇 명 정도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지금 현재 89명입니다,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이원복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사업 수익을 내는 부서는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저희 공기업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제 돈도 벌어야 하는 기업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돈은 벌면 좋지만 꼭 자금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혹시 부여군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이 외지 분들입니다.

이원복 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외지 분들이라고요? 지역 분들은 숫자가 적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예.

이원복 위원
  제가 사후 집행내역을 쭉 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 수익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용실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무엇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1월달 2019년도 1월 현재로 정기예금을 59억 가지고 계시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그거는 연초에 저희가 사업비를 전출금을 받으면 그 돈이 연말까지 써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묶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수급계획을 해서 정기예탁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거기에 이자 부분이 2300만원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고 근데 또 한 가지 자료에 보면 재정 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결과라고 해서 120.6%라고 했는데 이게 신속집행 결과가 뭔 상관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고……

이원복 위원
  아니 인건비나 경비를 신속집행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결과가 120.6%라고 나왔는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 그러면 지금 89명인데 사업부서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소득도 내고 부족부분은 별도로 채우실 테고. 앞으로 굿뜨래사업소에서 운영했던 웰빙마을을 또 인수해서 경영하기로 말하면 부수적으로 또 인원이 추가로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1월 중에 저희가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 공단직원 1명하고 기간제 2명하고 3명을 이렇게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3명 추가로 한다.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수입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이용실적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가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사업 수익은 입장료를 받았다든지 수련활동 한 대가를 받은 거고요. 이용실적은 인원수입니다.

이원복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이용실적은 사람숫자.

이원복 위원
  아, 이용실적은 인원수다? 제가 혼동이 돼서. 그래 가지고 자료를 보는데 영 안 맞길래. 하여튼 간에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예.

이원복 위원
  행정기관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테지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업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해오셨던 두 분 계시고 또 본부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협업하셔서 하여튼 간에 부여군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 잘해주시고 갈수록 경영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이용객수가 그만큼 적어져요. 특히나 부여 같은 데는 백제문화에 대한 것을 외지에서 와서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적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그런 금액도 입장료도 인하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맡은 바 최선을 다하셔서 부여군이 바라는 그런 일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 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개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예.

정태영 위원
  아까 앞전에 이원복 위원님께서 경영 CEO 말 그대로 경영입니다. 지금 부여군에서 각 실과에서 약 60억쯤 못되는 돈을 출연해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할 때도 ‘돈 먹는 하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40년 했습니다.

정태영 위원
  퇴직하시고 혹시 무슨 경영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제가 직접 한 건 없고요. 퇴직하고 사기업체에서 한 2년 정도.

정태영 위원
  거기서 대표이사로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나중에 조금 했었습니다.

정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자재 취급하는 회사로 알고 있고 실질적인 사장 오너는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분이 실질적인 소유로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주위 분들한테 말을 들었습니다,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네.

정태영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능력이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추정호 이사장님께서는 공직이든 인격체든 완성이 되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또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추정호 호가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방향에 따라서 좌초가 될 수 있고 순항할 수도 있고. 지금 직원이 아까 89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89명이라는 직원수는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저희가 공단직이 38명 있고요. 공무직이라고 해서 26명 있고 23명은……

정태영 위원
  기간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예.

정태영 위원
  어차피 기간제도 시간 지나면 공무직이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앞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수입은 줄고 자립도는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주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니면 충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정태영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6년차 시설공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세 분 또 바뀌시는 부분도 봤고 이동수 본부장님께서도 아마 12월 말로 그만두시는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89명이면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아까 수학여행 어떤 세월호 기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설공단 직원분들이 대도시에 서울, 경기 수학여행으로 따지면 학교 한번 방문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예.

정태영 위원
  몇 번이나 가서 판촉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매도시라든가 다니면서 판촉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지적하겠지만 유스호스텔 그러면 유스호스텔에 관한 전문가가 있어서 한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직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대도시 교감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인맥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도시에서.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그게 이제 선생님들 했다고 하시더라도 좀 퇴직하시고 하면 나름대로……

정태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래서 옛날 현대 신화를 일으켰던 정주영 작고하신 회장님께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 ‘당신 그거 해보고 나서 나한테 안 된다고 해’ 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예.

정태영 위원
  우리가 시작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고 수익을 내야 할 기업이다. 그래서 군 각 실과에서 출연금을 주잖습니까?
  그리고 본부장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17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님도 외부에서 훌륭한 이동수 본부장님처럼 훌륭한 분을 영입해도 좋은데 우리 공무원 보직 받지 못한 팀장 6급 이분들을 본부장으로 승진을 시키면 어떻겠냐 하고. 속기도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지 못할 바에는 어떤 역할론, 전문가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영입을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시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에부터 그거를 주장해 왔고. 그래서 만수산휴양림이 지금 여기를 이용실적을 보니까 2018년에는 21751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에는 19729명이 다녀갔어요. 그러면 데이터상으로 따져 보니까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용객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됐어요. 물론 불경기도 있겠고 근데 이사장님도 고향이 그곳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그 지역인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휴양림이 이용인원이 감소했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한 거냐면 충화에 있는 서동요세트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출렁교는 다른 데 지자체에 출렁교보다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거기는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서동요세트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히트를 쳐서 ‘거기를 한번씩 가보자’ 라고 했을 때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서동요세트가 언제 적 그걸 가지고 지금. 그래서 트렌드가 바다를 낀 데는 해양케이블카를 하고 큰 저수지는 출렁교를 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바로 위에 무슨 저수지죠, 논산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저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그 얘기를 제가 발언한 적이 있어요. 천혜의 금강이 있다, 그러면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도 그런 어떤 현지에 맞는 트렌드로 가자 라고 제가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수산휴양림을 이용객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니까, 거기 혹시 몇 명이나 근무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휴양림에 6명이 근무합니다.

정태영 위원
  그럼 정직원은 몇 분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공단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나머지 4명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공무직 세 분하고 기간제 한 명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공단으로 말하면 정식으로 봐야 하고 공무직은 아직 되기 전에 그. 무기계약은 아니고? 그분이 끝까지 가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예.

정태영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 그 지역은 저보다 잘 아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나무라든가 노송 천혜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경관, 산 높이, 등산. 본위원이 지금 계획이 수리바위에 아미산과 만수산을 연결하는 출렁교를 군수님하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거리가 8km, 9km 되거든요? 무량사 사찰을 끼고 휴양림까지 그런 출렁교와 등산로를 우리가 개척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제안한다고 했는데 제안이 뭐냐 그 아래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 저수지 물이 휴양림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100%. 깔끔한 거예요. 그물을 담수를 해서 그 위에다 펌핑을 하는 거예요, 폭포도 만들고. 이게 이런 발상이 물론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어떤 경영인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아닌가 라고 저는 감히 제안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 공단에서 수탁 받은 업무의 범위는 관리 운영 정도하고 있는데요. 이건 위탁하신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태영 위원
  글쎄 그니까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하셔서 이사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부여군민이잖아요, 공직을 떠나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업 수익도 대조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어떤 유적, 유물 이런 부분은 경주처럼 크게 지구단위로 크게 있는 곳은 어떤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데 사실은 부여는 역사성도 짧고 수도가 123년 했고 경주는 천년 가까운 수도입니다. 그런 비교도 있겠지만 그런 데서 나오는 갭도 있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지적을 않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공단직원들도 소임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저도 칭찬을 합니다.
  앞으로 이사장님,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도 인원이 격감이 되잖아요.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라든가 그런 파트하고 협력을 해서 저쪽 서울이나 경기도에 MOU 좀 체결해 가지고 많이 유치를 해서 적자 좀 안 나게끔 해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추정호 이사장님 환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적으로는 고향 선배님이시지만 공적으로는 훌륭하신 분이시고 또 이동수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시설공단 적자 나고 하시는데도 묵묵히 김양태 전 이사장님하고 일을 해주셨고 또 작년에 말씀을 하셨지만 안타까운 그런 실종으로 봐야죠. 그런 부분이 저도 참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지적과 그런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겠고 열심히 하셔서 더 다른 역대 이사장님보다 더 훌륭한 이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택영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민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림사지주차장은 내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택영
  근데 여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학생들이 부여를 방문하면 버스를 댈 수가 없다고 해요. 자가용이나 금남 고속버스들 대있고 그다음에 학교 지입버스들이 거기다 대놓다 보니까 평일에는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장기주차를 그렇게 많이 해놓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같은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택영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요 어쨌든 정림사지박물관 관람객들도 차를 댈 수가 없어서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거기가 또 해외 어디 나들이들 가실 때 막 장기주차를 해놓고 가시고 아침에 새벽에 오셔서 주차해놓고 저녁에 오시니까 그런 어려움이……

○위원장 윤택영
  화장실 입구 전에 현수막 하나 붙여놓은 게 전부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예.

○위원장 윤택영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거 같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풀어줘야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 같은데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택영
  그리고 아까 정태영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유스호스텔 대강당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군민들한테 개방할 의향은 없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개방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녁에 거기서 무슨 체육대회도 하고 무슨 명랑운동회라든가 이런 걸 해줘야 하는데 거기 유스호스텔이 학생들이 들어오면 약간 취약점이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거 체육경기장에서 다 운영을 하는데 사회단체 같은 데서 미리 예약해놨다가 또 학생들이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하면 중복이 돼서 그런 내용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택영
  어쨌든 제가 가족행복과에 이경장 팀장한테 주문을 해놨는데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개방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일단 지시를 해놨으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아마 상의를 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7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차 총무위원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5인)
윤택영 민병희 박상우 이원복
정태영

○산회 시 출석 위원(4인)
윤택영 민병희 이원복 정태영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여홍기
사무직원   이성희
속기사     나기훈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소장,김갑수
외산면장,조한용
내산면장,김종오
세도면장,김봉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정호

○회의록 서명
  위원장     윤택영
  부위원장   민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