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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여군의회 작성일 2019.11.12 조회수 75

◉ 부여군의회 공고 제2019-36호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여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부여군의회의장
부여군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적용받던 상위 법령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에서「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 분리되어(2018. 9. 1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으로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의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를 “공무
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로 변경(안 제3조)
나. 장애의 경우 장해등급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다. 장애의 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
조로 규정(안 제5조)
라. 장애나 상해 발생시 보상금 청구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18일(월)까지 부여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주 요 내 용
의 견
비 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ang299@korea.kr
2) 주소 : 우)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3) 팩스 : 041-830-27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의회사무과(전화 : 041-830-27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부여군 조례 제 호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부여군의회 의원”을 “부여군의회의원”으로, “부여군의회 의장”을 “부여군의회의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호”를 “호의 직무”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1년분에 해당하는”을 “1년분 상당액 범위 내에서 제5조의 장해등급에 따라 심의 결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보상금”을 “최대 보상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을 “제2호의 경우에는”으로, “날부터 6개월”을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 1명”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무직공무원”을 “의무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과





부여군의회의원
진광식
부여군의회의원
이원복
부여군의회의원
박상우
부여군의회의원
김상희
부여군의회의원
민병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란 부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을 말한다.
1. ------ 부여군의회의원----------------------------------------------------------------------------------------------- 부여군의회의장--------------------------------------------.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생 략)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호의 직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 1년분 상당액 범위 내에서 제5조의 장해등급에 따라 심의 결정한 --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3. -------------------------------------. ---------- 최대 보상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금 청구) ① (생 략)
제6조(보상금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 제2호의 경우에는 ---------------------------------------------- 날로부터 1년 -----------------------------------------------------------------------------------------------------------.
제9조(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9조(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단서 삭제>
1. 의원 중 1명
1. --- 1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의무직공무원 1명
3. 의무직 공무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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