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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여군의회 작성일 2019.11.12 조회수 139

◉ 부여군의회 공고 제2019-35호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여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부여군의회의장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의회의 감사 시정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단서 신설
(안 제2조)
나.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조 삭제(제9조 삭제)

다. 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9조)
라. 띄어쓰기, 오자정정, 약칭, 맞춤법 등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18일(월)까지 부여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주 요 내 용
의 견
비 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ang299@korea.kr
2) 주소 : 우)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3) 팩스 : 041-830-27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의회사무과(전화 : 041-830-27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부여군 조례 제 호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로,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부여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제2조제2항 중 “제2차”를 “제1차”로,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를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로,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제5항 중 “군수”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사할”을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 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으로, “제120조의 규정”을 “제120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군수가”를 “군이”로 한다.
3. 군이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4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여군의회”를 “군의회”로 한다.
1. 군의회의원
제10조 중 “밖의장소”를 “밖의 장소”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과





부여군의회의원
이원복
부여군의회의원
박상우
부여군의회의원
김상희
부여군의회의원
진광식
부여군의회의원
민병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 부여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제2조 (감사) ① 의회는 부여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2조 (감사) ①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
② 제1항의 감사는 해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단서 신설>
② ------------------ 제1차 ------------------------------------------------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 받아 ---------------------------.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 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조 (조사) ① -------------------------------------------------------------------------------------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 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③ ------------------------------------------------------------------------------------------------------------------------------------- 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⑤ ---------------------------------------------------------------------------------------------------------------------- 받아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4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 제120조-----------------------
3. 군수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3. 군이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외의 출자ㆍ출연 법인 중 군수가 4분의 1이상 출자ㆍ출연 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ㆍ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5. ------------------------------------------------------------------------------------------------ 군이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감사할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른다.
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의4 (증인 등 실비지급) ①ㆍ② (생 략)
제9조의4 (증인 등 실비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
1. 부여군의회의원
1. 군의회의원
2. 부여군의회에서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2. 군의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 밖의 장소------------.
제19조 (준용규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②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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